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무원 대상 ‘공무원 퇴출제’ 설문조사 ▣
“공직사회 경쟁력 높다” 76%
“무능공무원 3% 이상” 54%
강제 퇴출제 대두 원인 “정치권과 매스컴이 조성” 35.4%로 1위
최근 울산시와 서울시에서 인사혁신 일환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지방공무원 퇴출제가
각 자치단체는 물론, 중앙부처의 국가공무원에게까지 불어 닥치는 등, 그 여파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에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원장 정세욱)에서는 ‘공무원 인사혁신-퇴출제’란 주제
로 지난 4월 11일부터 18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공무원 퇴출이란 당
면과제에 직면한 지방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울산과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퇴출자 선정문제에 대해 대다
수의 공무원들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일리도 있다’는 입장
을 보여 현재 공직사회가 무능공무원에 대한 퇴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이는 퇴출에 찬성하는 공무원 중 41.3%가 ‘무능공무원 퇴출이 필요하다’라는 부문에
서 여실히 드러난다. 또한 반대 입장에 선 공무원들 중 45.5%가 ‘평가 기준이 모호해
서 객관성 결여’라는 답변과 인사쇄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객관적 평가시스
템’을 꼽아 공무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면 공직사회에도 퇴출이 필요함
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한편으론 공직사회가 경쟁력이 높아 퇴출제를 실시해야 할 정도로 문제가 없다는 반응
이 76%나 됐지만, 공무원 조직 내 부적합하거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위 무능공무원이
‘3% 이상’이라고 답변한 공무원이 과반수를 넘었다.
사회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치단체의 경쟁력과 민간기업의 경쟁력비교는 83.4%가
‘공직특성상 비교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비교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인
약13%는 공직의 경쟁력을 10점 만점에 평균 3.5점을 매겨, 민간기업 경쟁력 5점에 약
70% 수준으로 보았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들은 공직사회가 변화를 하기위해 퇴
출제도를 실시하는데 있어선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편이다. 그러나 일련의 공무원 퇴출바
람을 정치권과 매스컴이 조성했다는 불만의 시각이 많다. 이는 공직사회 인사혁신문제
는 여론몰이식 압력이 아닌 공무원사회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는 뜻일 것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선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16개 광역과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75시,
86군, 69자치구로 세분화했다. 그리고 246개 각 자치단체별로 평균 3명씩 표본 추출하
여 전화로 미리 양해를 구한 후 설문지를 팩스로 전송하고, 팩스로 회수하는 방법을 이
용했다.
표본대상 738명 중 회신을 한 지방공무원은 총315명으로 42.7%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
를 세분화해보면 16개 광역자치단체는 39명으로 회수율 81.3%, 기초자치단체 중 75시는
113명으로 50.2%, 86군은 72명으로 27.9%, 69자치구는 91명으로 44.0%의 회수율을 보였
다.
이번 설문조사 분석을 볼 때 참고할 점은 공무원 퇴출이라는 사안이 설문대상자와 직
접적 관련이 있는 만큼 무기명으로 실시했다. 또한 각 항목의 결과에서 대상인원이 제각
기 다른 것은, 각 질문에 따라 설문대상자가 민감한 부분이라 생각되면 그 질문항목에
한해서만 답변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 공무원 퇴출 선정 50.8%가 반대 -
우선 서울시를 비롯,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퇴출제 선정문
제’에 대한 질문에 ‘반대한다’가 50.8%(160명)로 과반수를 넘었으며, 중립적인 입장
을 밝힌 ‘찬반 모두 일리 있다’가 36.8%(116명)인 반면, ‘찬성’은 12.4%(39명)에 불
과해 최근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퇴출방식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한 광역공무원들은 ‘찬반 모두 일리가 있다’가 46.2%로 가장 많았으며, ‘반
대’ 38.5%, 찬성 15.4% 순이었다. 반면, 시공무원들은 ‘반대’ 52.2%, ‘찬반 모두 일
리가 있다’ 38.9%, ‘찬성’ 8.8%다. 군공무원들은 ‘반대’ 52.8%, ‘찬반 모두 일리
가 있다’ 30.6%, ‘찬성’ 16.7%다. 자치구공무원들은 ‘반대’ 52.7%, ‘찬반 모두 일
리가 있다’ 35.2%, ‘찬성’ 12.1%다. 눈길을 끄는 것은 시·군·자치구는 모두 ‘반
대’가 1순위로 꼽혔으나, 광역은 ‘찬반 모두 일리가 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 무능공무원 퇴출 필요 41.3% -
만일 위의 항목 중 ‘공무원 퇴출자 선정’에 찬성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
하느냐는 질문에 답변자 126명 중 ‘무능공무원 퇴출의 필요성’이 41.3%로 가장 많았으
며, ‘공무능력 향상에 촉진 역할’ 28.6%, ‘대국민 서비스 경쟁력 향상’ 13.5%, ‘비
효율적인 인사시스템 개선’ 11.9%, ‘신상필벌의 명확성’ 3.2%,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사적체해소’ 1.6% 순이었다. 이는 공무원들도 인사시스템이나 대민서비스 경쟁력보
다 무능공무원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다.
이에 대한 광역공무원들은 ‘무능공무원 퇴출의 필요성’과 ‘공무능력 향상에 촉진
역할’이 각 38.1%, ‘대국민 서비스 경쟁력 향상’과 ‘비효율적인 인사시스템 개선’
이 각 9.5%, ‘신상필벌의 명확성’이 4.8%로 나타났다. 시공무원들은 ‘무능공무원 퇴
출의 필요성’ 44.2%, ‘공무능력 향상에 촉진 역할’ 25.6%, ‘대국민 서비스 경쟁력
향상’과 ‘비효율적인 인사시스템 개선’이 각 11.6%, ‘신상필벌의 명확성’ 4.7%,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사적체해소’ 2.3% 순이다. 군공무원들은 ‘무능공무원 퇴출의
필요성’ 40.0%, ‘비효율적인 인사시스템 개선’ 24.0%, ‘공무능력 향상에 촉진 역
할’ 20.0%, ‘대국민 서비스 경쟁력 향상’ 8.0%, ‘신상필벌의 명확성’과 ‘구조조정
으로 인한 인사적체해소’가 각 4.0%다. 자치구공무원들 역시 ‘무능공무원 퇴출의 필
요성’ 40.5%, ‘공무능력 향상에 촉진 역할’ 32.4%, ‘대국민 서비스 경쟁력 향상’
21.6%, ‘비효율적인 인사시스템 개선’ 5.4%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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