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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이름 관리자 이메일 kpa@kpa.re.kr
작성일 2018-08-01 조회수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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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제해양플랜트산단조성법인설립(출자) 타당성



연구명: 거제해양플랜트산업단지 조성 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출자) 타당성 검토

발간일: 20149

 

 

1.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거제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

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업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필요

 

2) 연구의 목적

○ 「지방공기업법773 2항에 따라 거제 해양플랜트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특수목적법인 설립(출자)·`운영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제시함

 

3) 연구의 범위

공간적 범위

사업명: 거제해양플랜트산업단지 조성 사업

사업 위치: 거제시 사등면 사곡만 일원

부지 면적: 3,810,000

시간적 범위

산업단지 완공 후 2년까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내용적 범위

개발 계획 검토

사업 타당성 분석

법인 설립 및 운영 계획

 

 

2. 개발 계획 검토

 

1) 환경 분석

2014년 이후 세계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조선해양 경기도 회복될 것으로 보여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됨

국내 경기도 2016년까지 성장세를 지속해 지역 특화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 분위기가 호전될 것으로 보임

거제시는 조선해양산업이 국내에서 가장 집중된 지역이고 연관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해양플랜트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

거가대교의 개통으로 부산과의 통행 시간이 단축되어 부산 경남지역 연관 산업 업체들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사업 개발 계획

사업 개요

구분

주요 내용

명칭

거제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조성사업

위치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일원 (사곡만)

기간

2014-2020

면적

3,811,200(육지부 444,690, 해면부 3,366,510)

사업비

1,266,367백만원 (공사비 932,174, 보상비 182,278, 기타 85,548, 금융 66,367)

유치업종

해양플랜트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동력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개발방법

실수요자 개발 방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3)

시행자

지자체 주도의 민관합동법인 SPC 설립 (경남도/거제시, 공기업, 실수요조합)

       

3) 사업 추진 전략

사업 전략: SWOT 분석

사업 추진 전략

최고의 민간 투자 실수요 산업단지로 차별화 전략

기존 조선산업 입지 경쟁력 최적 활용 전략

남해안 조선해양산업 구심점 역할 강화 전략

거제시 해양플랜트 연구 역량 강화 전략

 

 

3. 타당성 분석

분석의 전제

 

1) 비용 산정

사업비 추정

조성 원가

유상 공급 면적 2,949을 기준으로 할 때 조성원가는 약 472천원/으로 산출됨

연차별 투자 계획

조사설계 기간 약 2 , 보상 및 공사기간 5 (보상, 매립 및 안정화 기간, 단지조성 기간 포함), 기타 부대비용 발생기간을 7 년으로 가정함

20142015년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설계단계로 설계비와 일반관리비가 투입됨

20162017년은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는 단계와 용지비와 용지부담금이 지출됨

2017년부터 본격적인 매립공사와 기반안정화 단계에 들어가게 되며, 2020년에 단지조성을 마치게 됨

자본비용은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그리고 일반관리비에 대한 5.53%의 대출이자로 산정됨

 

2) 편익 추정

분양가 산정

편익 추정

산정된 분양가를 적용하여 약 17,422억 원의 분양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3) 타당성 분석

경제성 분석

경제성 분석 결과, 편익-비용비(B/C)1.18이었으며, 현재가치 순편익(NPV)198,974백만 원으로 분석되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또한 내부수익률(IRR)20.6%로서 할인율인 5.5%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었음(부동산 개발 사업의 경우 내부수익률은 참고 지표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재무성 분석

사업타당성 평가 지표 설정을 위하여 연차별 투자계획 및 수입계획을 설정함

수지 차는 349,485백만 원이며, 산업단지 조성 완료 시점인 2020년이 되어서야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음

타당성 분석 종합

 

 

4. 법인 설립 및 운영 방안


1) 법인 형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가 있음
   ○ 산업단지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공공사업에 의한 기반정비 위에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는 복합성을 가지므로 공공․민간의 합동방식에 의한 사업주체를 설립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산업단지 출자 법인의 형태는 공공과 민간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하여 SPC(특수목적법인)로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함


2) 출자자 구성 및 역할
 ▮ 출자자 구성
   ○ 거제시 해양플랜트 산업단지의 출자 법인은 LH, 경상남도와 거제시 및 산하 공기업들이 일부 출자를 하고 실수요자나 금융회사, 시공업체 등이 주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출자자 중에서 공공 부문은 인․허가 수행이나 산업단지 개발 시행을 담당하고, 민간 부문은 재원 조달과 시공을 책임지는 구조임
   ○ 거제해양플랜트 산업단지는 조합의 금융권 대출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공 부문은 최소한의 지분 출자를 하고 행정적인 지원만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출자 참여자의 역할 (생략)


3) 법인 설립 절차 (생략)


4) 조직 및 인력 계획
 ▮ 출자 법인 조직 및 인력 계획 (생략)


5) 자본조달 계획
 ▮ SPC의 사업비 산정
   ○ 출자 기간
  - SPC의 출자기간은 인허가에 2년이 소요될 예정이며, 공사에 4년, 공사 후 산업용지 인수인계 및 분양 등에 2년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약 8년으로 예상됨
   ○ 8년간 SPC의 사업비는 약 30억 원으로 전망됨
 ▮ SPC 자본금 산정
   ○ SPC의 사업비는 기본적으로 거제해양플랜트 사업비에 포함됨
   ○ SPC의 자본금은 초기 투자비와 운전자본을 위한 것으로서, 상징적 의미에서 최소 수준이라 할 수 있는 10억 원으로 책정함
   ○ 자본금은 산업단지 개발 및 분양 종료 후 SPC 청산시 각 투자자들에게 지급됨
 ▮ SPC 자본금 조달 방안
   ○ SPC의 자본금 10억 원 중에서 거제시는 10% 이상 출자할 계획이므로 1억 원 이상 출자하고, 경상남도 및 경남개발공사에서 1억 원을 출자해 공공 기관이 총 20% 정도 출자함
   ○ 거제시가 부담해야 할 1억 원의 출자금은 자금 규모로 볼 때 별도의 차입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산업단지 사업비 조달 방안
   ○ 토지 수용비와 공사비는 거제시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실수요자 조합이 납부한 분양대금으로서 충당함
   ○ 이 대출금은 거제시나 출자 법인과 상관없이 금융기관의 조합에 대한 대출로 이루어지고 이 자금은 산업단지 분양대금과 같은 역할을 할 것임


6) 사업 추진 방안
 ▮ 출자 법인 우선 설립
   ○ 현재 지역특화 산업단지 후보로 지정되어 있으나 2014년 내에 국토교통부에서 국가지정 산업단지를 선정할 예정임
   ○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는 경우에 광역 교통시설이나 산업단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 지원금이 300억 원이 넘을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임
   ○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고 일반산업단지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역특화 산업단지로서 정부의 각종 지원 혜택을 받으나 국가 산업단지보다는 추진력을 떨어질 것으로 봄
 ▮ 토지 보상 업무 및 분양
   ○ 거제시 해양플랜트 산업단지의 상당히 많은 비중이 해수면 매립을 통하여 조성되나, 사등면 해면 주거지 일부와 매립용 주변 야산 개발도 해야 하므로 토지보상 업무가 필요함
   ○ 토지보상 업무는 출자법인에서 한국감정원에 의뢰할 수도 있으나, 산업단지 개발의 경험이 많은 LH에게 위탁시행하는 방법도 있음
   ○ 토지 및 산지 보상은 보상 평가에 따른 현금보상을 기본으로 하지만, 토지주들의 조합원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임
   ○ 토지주의 조합원 참여나 산업단지내 상가 등에 대한 입체 환지를 유도해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것도 초기 비용을 줄이는 방법임
   ○ 실수요자 분양을 전제로 조합이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임
 ▮ R&D 거점 조성으로서 산업단지 활성화
   ○ 거제해양플랜트 산업단지를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연구소를 비롯한 R&D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임
   ○ R&D 센터는 거제해양플랜트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므로, 산업단지 내 R&D 센터 용지 확보 방안이 필요함
   ○ R&D센터 부지 확보 방안으로서, 지원시설용지 분양 차익으로 R&D센터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제시함
   ○ R&D 거점으로서의 기본을 갖추게 되면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후속 개발 사업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됨

 

 


* 본글은 본원에서 발간한 <거제해양플랜트산업단지 조성 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출자) 타당성 검토> 의 내용 요약 일부로, 저작권 및 소유권은 발주기관(거제시)이 가지고 있으며, 허가 없는 복사 및 이용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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