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기본계획 확정, 자치단체·민간전문가 참여로 혁신 토대 마련
민선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지방자치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방안이 추
진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지방자치 20년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평가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민간전문가, 지방자치 관련 학회, 지방
4대 협의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9일 제1
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자치 20년 평가는 크게 ① 주민생활 변화 및 자치요소 별 평가 ② 지방
자치 패러다임 전환 ③ 지방 스스로 바라보는 지방자치 ④ 한반도 지방행정의 역사 분석 등
주제로 추진된다.
< ① 주민생활 변화 및 자치요소별 평가 >
먼저 민주주의 발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당초 지방자치 실시를 통해 추구한 목적의 성
취 정도를 평가할 계획이다. 정치, 경제, 복지, 교육·문화 등 분야 별로 지방자치로 인해
달라진 주민의 생활을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 시점의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
가 갖는 의미와 필요성, 유용성 등을 재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치요소 별 평가도 진행한다.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 정도, 자치 조직 및 인사권, 재정분
권, 자치입법권 및 자치 주요활동 행위자(단체장, 의회, 공무원) 등 자치요소 별로 구분해
20년 간의 성과를 평가한다.
평가방식은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평가를 알 수 있도록 분야별 설문조사 등을 통
해 주민들에게 직접 묻는 방식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50개 이상 표준지표를 개
발하고 20년간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객관성을 높이되, 학계·전문가 토론을 통한 정성
적 평가도 병행할 예정이다.
< ② 지방자치 패러다임 전환 >
주민생활 및 자치요소 별 평가가 완료되면,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향후 지방자치 발전 및
패러다임의 전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지방자치발전위, 지역발전위
및 행자부 내 자치 관련 혁신단(자치제도·재정·공기업)과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에 걸맞는
지방자치 미래상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자치요소 별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종합해 생활자치 중심의 지방자치가 구
현되는 기틀을 마련한다.
< ③ 지방 스스로 바라보는 지방자치 >
지방 4대 협의체 등과 협업을 통해 지방 스스로 20년 성과를 자체평가하는 방안도 추진한
다. 시·도별로 우수한 분야를 나눠 지방자치로 인한 주민생활의 변화를 심층 분석하는 기회
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분야별로 지방행정의 우수사례와 부정적 사례를 수집하여 학습·
공유하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 ④ 한반도 지방행정의 역사 >
한반도 지방행정의 역사를 총정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역사학자 등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한반도 지방행정·지방자치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연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정서를 분석해 미래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지방자치 발전 전략을 도출할 계획이
다.
향후 지방자치 20년 평가의 기본방향 및 평가결과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논의·확정될 예정이
다. 평가위원회는 평가 결과와 이를 기반으로 도출된 지방자치 미래비전을 제3회 지방자치
의 날(10.29)에 발표하고,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학습·공유할 계획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우리 지방자치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주
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했다.”라며, “이번 평가를 통해 지방자치의 성과를 객관적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지방자치의 효용성을 직접 체감하는 ‘생활자
치’를 구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자치제도과 염성욱 (02-2100-3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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