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설문조사 ▣
= 기관장 자율경영 평점 2.75
= 혁신 성공요소 ‘경영진 관심과 지원’ 1위
2004년 이래 공공기관들은 기획예산처에서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경영평가를 통해 사회
적 책임과 경쟁의식 고취, 그리고 혁신역량이 강화되었다. 반면, 일부에서는 ‘평가를
위한 평가’라는 문제제기와 함께 평가기준 재점검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2007년 연속시리즈 기획특집 제7탄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어떻게 생각하
나?’란 주제로 지난 7월13일부터 20일까지 각 공공기관의 경영·기획·혁신관련 전담팀
을 대상으로 기획예산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영평가에 대해 핵심주무부서 팀원(장)으로
서 어떠한 의견을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올 4월부터 새롭게 분류된 공기업 24개와 준정부기관 78개, 총102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각 공공기관의 경영·기획·혁신관련 1개 부서에서 경영평가 실무
를 담당한 팀장이나 팀원 중 1명을 표본 추출했다.
102개 공공기관 중 그동안 경영평가에서 제외됐으나 올 4월에 새롭게 분류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지정된 5개와 설문을 거절한 7개의 공공기관을 제외한 90개 중 회신을 한
경영·기획·혁신관련 직원은 총71명으로 78.9%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각 공공기관의 경영·기획·혁신관련 직원들 90%가 “공공기관들은
국가발전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경
영평가가 공공기관의 성과증진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평가가 방식 개선문제에 대해선 ▲실적위주로 평가되어 자본 규모가 큰 공공기관들
에게 유리하게 되고 ▲가중치 및 배점비율이 기관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으
며 ▲현행 평가지표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다 나타내지 못하고 ▲경영평가단 대부분
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고 ▲비계량지표의 평가비중이 커
서 평가위원의 주관에 의해 좌우된다고 답한 비율이 대체적으로 높아,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예산처는 이미 지난 6월에 경영평가제도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중이며 평가시스템 재설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각 공공기관의 경영·기획·혁신관련 지원이 바라 본 각 기관장들의 자율경영에 대한
평균점수는 2.75점(5점 만점)으로 중간을 약간 상회했다. 이는 기관장이 소신껏 조직을
경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자율성이 거의 없는데 누구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가?”란 질문과 부합됨을 알 수 있다.
혁신활동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에서 가장 잘 추진했던 혁신활동은 BSC이고, 가장 미흡
했던 혁신활동은 KMS와 연봉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혁신활
동으로는 CDP, CRM/PCRM, 6시그마 등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혁신활동이 성공적으
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관심과 지원이 그 어떤 요소보다 가장 필요한 것으로 꼽
혔다.
- 공공기관, 국가발전에 기여 90.1%
공공기관들이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국가발전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그 역할을 충분
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57.7%)’와 ‘매우 그렇다(32.4%)’
가 각각 90.1%로 공공기관이 국가발전과 국민편인 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한명도 없었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9.9%다.
- 성과증진과 경쟁력 향상에 도움
공공기관의 성과증진과 경쟁력 향상 기여에 대해서도 ‘기여’ 63.4%, ‘보통’
23.9%, ‘기여하고 있지 않다’ 8.5%, ‘매우 기여’ 4.2% 순으로 응답해 경영평가가 공
공기관의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종합적인 경영상태 제대로 평가 못해
경영평가가 공공기관의 종합적인 경영상태를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엔
‘보통’ 39.4%, ‘그렇지 않다’ 33.8%, ‘그렇다’ 22.5%, ‘매우 그렇다’ 2.8%,
‘전혀 그렇지 않다’ 1.4% 순으로 드러났다. 여기에선 긍정적 측면인 ‘그렇다+매우 그
렇다’ 25.3%보다 부정적 측면인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35.2%가 9.9%나 많
아 경영평가 시스템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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