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근간이 흔들린다 - 저출산과 인구감소, 그 해결책은 없는가?
<161개(75시 86군) 기초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설문조사>
69.8%가 중앙정부의 일괄적 추진 원해
산모도우미 지원 89.6%로 최다
출산축하금 지급 68.8%
교육비 지원 61.5%
한국공공자치연구원(원장 정세욱)은 2007년 신년 연속시리즈 기획특집 제4탄으로 ‘지
자체 근간이 흔들린다-저출산과 인구감소, 그 해결책은 없는가’란 주제로 지난 3월 19
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기초자치단체 중 75시 86군, 총161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를 타개하고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로마지플랜 2010’에 발맞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
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대책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처한 환경과
저출산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다.
이번 조사에선 161개 기초자치단체에 설문지를 발송하고 함께 전화설문도 병행했다.
161개 중 설문에 응해 준 곳은 총96개였고, 21개는 담당자 부재(출장, 연수, 휴가 등),
31개는 기일 내 회신을 해 주겠다고 했으나 회신을 하지 않았고, 13개는 설문조사에 거
부를 나타내 59.6%의 회신율을 보였다.
설문에 응해 준 기초자치단체 지역은 경기 22개(22.9%), 강원 11개(11.5%), 충북 11개
(11.5%), 충남 6개(6.3%), 전북 5개(5.2%), 전남 12개(12.5%), 경북 15개(15.6%), 경남
13개(13.5%), 제주 1개(1.0%)였다. 또한 답변의 공정성 확보와 설문에 응해 준 기초자치
단체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 위하여 단체명은 무기명으로 했다.
▣ 인구감소 원인 ‘도시이주’가 1위
기초자치단체 중 75시 86군, 총161개를 살펴보면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경
제적 문제로 인한 도시로의 이주(고용·소득 불안정 등)’이 36.5%로 가장 많아, 지역경
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
다. 그 다음이 ‘결혼관, 자녀관 등 가치관의 변화(독신생활, 이혼율 증가)’ 31.3%,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인한 육아교육의 곤란’ 17.7%, ‘자녀 교육비 부담의 가
중’ 13.5%, 기타 1.0% 순이었다.
▣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미흡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선 ‘잘 알고 있다’가 55.2%, ‘대강 알고 있다’
40.6%, ‘잘 모른다’와 기타가 각 2.1%로 나타나 거의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정부의 출
산장려정책에 대해 알고 있었다.
기초자치단체 출산장려청책 담당자로서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
냐에 ‘그저 그렇다’ 47.9%, ‘미흡하다’ 30.2%, ‘만족한다’ 14.6%, ‘매우 미흡하
다’ 6.3%, ‘매우 만족한다’ 1.0% 순으로 답했다. ‘미흡하다, 매우 미흡하다
(36.5%)’라고 답한 기초자치단체가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15.6%)’라는 답변보다
배를 넘어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현 출산장려정책이 기초자치단체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출산장려·모성보호정책 가장 많아
기초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를 위해 ‘지역주민’에게 실시하고 있는 정책의 내용에 대
해 물었다. 이번에는 하나가 아니라 해당 항목 모두를 선택하라고 했다. 이 중 ‘출산장
려 및 모성보호 시책’이 305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자녀양육 지원’ 106개,
‘다자녀가정 재정지원’ 76개, ‘다자녀 가정주거안정지원’ 21개로 나타났다.
- 산모도우미 지원 89.6%로 최다
이들 출산장려 및 모성보호 시책에 관한 내용 중 ‘산모도우미 지원’을 실시하고 있
는 기초자치단체는 무려 89.6%로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었고, 지역주민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 전체 중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출산축하금 지급’을 실시하고 있
는 기초자치단체는 68.8%, ‘신혼부부, 임산부 건강검진’ 47.9%, ‘출산용품 구입비 지
원’ 28.1%, ‘출산비 지급’ 20.8%, ‘세째 아이 이상 가족 무료 검진’ 16.7%, ‘출산
용품 무료 대여’는 10.4%가 실시하고 있었다.
그 외 ‘기타’ 내용 중 기초자치단체가 3개 이상 실시하고 있는 정책 내용을 살펴보
면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산부 철분제 공급’,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공
급’, ‘출산교실 등 임산부 교육’, ‘출산 기념품 지급’ 등이다. ‘임신축하금 지
원’을 하는 기초자치단체도 1개 있었다.
- 교육비 지원 61.5%
자녀양육 지원 내용에는 ‘유치원 등 교육비 지원’이 61.5%로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
었고, ‘공립 보육시설 설치 운영’ 30.2%, ‘학부모 교육’ 8.3%, ‘육아데이 이벤트
마련’ 1.0% 순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다. 9.4%를 차지한 ‘기타’ 내용 중 눈길을 끄는
것은 ‘3자녀 이상 공무원 인사상 가점 부여’와 ‘육아휴직 공무원들에 대한 대리 근무
제 실시’였다.
- 보육비 지원 41.7%
다자녀 가정 재정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둘째 내지 셋째아이 이상의 경우 20~30만원
등 보육비 지원’을 41.7%가 실시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18.8%, ‘정부보육료와 실보육료 차액지원’ 4.2%다. ‘기타(14.6%)’ 내용으로는 ‘가
족 건강검진’ 등이 있다.
- 입주우선 12.5%
다자녀 가정주거안정지원 내용 중 ‘입주우선’이 12.5%, ‘전세자금 지원’은 7.3%
가, ‘기타(2.1%)’로는 ‘영세민 아파트 우선입주’를 실시하고 있었다.
▣ 사기업체 대상, 대부분 홍보나 권유
관내 ‘사기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도 해당 내용을
모두 선택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기초자치단체는 ‘민간교육업체(유치원 등) 교육비 지
원’을 26.0%나 실시하고 있었고, 22.9%는 ‘육아휴직 활성화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었
다. 그 다음으로 ‘육아 휴직·출산 휴가자 대체인력 마련 및 업무 대행자 수당 지급’
19.8%, ‘민간 보육시설업체 서비스 개선 지원’ 13.5%, ‘임산부 희망 보직제 실시 권
유’ 8.3%, ‘여직원 출산기간 중 보직 이동 최소화 홍보’ 7.3%, ‘정시 퇴근제 실시
권유’ 5.2%, ‘출산준비 휴직제 실시 권유’ 4.2%, ‘탁아소 운영지원’ 3.1%, 기타
2.1% 순이었다. 기타 내용으로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할 보육시설 확충’ 등이다.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는 관내 사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 중
교육비나 보육시설 지원을 제외하곤 대부분 홍보나 권유에 그쳐, 실질적인 경제지원이
나 세제혜택 등은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정책 제약요인 ‘재정부족’ 압도적
기초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할 때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는 ‘재정부족’
이 74.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서울 등 광역 몇 개를 제외하곤 전국적인 현상이
며, 자치단체의 지방재정의 열악한 환경이 국가의 근간이 되는 인구출산에도 큰 장애물
이 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
인 ‘경제적 문제로 인한 도시로의 이주’와 맞물려 정부차원의 획기적인 대안이 나오
지 않는 이상 농촌지역의 흉물스런 폐교와 폐가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다음으로 ‘추
진조직체계 미흡’과 ‘보육 및 인프라 구축(각 10.4%)’, ‘인구부족(4.2%)’, ‘전문
성 미흡(1.0%)’이 출산장려정책 시행 시 제약요인으로 꼽혔다.
▣ 출산율 장려엔 경제여건 개선이 우선
기초자치단체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교육여건 개선, 소
득 등 경제력 증대’가 84.4%로 가장 많고, ‘출산장려’ 12.5%, ‘외부인구 유입’
2.1%, ‘해외동포 유입’ 1.0% 순이었다. 이 대목에서 눈여겨 볼만 한 것은 기초자치단
체 대다수가 삶의 터전인 지역의 교육, 경제 등을 활성화시켜 살기 좋은 환경여건을 조
성하는 것이 출산장려나 외부인구 유입보다 출산율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는 것이다.
▣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추진을
그렇다면 출산장려정책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효과적인가 라는 질문엔 69.8%가
‘중앙정부에서 일괄적 실시’를, 28.1%는 ‘세부정책은 지자체, 중앙정부는 재정지
원’, ‘기타’ 2.1%로 기초자치단체는 재정과 인프라가 열악한 관계로, 또한 출산장려
정책은 국가적 중대 사안이므로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일괄정책을 펴는 것이 더 효율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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