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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9-06 조회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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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17 행정자치통계연보 발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6.12.31. 기준으로 ▲행정자치 일반현황 ▲정부조직·공무원정원 ▲전자정부 ▲지방행정·지역발전 ▲지방재정 ▲행정관리 등 6개 분야, 총 210개 통계표로 구성된 (통권 19호)」를 발간하였다.

2016년 주요 통계를 살펴보면,

① [주민등록인구] 2016년 말 주민등록인구수는 5,169만6,216명으로 전년대비 0.3%(16만6,878명) 증가, 세대당인구수는 2.43명으로 전년(2.45명) 대비 0.02명 감소하였다. 시도별 인구증감을 살펴보면 경기, 세종, 충남, 인천, 제주, 경남, 충북, 강원 순으로 인구가 늘었고, 나머지 지역은 인구가 감소했다.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기로 전년대비 19만4,174명이 증가한 반면, 서울은 9만1,565명이 감소하여 인구가 가장 많이 준지역이었다. 전체 226개 시·군·구 중 인구가 증가한 기초자치단체는 85개, 인구가 감소한 기초자치단체는 141개였다. 주민등록인구의 전국 평균연령은 41세로 남자는 39.8세, 여성은 42.2세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5세(‘71년생)가 94만5,524명로 가장 많았고, 48세(’68년생, 92만8,518명), 47세(‘69년생, 92만6,343명) 순이었다. 시도별 평균연령은 세종특별자치시가 36.8세로 가장 낮았고, 전라남도가 44.5세로 가장 높았다.

② [행정구역] 광역자치단체 17개, 기초자치단체 226개로 전년과 동일했다. 하부 행정구역(읍면동)은 읍(邑) 1개, 동(洞)이 1개 증가하고, 면(面)이 1개 감소하여 전년대비 1개가 증가한 총 3,503개였다. 행정계층별 주민등록인구 최대·최소지역을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는 세종특별자치시(24만3,048명)와 제주특별자치도(64만1,597명)을 제외하고, 경기도가 1,271만6,780명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광역시가 117만2,304명으로 가장 적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 수원시(119만4,041명)로 광역자치단체인 울산광역시보다 인구가 많았다. 반면, 경북 울릉군이 1만1명으로 인구 최소지역이었다. 하부행정구역(읍면동)에서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이 10만 4,816명으로 최대 인구지역이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인 군(郡)지역 평균인구(5만4,093명)보다 2배가량 많은 것이다. 한편,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이 109명으로 최소 인구지역이었다.

③ [공무원정원] 전체공무원 정원은 102만9,538명으로 전년대비 0.8%(8,191명) 증가하였고, 이 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은 30만 7,313명으로 전년대비 1.7%(5,243명) 증가하였다. 전체 공무원의 여성 비율(현원기준)은 45.2%(47만3,006명)이고, 지방 여성 공무원 비율은 34.9%(10만6,012명)이었다. 지방 여성공무원 비율이 전체 공무원의 여성 비율에 비해 다소 낮은데, 이는 전체 공무원의 34.4%(36만80명)를 자치하는 교육공무원(국가직)의 여성비율이 70.5%로 높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방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평균 168명이었다. 광역자치단체는 도(道)가 66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146명으로 가장 적었다. 기초자치단체는 자치구가 448명으로 군(郡, 119명)보다 약 3.8배가 많았다. 하부행정구역(읍면동)은 동(洞)이 1,446명으로 면(面, 280명)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보다 관할 주민 수가 약 5.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④ [지방자치단체 예산] 2017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규모(당초예산, 순계)는 193조1,5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8조5,707억 원) 증가하였다. 2017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사회복지예산이 전년대비 6.1%(2조8,434억 원) 증가한 49조4,509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5.6% 비중으로 가장 많고, 인력운영비 13.4%(25조8,539억 원), 환경보호 9.9%(19조1,119억 원)순으로 많았다. 지방자치단체 재원조달의 자립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3.7%로 전년대비 1.2%p 향상되었다.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83.3%)와 세종특별자치시(70.5%)를 제외하고, 울산이 64.1%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21.2%로 가장 낮았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경기 안산시가 72.2%로 가장 높았고, 전남 신안군이 8.6%로 가장 낮았다. 재정집행 자율권의 측정 지표인 재정자주도는 전국 평균 74.9%로 전년대비 0.7%p 향상되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서울특별시(84.0%)와 세종특별자치시(80.1%)을 제외하고, 인천이 70.2%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35.4%로 가장 낮았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 과천시가 87.0%로 가장 높았고, 광주 북구가 28.8%로 가장 낮았다.

⑤ [지방사회복지예산 및 사회복지·소방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보건 포함)은 매년 증가해 왔다. 2017년 사회복지예산은 52조6,014억 원으로 전년대비 6.2%(3조817억 원) 증가했으며, 전체 예산에서의 비중(27.2%) 또한 전년대비 0.4%p 증가했다. 주로 지방일선기관에서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공무원은 ‘16년 말 기준 1만9,448명으로 전년대비 11.2%(1,957명) 증가했다. 또한 소방공무원도 4만3,388명으로 전년대비 4.9%(2,031명) 늘었다. 5년 전('12년)과 비교해 보면, 사회복지예산은 59.4%(19조6,032억원) 증가했는데, 전체 예산 증가율 27.8%(42조582억원)보다 2배가량 큰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공무원은 5년 전('11년, 1만638명)에 비해 82.8%(8,810명) 증가, 소방공무원도 17.5%(6,466명) 증가했는데, 전체 공무원이 5.8% 증가한 것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⑥ [지방세] 2016년 한해 지방세 징수액은 75조5317억 원(잠정)으로 전년대비 약 6.4%(4조5,539억 원) 증가하였다. 한편, 국세 징수액은 242.6조로 지방세(75.5조)에 비해 약 3.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 징수액을 살펴보면 취득세가 21조7,016억 원(28.7%)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소득세 13억946억 원(17.3%), 재산세 9조9,299억 원(13.1%) 순이었다. 취득세·지방소득세·재산세 등 징수액 상위 3개 세목이 전체 지방세수의 59.2%를 자치했다.

⑦ [공공기관CCTV 및 통합관제센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의하여 공개된 장소에 설치한 CCTV는 84만5,136대로 전년대비 14.3%(10만5,904대)증가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CCTV의 효율적 운영과 사건사고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구축·운영 중인 CCTV통합관제센터도 전년대비 19개소가 늘어 전국적으로 190여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목적별로 구분하면 범죄예방이 40만9,028대(48.4%)로 가장 많았고, 시설안전·화재예방 39만6,590대(46.9%), 교통단속 2만3,620대(2.8%), 교통정보수집 등이 1만5,898대(1.9%) 순이었다.

⑧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실적은 2만1,358개, 민간 이용실적은 188만4,250건으로 사업원년('13년)에 비해 개방 4배, 이용 135배 증가하였다. 이용자가 특정 소프트웨어(S/W)에 종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데이터 가공·활용이 가능한 오픈포맷데이터 비중도 69%로 증가하여 데이터의 질을 높였다. 이에 힘입어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공공데이터 개방지수에서 31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2년 연속 1위를, 월와이드웹(World Wide Web) 재단이 발표한 세계 공공데이터 평가(Open Data Barometer)에서 5위를 차지하였다.

김희겸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통계연보를 통해 국민들께 지난 1년간 행정자치 분야의 변화와 발전의 결과를 제시하고, 정책 이해 관계자의 정책 수립·집행 및 학계 연구 등에 유용한 자료가 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당 : 정보통계담당관실 홍영화(02-2100-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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