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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문가 심층 서베이] (1)
본연구원은 ‘차기정부의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10대과제’란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여 차기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정책의견 수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지방자치전문가들은 ‘자치행정 구역개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43.7%로 가장 많았고, ‘광역시의 자치구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해선 기존의 자치구 수
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42.0%로 가장 많았다.
특히 자치행정 구역개편과 광역시 자치구 구조조정은 ‘지방의회 체제 개편’과 맞물려
있는데 설문에 응한 전문가들 중 50.0%가 광역9개 도의 기초의회는 존속시키되 7개 광역
시의 자치구의회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지방세 신설이나 세수확대
보다는 국내외 기업의 경제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으로 지방 창업기업 투자촉진을 위
한 법인세 감면, 고용보조금 등 지급과 대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총출자제 폐지 혹은
완화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손꼽았다. 여기에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중앙-광역-기초정부
에 대한 기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방정부의 예산데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자체파산제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응
답이 압도적이었다. 설문에 응한 전문가들은 자치경찰제도를 실시를 특히,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기초자치단체엔 주민생활 치안 중심, 광역자치단체엔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의
견이 과반수를 넘었다.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꼽았고,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해선 광역단체장·의원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방교육자치
제에 대해선 교육행정(인사, 조직, 재정)권한을 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
른 의견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 설문조사 어떻게 했나 -
본연구원은 내년 2월에 출범하는 ‘차기정부의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10대과제’라는 주
제로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지방자치행정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차기정부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실시해야할, 그리고 관계자는
물론 행정전문가들로부터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본보에서
선정했다.
차기정부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10대과제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 구역개편 ▲
광역시의 자치구 구조조정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중앙-광역-기초정
부에 대한 기능 재조정 ▲지자체파산제 도입 ▲자치경찰제 ▲지방의회 활성화 ▲지방선
거 정당공천제 ▲지방의회 체계개편 ▲지방교육자치제 등이다.
대상은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원 중 각 대학교의 (자치)행정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했으며
우선 200명을 표본 추출한 다음, 전화접촉을 통해 최종 52명이 이에 응하였다. 조사내용
은 지방차지발전을 위한 10대 과제와 추가로 현 참여정부가 추진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 성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도록 했다.
[차기정부의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10대과제]
1. 행정구역개편 - 필요 56.3% vs 불필요 43.7%
자치행정 구역개편 논의는 2005년 정치권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었다. 당시
열린우리당은 현재의 시군을 1개 특별시 60개 광역시로 하자는 것이었고, 한나라당은 70
개 미만의 대도시권으로 통합 개편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민생활에 직결
될 뿐만 아니라 정치 행정·경제·사회·문화활동의 기반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
로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어 현재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
는 상태다.
특히 대다수의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자치구조개편안이 오히려 행정효율을 떨어뜨리고 지
방민주주의를 위축시키며 지방분권을 지연시키는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보
여 왔었다. 이를 반영하듯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 구역개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는 질문에 ‘할 필요 없이 현재 16개 광역, 230개 기초 체제로 그냥 간다’라는 응답이
43.7%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현재 광역·기초를 1특별시 60~70개로 광역화’
29.2%, ‘현 16광역을 폐지하고 230기초를 60~70개로 광역화’가 27.1% 순이었다.
2. 광역시 자치구 재조정 필요 80%
서울특별시처럼 넓은 지역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곳은 제외하더라도 인구 100만명이
겨우 넘는 광역시와 자치구간의 관계에 대해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
는 가운데 ‘광역시의 자치구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42.0%가 ‘광역
시의 기존 자치구 수를 줄여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예산의 상당부분을 광역지방정부가 단순히
기초지방정부에 전달하고 예산을 분배하는 중간단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중
앙부처-광역지방정부-기초지방정부의 읍·면·동사무소 단계를 통한 집행구조로 인하여
중간 유통단계에서 사라지는 예산을 절감하자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할 필요 없다’
와 ‘서울시를 제외 한 광역시의 자치구를 폐지하여 행정구로’가 각각 20.0%, ‘모든
광역시의 자치구를 폐지하여 행정구로’가 18.0%로 나타났다.
현 광역시의 자치구가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80%로 ‘할 필요 없다’보다 압도적
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에 대해선 계속해서 많은 연구와 논의를 거친 후 구역개편
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설문에 참여한 일부 전문가 중 △기존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필요하다 △현 16광역
을 3~4개 통합광역권으로 광역화하고 기초 역시 광역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광역시의 기존 자치구를 축소하기보다 과대구(분당, 일산 등)를 분구하자는
의견도 대두되었다.
3. 세목 신설보다 기업지원 69.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창업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법인세 감면, 고용보조금 등
지급(46.1%)’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대기업의 지방투자에 대
한 총출자제 폐지 혹은 완화’ 23.1%,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지방세인 등록세를 세목교
환’ 15.4%, ‘지방소비세 도입’ 13.5%, ‘지방의 주요 수입원인 거래세와 등록세 확
대’ 1.9%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신설이나 확대보다 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 시
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9.2%로 더 많았다. 이는 우리정부의 기업에 대한 규제가 외자
및 글로벌 기업 유치에 있어서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시장개방을 더욱 확대해
야 한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즉,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목을 신설하기보다 파이
를 키워야 더 많은 세금이 들어온다는 논리로 해석된다.
한편, 최봉기 계명대학교 교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 두 개의 처방만
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며 “지역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각종 법령의 정비 및
폐지가 더욱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 지방소비세 광역으로 이관 35.2%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중앙-광역-기초정부에 대한 기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국세인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 등 일부)를 광역으로
이관(35.2%)’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광역과 기초에 징세권과 독자적인 경
제정책 결정권 부여’ 25.5%, ‘현행 광역(시)세인 자동차세와 도시계획세를 기초(구)세
로 전환’ 15.7%, ‘광역에만 징세권과 독자적인 경제정책 결정권 부여’ 11.8%, ‘광역
세인 주민세 등을 기초로 전환’이 9.8%였다. 반면 ‘현 체제가 최적이므로 할 필요가
없다’는 2.0%에 불과했다.
5. 지자체파산제 단계별 실시 63.5%
지방정부의 예산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자체파산제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으
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지자체파산제 도입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로 단계별 실시’
응답이 63.5%로 압도적이었고, ‘당장 실시해야 한다’ 32.7%, ‘할 필요 없다’는 3.8%
의 의견을 보였다. 이는 현재 상당수의 지방정부가 열악한 재정자립도에 놓여 있기 때문
일 것이다.
그러나 일부 지방정부가 문화시설과 복지시설의 확충에는 열심이지만, 사회기반시설 구
축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대한 투자는 중앙정부의 보조금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
다. 따라서 만일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중앙-광역-기초정부에 대한 기능 재조정 시에는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또한 역량 있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라
도 ‘재정파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문의 : 박철 (02)2165-0187, 이메일 blue@kpa.re.kr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