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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출자 평가기준 모호 45.5% -
또한 맨 위의 항목 중 ‘공무원 퇴출자 선정’에 반대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255명 중 ‘평가 원칙과 기준이 모호하여 객관성이 떨어진다’라
고 답변한 공무원이 45.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부작용의 심화’ 35.3%, ‘인
사쇄신보다 정치적 성향이 더 강해’ 15.7%, ‘공무원법에 저촉’이 3.5%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공무원 노조에서 강력하게 제기하는 위법성에 대한 답변이 가장 적었으며,
퇴출자 선정에 대한 객관성문제를 1순위로 꼽아 공무원들 역시 퇴출 자체에 대해서는 수
긍하는 모습이다.
광역공무원들은 ‘부작용의 심화’가 51.6%, ‘평가 원칙과 기준이 모호하여 객관성
이 떨어진다’ 41.9%, ‘…정치적 성향이 더 강해’ 6.5%로 지방공무원 전체가 1위로 꼽
은 ‘…객관성…’보다 ‘부작용 심화’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시공
무원들은 ‘…객관성…’ 44.2%, ‘부작용의 심화’ 34.7%, ‘…정치적 성향이 더 강
해’ 16.8%, ‘공무원법에 저촉’ 4.2%순 이었다. 군공무원들은 ‘…객관성…’
43.6%, ‘부작용의 심화’ 32.7%, ‘…정치적 성향이 더 강해’ 21.8%, ‘공무원법에 저
촉’ 1.8%였다. 자치구공무원들 역시 ‘…객관성…’ 50.0%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부
작용의 심화’ 31.1%, ‘…정치적 성향이 더 강해’ 13.5%, ‘공무원법에 저촉’ 5.4%
답하였다.
- 객관적 평가 시스템 도입이 우선 -
인사쇄신을 위한 제도 2가지를 선택하라는 항목에선 총522개의 응답수 중 ‘객관적 평
가시스템 도입’이 188개로 1위를 차지했으며, ‘교육강화 및 재훈련 활성화’ 146개,
‘근무성적 평가결과 내부공개’ 58개, ‘명예퇴직제 활성화’ 46개, ‘기존 공무원 퇴
출제 보완’ 36개, ‘외부전문가를 포함해서 평가’ 25개, ‘공무원 징계수위 상향조
정’이 23개 순으로 나타났다.
- 상하동료간 다면평가제 1위 -
인사쇄신을 위한 평가제를 한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가라고 물었을 때, ‘개
인별 상하동료간에 의한 다면평가제’를 선택한 공무원이 53.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
음으로 30.0%로 ‘개인별 목표관리제에 의한 업적평가’로 꼽았고 이어 ‘부서별 업적평
가에 따른 업적 하위부서 할당 방식’ 8.3%, ‘인사감사 부서에 의한 선정방식’ 3.6%,
‘근무평정 하위자 선정방식’ 3.0%, ‘상위관리자에 의한 부적격자 선정방식’ 1.7% 순
으로 선택했다.
이에 대한 광역공무원들의 답변을 보면 ‘개인별 상하동료간에 의한 다면평가제’가
64.9%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개인별 목표관리제에 의한 업적평가’ 24.3%, ‘부서
별 업적평가에 따른 업적 하위부서 할당 방식’ 5.4% 순이었다. 시공무원들은 52.3%, 군
공무원들은 50.7%, 자치구공무원들은 52.3%가 ‘개인별 상하동료간에 의한 다면평가제’
를 가장 많이 선택해했다.
- 정치권과 매스컴이 분위기 조성 -
최근 사회에서 공무원조직에 강제 퇴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왜 대두되었는지
에 대한 물음에 ‘정치권과 매스컴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5.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그동안 공직사회가 비효율적으로 운영’ 29.6%,
‘공무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강해’ 15.0%,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 때
문’ 10.2%, ‘그동안 실시했던 평가제가 형식적’ 9.9% 순으로 나타났다.
눈여겨 볼 것은 시공무원(36.3%), 군공무원(30.6%), 자치구공무원(41.1%) 모두 ‘정치
권과 매스컴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했기 때문’을 1순위로 꼽은 반면, 광역공무원들은
‘정치권과 매스컴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했기 때문’과 ‘그동안 공직사회가 비효율적
으로 운영’을 각 28.2%로 공동 1순위로 꼽았다.
- 공무원 사회 경쟁력 높아 -
공무원사회의 경쟁력이 퇴출제를 실시해야 할 정도로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엔 ‘그렇
지 않다’라는 답변이 65.1%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렇다’라고 대답한 공무원도
18.9%나 됐다. 그 다음으로 ‘매우 그렇지 않다’ 10.9%, ‘잘 모르겠다’ 2.9%, ‘매
우 그렇다’ 2.2% 순이었다. 지방공무원들 중 76.0%가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
지 않다’라고 답변을 해, 공무원스스로 자신들의 경쟁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한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을 광역공무원
(76.3%), 시공무원(74.3%), 군공무원(83.1%), 자치구공무원(72.2%) 모두 1순위로 꼽았
다.
- 공무원 과반수 “3% 이상이 부적합” -
공무원 조직 내 몇 퍼센트 정도가 공직사회에 부적합하거나 경쟁력이 떨어지느냐는 질
문엔 ‘1%’ 46.1%, ‘3%’ 27.6%, ‘5%’ 14.5%, ‘10%’ 7.1%, ‘7%’와 ‘20%’ 각
2.0%, ‘20% 이상’ 0.7% 순으로 답했다. 이 항목에서 특이한 것은 3% 이상이 과반수가
넘는다는 점이다.
- 지방공무원 경쟁력 평균 3.5점 -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치단체의 경쟁력과 민간기업의 경쟁력 비교로 공무원
퇴출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83.4%가 ‘공무원 조직 특성상 일반 민간기업체와 비교 대상
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9.3%는 ‘민간기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타당한
지적’을, 3.5%는 ‘민간기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으므로 부당한 지적’이라
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3,8%.
위의 질문 중 ‘민간기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타당한 지적’과 ‘민간기업
체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으므로 부당한 지적’이라고 답한 공무원 중 그렇다면
민간기업의 경쟁력이 5점이라면 지방공무원 조직의 경쟁력은 몇 점(10점 만점)이라고 생
각하느냐는 질문에 광역공무원 3.1점, 시공무원 3.4점, 군공무원 4.1점, 자치구공무원
3.5점 등의 평균 점수를 나타냈고, 지방공무원 전체 평균점수는 3.5점이다.
바로 전전 항목에서 76%의 공무원들이 ‘공무원사회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자부
심을 드러낸 반면, 민간기업과 지방공무원의 경쟁력 점수를 비교한 공무원들은 10점 만
점에 스스로의 경쟁력을 평균 3.5점으로 매겼다.
이는 민간기업 경쟁력 5점 만점에 7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현재 공직사회가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는 집단이면서도 스스로 혁신과 변화의 대상임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
다.
이는 한편으론 공무원 스스로가 자신의 조직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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