정책연구자치경영지방자치법·제도 개선 연구

자치경영지방자치법·제도 개선 연구

필요성

- 중앙집권적 행·재정구조에 따른 지방자치발전 저해
- 시·군·구→시·도→중앙정부로 이어지는 행정절차로 업무의 지연, 민원(民怨)야기
- 시·도와 시·군·구간의 사무배분의 비효율성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추진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