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2040 중장기 종합발전게획 수립 용역(2024.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저출산, 고령화, 4차 산업혁명, 세계경제 둔화, 지구온난화, 국제정세 악화 등 주요 이슈들이 대두 되고 있어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할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수립 필요
○ 지구온난화의 가속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집중화의 영향으로 탄소제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친환경 도시개발, 저탄소 녹색성장 등 지역의 개발방향을 친환경, 저탄소 녹색도시로 구축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제4차 경상북도 종합계획(2021∼2040) 등 상위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고령군 발전 방향 재정립이 필요
○ 고령군의 미래발전방향 제시, 저출산․고령화 시대, 저성장, 복지수요 증가 등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투자계획과 군민이 공감하는 정책 수립
○ 국정기조 및 향후 정부·광역자치단체가 제시하는 정책에 대하여 고령군 차원의 능동적‧선제적 대응책 마련 및 구체적 계획 수립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현재 상황을 진단, 여건 분석을 통해 새로운 지역개발사업 발굴, 실질적인 정책과제별 대응 방안 및 세부내용 계획
○ 부문별 발전전략 수립 및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경기침체 등 시대적‧지역적 상황과 도시의 특색․잠재력 및 트렌드를 종합적으로 고려, 반영한 고령군의 발전 모델을 모색하고, 고령군의 향후 20년을 견인할 20대 전략사업 발굴
2.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경상북도 고령군 전역, 1읍 7면 153개 행정리(면적 : 384.1㎢)
○ 시간적 범위 : 수립기간(2021년 ~ 2040년(20년)), 시간적 범위(2024년 ~ 2040년)
• 단계별 목표연도 : 1단계(단기) : 2024년 ~ 2026년(3개년)), 2단계(중기) : 2027년 ~ 2030년(4개년), 3단계(장기) : 2031년 ~ 2040년(10개년)
3. 연구의 내용
○ 고령군의 잠재력과 지역여건 분석을 통한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비전 실천을 위한 군정목표와 실천전략 수립
○ 관련 상위계획을 반영하여 연계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고령군의 장기발전의 기본방향 정립
○ 고령군의 비전과 발전목표를 수립하고 구체적 발전지표를 설정하여 군정전반의 발전방향 제시
• 2040년까지 미래 고령군 100년 대계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 민선8기 비전 및 전략을 바탕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차별화되며 선도적인 고령군 비전 제시
• 2040 미래 비전을 표현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 및 군정목표 도출
• 중앙정부 및 경상북도의 상위 발전계획을 반영하고 고령군의 역점시책·공약사항 분석을 통한 분야별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발굴
• 인구, 산업경제, 도시공간, 생활환경 등 고령군의 각 부문별 발전 지표를 설정하고 계획과 재정 간의 체계적인 연동으로 실행력 확보
○ 지역주민의 안정된 소득보장, 지속가능한 친환경 지역 및 도시개발, 교육·문화/예술 욕구의 충족, 선진형 보건 및 사회복지 구현 등 주민 요구 반영
• 신산업 육성으로 미래 주민소득 창출
• 친환경 지속가능개발로 환경을 보호하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 개발
• 고령군 실정에 맞고 차별화된 도시발전모형 구축
• 머무는 관광산업 구축으로 지역관광소득과 연계
• 미래 고령을 위한 지속가능한 평생교육 및 수준 높은 문화생활 추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