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산하기관 경영합리화 본격 추진
-기관장 보수, 조직, 인력, 예산 등 합리화-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5월 22일(목) 「산하기관 경영합리화 방안」을 발표하
고, 앞으로 소속 산하기관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하도록 유도
해 나갈 계획이다.
○ 이에 따라 그동안 비효율적인 경영과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보수 수준 등으
로 인해 개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정부 산하기관의 구조조정에 한층 가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행안부는 먼저 기관장 보수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 현재 산하기관 기관장 보수는 각 기관별 보수규정에 의거 지급하고 있다. 이로 인
해 민간 기업과 달리 특별한 경쟁 없이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관리적 성격
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 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보수를 받는 경우도 있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기관장의 보수 수준을 공무원 직급 체계를 감안하여 기관의
위상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즉, 통상적으로 차관급으로 분류되는 기관장은 차관 연
봉 수준(1억～1억1천만원)을, 1급 상당으로 분류되는 기관장은 1급 연봉 수준(9천만원～
1억)을 기준으로 기본연봉을 책정하기로 했다.
* 기본연봉 : 기본급 + 통상적수당 + 복리후생비 + 고정상여금
○ 그리고, 이사․감사 등 기관장 이외의 임원의 경우 기관장 연봉을 감안하여 자율적
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산하기관의 기관장과 임원 보수는 현재보다 많게는 수
천만원, 적게는 수백만원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보수 합리화 방안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과 산하기관
장간에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협약 체결시기는 기관장이 올해 교체되는 기관은 교체
되는 시점에, 교체되지 않는 기관은 올해 말이 될 전망이다.
□ 아울러 조직과 인력, 예산은 슬림화․효율화를 통해 낭비적 요소를 없애고 생산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 조직은 유사․중복기능 및 소규모 부서를 통․폐합하고 적극적인 아웃소싱을 통해
감량경영을 실현하는 한편, 새로운 조직 신설은 억제하기로 했다.
○ 인력은 현 정원 대비 5% 이상 감축하고, 향후 증원 소요가 있더라도 자체 인력 재
배치를 통해 해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 예산은 ´08년의 경우 경상경비 위주로 10% 이상 절감하는 한편, ´09년도 예산은
´08년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제로베이스에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경영합리화 추진의 취지를 이해하고 자
율적으로 변화에 나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행안부 산하기관 경영합리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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