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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장사시설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시흥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및 조성사업 타당성 연구-
새로운 장사법의 추진으로 자치단체에 의한 장사시설의 체계적 운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4년 10월 시흥시 장사시설에 대한 중장기발전전략이 수립되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지역전략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시흥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및 조성사업
타당성 연구』에 따르면, 시흥시 조사망율은 목표연도인 2016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4.7%에 이를 것으
로 추정되며, 장사시설의 중장기 수급을 위해서는 2016년까지 묘지 5,100기, 납골당 7,700기, 납골묘
5,300기, 화장로 5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묘지, 납골시설, 화장장이 일체화된 새
로운 장사시설의 조성이 필요하며, 도시의 안정된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시가지에 산재해 있는 12개 공
동묘지를 점차적으로 새로운 단지에 이전해 가야한다고 제안되었다.
상기 지역전략연구팀은 이 연구보고서에서 현재 시가지에 산재해 있는 12개의 공동묘지는 그의 수용
능력이 3년 이내로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 관리주체가 없는 무연고로 되어 있어 제대로 관리
가 되지 않고 있으며, 이들 묘지들은 빠른 택지화 등으로 인해 주민생활과 도시환경 면에서 많은 마찰
과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화장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다른 지역에의 화장장설치 및 이용
은 지역님비현상에 의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바, 원활한 장사시설의 공급 및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시 외곽의 가용지를 활용해 “묘지-납골시설-화장장”이 일체화된 새로운 자급형 종합장사시설을 조성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상기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개발방향을 전제로, 환경부하를 최소할 할 수 있는 신개념의 장사
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사업추진방안, 지역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기존 공동묘지
이전 방법 등을 제안했다.
본 연구는 새로운 장사법 이후 “수급계획-입지분석-조성계획-사업추진계획”을 토탈적으로 다룬 최
초의 학술연구가 아닐까 생각된다. 특히 개발대상지를 미리 상정해 놓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기존연구
와는 달리, 백지상태에서 정량적 데이터와 정성적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이용해 적지를 분석한 입지분석
방법과, 공동묘지 이전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제사한 것은 장사시설연구의 새로운 시도로 인식된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제시한 2대 전략과 15개 과제는 다음과 같다.
▷법적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자체별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이 필수
▷국내 동향 : 자치행정의 발달과 지역님비즘의 영향으로 시설의 자급자족 추진
▷시흥 여건 : 기존 공공묘지의 만장, 관리 및 환경문제 심화
▷대응 효과 : 지역장사 수요에 대한 대응
▷경제 효과 : 타시도 시설 이용비용보다 최소 80-90% 경제적 절감효과
▷그외 효과 : 실효성 증진(묘지 공원화, 관리 체계화), 도시의 균형적/쾌적한 발전
문의: 지역전략연구부 박구원 박사,황민영 주임연구원(02-78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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