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 설문조사] 16명 “통합구 인구규모 최소 80만돼야” 서울 구청장 25명에 물어보니 서울시 25개 기초단체장(구청장)의 80%인 20명이 자치구 통합을 통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 성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청장의 60%인 15명이 물리적인 통합보다는 생활권이나 역사적 배경을 같이하는 자치 구들 간의 자율적인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 5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무총리실 직원들이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9 층에 마련된 국정감사장 시설물들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선 행정구역개편, 세 종시 건설 수정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구청장 60% “생활권 맞춰 자율추진” 행정구역 개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구청장은 이해식 강동구청장, 최선길 도봉구청 장, 한인수 금천구청장 등 3명이다. 그 밖에 추재엽 양천구청장은 지역주민들의 정서와 요구 가 반영되지 않은 행정구역 개편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김충용 종로구청장은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이호조 성동구청장은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 로 동의한다.”면서도 “기존 지역 주민들간의 화합과 통합에 따르는 갈등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 25개 구청장의 64%인 16명이 통합될 자치단체의 인구 규모가 최소 80만명 이상 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통합 자치구의 인구가 ‘8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이 라고 응답한 구청장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명 이상’이라는 응답자도 5명이나 됐 다. 현행 광역자치단체의 최소 인구 기준이 100만명인 점을 감안할 때 서울시를 광역자치단 체 규모 또는 그에 준해 통합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서울을 인구 100만명 규모의 자치 구 10개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전체 구청장의 32%인 8명은 ‘50만명 이상 80만명 미만’의 자치구로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문병권 중랑구청장은 50만명 미만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행 25개 자치구를 5~6개의 대단위 광역시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20명(80%)이 반대했 다. 이들은 대부분 10개 안팎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할 경우에 어느 자치구와 통합되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인구수에 의한 획일적 통합보 다는 지역정서와 생활권을 염두에 둔 통합에 무게를 뒀다. 가령 강남·서초·송파, 강서· 양천, 영등포·구로·금천 등으로 한데 모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강남과 서초는 인 근 자치구의 ‘러브콜’을 가장 많이 받았다. 정동일 중구청장은 종로·중·용산구를 통합 한 ‘서울시 중앙특별구’를, 방태원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은 동대문을 중심으로 성동·광 진구와 종로·중구 일부를 한데 묶은 ‘광역자치구’를 각각 제안했다. ●강남·서초, 통합 러브콜 많아 행정구역 개편의 주체 논란과 관련해서는 15명의 응답자가 자치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 장한 데 반해 10명은 중앙 정부의 직·간적접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이노근 노 원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서라도 중앙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 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자치구 통합에 동의하지 않은 한인수 금천구청장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행정구역 개편이 준비와 대안 없이 너무 쉽게 논의되고 있다.”면서 “중앙 정부가 효율적 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대안을 제시한 뒤 그것을 놓고 통합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전광삼 한준규기자 hisam@seoul.co.kr <서울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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