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최신뉴스

최신뉴스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3-08-17 조회수 5042
파일첨부
제목
지방 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담기관에서 수행
- 안행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지방재정법」개정안 입법예고 -
 
 □ 지방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사후관리가 강화되고, 지역주민들에게 자세한 지자체 재
 정정보가 제공된다. 아울러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채관리가 강화되
 며 지자체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사후관리 역시 엄격해진다.
 
  ○ 안전행정부(유정복 장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8일
 부터 32일간 입법예고한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지방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했다.
  - 그간, 지자체가 임의로 선정한 기관에서 사업타당성 조사를 수행해 조사결과에 대
 한 객관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는데,
  - 앞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안행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조사를 수행하고,
 투자사업별 추진상황과 담당자를 공개하는 등 재정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
 록 했다.
  * 국가의 경우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타당성조사 전담수행
 
  ○ 둘째로, 주민입장에서 재정정보를 생산․공개하도록 했다.
  - 주민이 지방 재정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공시항목을 투자심사사업, 보조금 지
 급내역, 각종 행사 원가정보,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경영정보까지 확대하는 한편,
  - 안행부장관이 지자체별 재정정보를 분석‧평가해 통합공시함으로써 지자체간 재정
 상황이 비교 가능하도록 했다.
 
  ○ 셋째로,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채관리를 강화했다.
  - 부채관리의 범위를 지자체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부채(통합부채)
 와 우발부채(BTL, 보증 등)까지 확대했고,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매년 재정건전
 성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 넷째로, 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 보조금의 다른 용도 사용, 부정수급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벌칙 신설 등
 관리를 강화하고,
  - 지원대상자는 공모 후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고, 매
 년 성과평가를 하도록 했다.
 
 □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성숙한 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선 지방재
 정 확충과 동시에 건전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며 "지방재정을 확충에 적극 노력하는 한
 편,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글 2013년도한국지방자치경쟁력평가 서울신문 보도
다음글 지방경제 축이 흔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