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2009.12-2010.01
목적:정부 출범 이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각계에서 활발
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간 역할 재정립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을 본 연구의 배경으로 한다.
내용요약:
광역시도는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요쟁점을 발굴하여 구체적
인 대응방안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도 체제를 유지하면서 중앙정부
의 권한을 도로 효율적으로 이양하는 방안, 통합 대도시에 대한 도 권한의 차등적 이양
방안, 시․군 통합에 따른 비용효과 분석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
본 과업의 내용은 크게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도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
하였다. 검토 결과 도는 1) 국가 경쟁력 강화, 2) 지역 경제 강화, 3) 사회적 관점(지역
공동체 의식 구축), 4) 자치행정 관점에서 고찰할 때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또한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 한 결과 도 유지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도 유지에 대응한 권한이양 방안을 검토하였다. 세부내용은 먼저 중앙정부의 권
한 중 도로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8개 부문(국토․하천, 중소기업, 해양항
만, 식의약품, 노동, 환경, 산림, 보훈)의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사무분석 결과 중소
기업, 식의약품 부문의 사무들은 대부분 도로 이양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기타 부문
은 사무 특성에 따라 우선이양, 점진이양, 현행유지 등의 사무로 분석되었다. 또한 현
재 도의 권한 중 통합 대도시로 이양 가능한 사무를 검토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규정
된 시․도 사무 각각에 대해 우선이양, 점진이양, 광역사무 등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
과 많은 사무들이 우선 및 점진 이양사무로 검토되었다.
셋째, 시․군 통합에 대한 비용효과를 분석한다. 비용효과 분석은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
행한다. 먼저 현재의 지방자치단체를 약 60~70여개로 통합했을 경우 발생되는 비용과 효
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비용과 효과분석 항목을 설정하였다. 비용항목은 청사신축비용,
주민투표비용, 전산시스템 통합 비용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고 효과항목은 공무원 인건
비 변동, 자치단체장 변동, 사회단체 이중지원 감소 등의 효과 등으로 구성하였다. 비용
효과 분석결과 비용은 24.4조원 효과는 20.1조원으로 나타나 약 4.3조 정도 통합에 따
른 비용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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