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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행안부, 5월 4일까지 지자체 대상 공모 추진
첨부 보도자로 <인구감소 위기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80억원 투자> 참조.
□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 이번 공모사업은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음에도 청년층 인구 유출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합계출산율 0.92명(통계청, 잠정)이라는 초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역활성화 사업으로,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성공모델을 다른 지자체까지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보육‧돌봄 서비스 및 일‧가정양립 지원 인프라 구축, 청년 창업 및 일자리 공간조성, 문화·복지 등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총 959억원(국비 320, 지방비 639)을 투자해 왔다.
□ 올해는 총 80억원을 투자하여 3개 사업분야로 나누어 공모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세부 사업분야는 △지역 활력의 핵심주체인 청장년의 정착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인구감소 대응분야 △임신‧출산‧보육 서비스 제공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저출산 대응분야 △인구감소와 저출산 대응사업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융합분야이다
○ 인구감소와 저출산 대응분야는 각각 4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최대 국비 5억원을 지원하고, 융합분야는 1개 지자체에 6억원을 지원한다.
○ 공모 참가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지역특성과 현장수요에 맞는 사업을 발굴, 5월 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행안부는 서류심사, 현장실사, 최종 선정위원회를 거쳐 6월초에 총 9개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인구감소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주도의 사업을 꾸준히 발굴해 왔다” 면서 “올해도 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인 해법이 더욱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