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전문가 심층 서베이] (2)
6. 기초-치안, 광역-수사권 부여 58%
설문에 응한 전문가들 중 98%가 자치경찰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기초는 주민생활 치안 중심, 광역엔 수사권 부여’가 58.0%로 과반수를 넘었
다. 그 다음으로 ‘광역·기초 모두에 주민생활 치안 중심의 국가경찰 보조 수준’
20.0%, ‘광역에만 수사권 부여 등 국가경찰 권한 수준’ 14.0%, ‘광역에만 주민생활
치안 중심의 국가경찰 보조 수준’ 6.0% 순으로 답했다. 반면 광역과 기초 모두에 수사
권 부여 등 국가경찰 권한 수준을 부여하자는 의견은 단 한명도 없었다.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1946년 미군정시절부터다. 김
대중 정부에서는 법률안이 국회 제출단계까지,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5년 11월에 정부안
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현 17대 국회에서의 처리는 힘겨워 보인다.
현제 자치경찰제의 경우 정부는 국가경찰 보조수준에 그치는 수준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답보상태에 놓여있다.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치경
찰을 실시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청원경찰’ 임무를 대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1년 이상 장기 표
류하면서 서산 등 시범실시를 하려고 했던 기초자치단체는 이미 확보한 사무공간 처리
등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서산시를 비롯, 전국 17개 기
초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제를 1년간 시범실시한 뒤 올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
획이었다.
7. 소속 공무원 인사권, 의회 의장에게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전문가들 중 66.0%가 ‘정당공천제 폐지’
를 들었다. 그 다음이 ‘지방의회 소속공무원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
30.0%, ‘지방의회 전문위원 직급 상향조정’과 ‘광역의회 보좌관제 도입’는 각각
2,0%가 선택했다. 이는 지방의원 후보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 지구당
위원장, 중앙당 실력자에게 공천헌금, 줄서기 등 공천비리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는 지적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현 지방의회선거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대결이라기보다
는 중앙정치의 대리전 양상을 띠는 경향이 짙어 지방의회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다는 지
적도 일고 있다.
8. 정당공천, 광역만 허용 56.2%
광역·기초단체장 및 의원의 정당공천제에 대해선 ‘광역 단체장·의원만 허용’해야 한
다는 의견이 56.2%로 1위를 차지했다. ‘광역·기초단체장·의원 모두 폐지해야 한다’
가 25.0%로 2위, ‘광역·기초 단체장만 허용’이 12.5%로 3위를, 그 다음으로 ‘현 제
도가 최선책’ 4.2%, ‘기초 단체장·의원만 허용’ 2.1%가 뒤를 이었다. ‘광역·기초
의원만 허용’을 선택한 전문가들은 단 한명도 없었다. 한편 일부 전문가는 ‘광역단체
장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상엽 한서대학교 교수는 “정당공천 존재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다만 지역
주의 정당구조가 존재하는 한 공천을 둘러싼 비리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라며 “지역
주의 정치문화가 희석될 때까지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그 이후 정치문화 수준을 고려하여 정당표방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
장했다.
9. 7개 광역시의 자치구의회 폐지 50%
지방의회 체계개편을 필요성에 대해선 과반수인 50.0%가 ‘광역9개 도의 기초의회는 존
속시키고 7개 광역시의 자치구의회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34.8%는
‘현 체제가 최선책이므로 할 필요가 없다’고 했으며, 15.2%는 ‘16개 광역의회는 존속
시키고 230개 기초의회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자치행정구역개편’
을 묻는 항목에서 ‘현 16개 광역을 폐지하고 230개 기초를 60~70개로 광역화’해야 한
다고 답한 전문가 중 지방의회도 60~70개의 광역화의원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했다.
이 설문의 경우는 ‘자치행정구역개편’과 ‘광역시의 자치구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
어 만일 지방의회 체계개편을 한다면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혹은 7개 광역시 자치구
구조개편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10. 교육행정권한을 자치단체로 60%
지방교육자치제에 대해선 ‘교육행정(인사, 조직, 재정) 권한을 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60.0%로 압도적이었다. ‘지방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특별상임위에서
조직과 기능을 독립’해야 한다는 의견은 24.0%, ‘현 제도 그대로가 좋다’ 10.0%,
‘현 체제에서 재정권만 자치단체장에게 부여’가 6.0%였다.
[차기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방정책]
“정당공천제 폐지” 1위
내년 2월에 들어설 차기정부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
을 한 가지 꼽으라는 질문에 설문에 응한 전문가들 중 33.3%가 ‘정당공천제 폐지’를
선택해 1위를 차지했다. ‘지방재정 확충’은 15.7%로 2위, ‘자치행정 구역개편’은
11.8%로 3위를 기록했다. 그다음은 ‘도시계획권 등 자치권한 확대’ 9.8%, ‘지방세제
개편’ 7.8%, ‘지방의회 구조조정’과 ‘지방의회 권한강화’ 및 ‘교육자치 확대’가
각각 5.9%, 그리고 ‘자치경찰제 도입’은 3.9%로 그 뒤를 이었다.
[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성과점수]
현 정부의 지방분권 정도 5.2점
설문에 응한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지방분권 정도를 10점 만점에 평균5.2점을 부여, 가
까스로 낙제점을 면했다. 또한 현 정부가 추진했거나 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
전 중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각각의 성과점수(평점)를 부여 한 것을 살펴보면 ▲주민참
정권(주민투표제, 주민소송제, 주민소환제) 확대 6.9점 ▲교육자치제 4.3점 ▲자치경찰
제 3.3점 ▲공공기관 지방이전 5.3점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 5.4점 ▲지방의회 활성화
와 지방선거제도 개선 4.1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6.6점 ▲수도권 규제 4.9점 ▲종합
부동산세 신설 5.3점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4.5점 ▲권한 및 사무 이양 4.5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강화 위한 조례제정범위 확대 4.6점 이었다.
이들 중 ‘주민참정권 확대’가 6.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 6.6점으로 그나마 후한 점수를 기록했다. 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행정중심복
합도시 추진, 종합부동산세 신설만이 겨우 5점대를 턱걸이 해 낙제점을 면했고, 나머지
는 모두 4점대 이하로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특히 자치경찰제는 3.3점으로 최하위를 기
록했다.
- 문의 : 박철 (02)2165-0187, 이메일 blue@kpa.re.kr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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