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연속시리즈 기획특집 제2탄
전격 설문조사/ 광역·기초의원 및 일반시민에게 ‘지방의회’에 대해 물었다
정당공천제, 기초의원 85.9%“반대”-광역의원 67.1%“찬성”
<시 민>
“지방의회요? 주민위해 노력 안 해요”
이번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지방의회가 일을 못한다고 질타했으며, 지방
의원이 지역주민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지방의원들이 의원으로서
의 역량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보고 있었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
제로 ‘지방의원의 의식구조 개혁’을, 지방의원이 갖추어야할 역량 중 가장 중요한 것
으론 ‘청렴성’을 꼽았다.
또한 지방의원 공천제 시행에 대해 반대 의견이 높았고, 지방의원 유급제에 대해서
도 폐지 목소리가 컸다. 아울러 지방의원 겸직허용도 금지돼야 한다며 겸직허용이 의정
활동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놀라운 것은 오는 5월 23일부터
실
시될 예정인 주민소환제를 77%나 모르고 있었다.
<광역의원>
“공천 찬성, ‘정당정책’보고 당 선택 ”
이번 설문조사에서 광역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수준을 보통정도로 보고 있었다. 반면 의회사무직공무원 인사권에 대해선 현행제도에
강
한 불만을 제기했다. 현 급여 수준에 대해서도 불만족을 나타냈는데, 급여의 대부분이
대민활동과 경조사비로 나가고 생활비는 급여의 5분의 1에도 크게 못 미쳤다.
또한 본인의 의정활동은 ‘우’ 이상이고, 전문성 함양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
었다. ‘의원보좌 전문인력 충원’을 지방의회발전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었으며, 정당공천제에 대해선 찬성 입장을 보였다. 소속정당이 의정활동에 어
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으며, 당을 선택할 때 ‘정당의 정책’을 가장 최우선으로 꼽았
다.
<기초의원>
“공천 반대, ‘당선가능성’보고 당 선택”
이번 설문조사에서 기초의원들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보통수준
이라 생각하고 있었으나, 현행 의회사무직공무원 인사권에 대해선 강한 불만을 제기했
다. 현 급여 수준에 대체적으로 불만을 표시했고, 급여 중 대민활동비와 경조사비로 지
출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생활비는 급여의 5분의 1에도 크게 미치지 못했다.
또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할 과제 중 지방의회 권한강화와 정당공
천제 폐지를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정당공천제에 대해선 적극 반대의사를 보였다. 이
에
소속정당이 의정활동에 별 도움이 안되며, 소속정당 정책도 의정활동에 거의 반영되지
않는 다고 했다. 따라서 소속정당 선택도 ‘당선 가능성’이 최우선이었다.
본연구원은 2007년 신년 연속시리즈 기획특집 제2탄으로 ‘공무원, 나는 과연 누구인
가?’에 이어 ‘대한민국 지방의원 현주소’란 주제로 지난 1월 9일부터 23일까지 2주
간 기초 및 광역의원, 그리고 서울·경기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방의원들이 자신이 처한 환경과 직업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일반시민들은 현재 한국사회의 지방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
아
보고자 했다. 즉, 풀뿌리민주주의 첨병으로서의 활약상,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발전
의
필요요소 등과 같은 주제를 다루었다.
이번 조사에선 16개 광역의원 738명, 230개 기초의원 2,888명 중 16개 광역의회에 설
문지 400부, 230개 기초의회에 1,500부를 발송, 광역의원 68명, 기초의원 239명(총307
명)이 회신을 해와 각각 17%와 16%의 회신율을 보였다. 일반시민은 서울과 경기지역의
각계각층 420명에게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불성실한 답변을 보인 설문지를 제외하고 415
명을 대상으로 했다. 또한 답변의 공정성 확보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 위하
여
지방의원 및 일반시민 모두 무기명으로 했다.
설문회신 지방의원 지역분포도는 서울 15.5%, 인천·경기 25.7%, 강원 10.8%, 대전·
충청도 12.5%, 부산·대구·울산·경상도 18.2%, 광주·전라도 16.6%, 제주 0.7% 등이
다. 일반시민 연령분포도는 20~39세 27.1%, 30~39세 32.6%, 40~49세 25.8%, 50~59세
10.8%, 60세 이상이 3.8%로 구성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다운로드
문의 : 박철(2164-8098)blue@kp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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