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개념
○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
는 마을단위의 기업
- 마을 :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이해관계
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동(洞), 리(里) 또는 동법 제4조의2 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 및 자연마을, 마을연합(읍(邑), 면(面) 등 포함)
- 주도적으로 : 마을주민 출자가 총 사업비의 10%이상이며, 출자한 주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이룰 것
- 지역 각종 자원 : 지역의 특성화된 자연자원, 인적자원, 가공제품, 축제 등 유무형
의 자원
* '10년 향토자원 조사를 통해 발굴된 5만여개의 지역 자원 활용
(www.oneclick.or.kr)
□ 배 경
○ 외환위기 이후 계속된 고용없는 성장의 구조화, 재정건전화 기조속에서 새로운 대
안 및 블루오션을 전략적 발굴․육성
○ 그간 마을만들기 사업 등은 관주도 지원방식으로 추진되어 불요불급한 사업추진 및
서비스 과잉공급 등 초래
- 따라서, 행정에서는 간접적으로만 지원하고 주민주도로 내실있는 경영을 통해 지역
문제와 과제 해결 유도
○ 지역실정을 제일 잘 아는 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역거버넌스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사업 패러다임 전환
□ 적용범위
○ 본 시행지침은 2012년「마을기업」육성 업무에 대하여 적용
○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의 취지에 맞
게 시‧도에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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