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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2-16 조회수 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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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녹색성장 활성화 5대 중점계획 '행안부'
행안부,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 2월 3일(수) 청와대 보고대회 시 발표
 
  이날 보고에서 행안부는 “글로벌 리더십을 지역단위로 확산, 재정·세제 등 제도적 기
 반 완비, 협력체계 개선, 생활 속의 녹색운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5대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중앙과 지방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지역 녹색성장 활성화 ‘5대 중점분야’ -
 ① 도시교통 ② 건축물 ③ 지역공간 ④ 일자리 창출 ⑤ 녹색생활
 
 한편 오동호 지역발전정책국장은“녹색생활이 실생활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세제개편을 적극 추진하여 교통수요 감소, 에너지 절약형차량 보급 확대, 자전거 이용
 활성화방안 등 제도기반 측면의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도농복합형 저탄소 녹색마
 을 시범조성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위한 모델을 만들고, 특히 녹색성장과 지역공
 동체 일자리 창출을 연계시키는 다양한 시책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① 도시교통부문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차량에 대한 지방재정·세제 개편, 에너지 절약형 차량 보
 급 확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도시교통 개선 추진
 
 〈친환경 교통기반 구축, 제도 개편〉
 하이브리드차 취·등록세 감면액의 20%를 보통교부세 수요산정기준에 반영하고 자동차
 세 과세기준을 배기량(CC)에서 연비 또는 CO2 배출량으로 전환하는 자동차세제 개편(안)
 을 금년에 마련하며, 승용차 요일제(현 서울, 대구, 경기)를 대도시 중심 전국적으로 확
 산하고 참여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5%)을 전 시도로 확대
 ※ 하이브리드차 취·등록세 감면액의 20% ⇒ 보통교부세 수요산정기준 반영
 ※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 ⇒ 배기량(CC)에서 연비 또는 CO2 배출량
 ※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 전 시도로 확대
 
 〈지자체「에너지 절약형 차량」보급 확대〉
 2012년까지 CNG·LNG버스 등 저공해차량 28,000대를 보급하고 관용차의 50%를 에너지 절
 약형 차량으로 교체 추진
 ※ 저공해차량(CNG, LNG) 28천대 보급 ⇒ 취득세 면제로 1대당 200만원 혜택
 ※ 에너지 절약형 차량으로 관용차 교체 ⇒ 2,412대(’09년), 4,075대(’12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도심생활형 중심으로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 자전거 등록제 확대, 이용시설 표준화 등
 을 통해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를
 육성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 ⇒ 교통수단 분담률을 선진국 수준 향상
 ※ 등록제 확대, 이용시설 표준화 ⇒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강화
 
 ② 건축물부문
 지방공공청사 에너지 절감을 우선 실천하여 민간부문 확산을 촉진하고 민간건축물 에너
 지 절감율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실천운동 전개
 
 〈지방공공청사 에너지 절감〉
 지방공공청사 5,344개를 대상으로「에너지 절감 목표관리제」를 시행하여 전년 대비 에
 너지 10%를 절감하고 지자체 청사의 에너지 사용현황을 공표하여 에너지 절약 촉진
 ※ 지방공공청사 에너지 절감 목표관리제 시행 ⇒ 10% 절감
 ※ 에너지 사용량(1인당) 순위 발표 ⇒ 공공기관 우선 실천, 에너지 절약 촉진
 
 〈민간건축물 에너지 절감 유도〉
 에너지 절감율 또는 CO2 저감율이 높은 주택 신·증축 시 취·등록세 5~15%를 차등 감
 면하고 건물에 관한 재산세를 에너지 시용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며, 간판조명
 을 LED 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형 간판문화 확산
 ※ 에너지 절약형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차등 감면 ⇒ 5∼10%
 ※ 간판조명 개선제도 마련, 실천운동 전개 ⇒ 에너지 절감형 간판문화 확산
 
 ③ 지역공간부문
 「저탄소 녹색마을」시범조성,「마을단위 에너지 절약사업」추진,「지방하천·소하천」
 살리기,「도시숲·녹색길」조성으로 지역 별로 특화된 녹색생활공간 조성
 
 〈「저탄소 녹색마을」시범조성 및「마을단위 에너지 절약사업」추진〉
 지역의 폐자원·바이오매스 등을 이용한 가스 생산, 열 공급 등으로 에너지 자립도를
 40%까지 높이는 도농복합형「저탄소 녹색마을」을 시범조성하고 마을단위 에너지 절약
 을 실천하는 마을 300개소를 2012년까지 육성
 - 1차로 지난 1월 공주시 월암마을(230가구, 560명) 선정
 ※ (선정이유) 바이오매스 취득용이, 집중적 취락구조 및 주민들의 높은 참여도
 ※「저탄소 녹색마을」시범조성 ⇒ 에너지 자립마을 확산(에너지 자립율 40%까지)
 ※「에너지 절약 실천마을」육성 ⇒ ’12년까지 300개소(New 새마을운동 일환)
 
 〈「지방하천·소하천」살리기 및「도시숲·녹색길」조성 추진〉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대한 친환경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희망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
 리 사업과 연계한 도시숲, 녹색길 조성
 ※「지방하천·소하천」살리기 사업 ⇒ 607개소 2,072억원(’10년)
 ※「도시숲, 명품 녹색길」조성 ⇒ 국민 휴식공간 제공, 일자리 사업 연계
 
 ④ 지역 녹색일자리 조성부문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유형을 발굴하고 지역일자리 지원센터 등 일자리 지
 원체계 구축·운영으로 에너지 절약 등 녹색생활 조성분야 일자리 창출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유형 발굴〉
 녹색성장이 지역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자전거 수리센터, 자전거 배달서비스, 식기
 재활용 렌탈 사업, 녹색 실버가게 등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유형 발굴
 ※ 자전거 이용 일자리 ⇒ 자전거 수리센터, 자전거 배달서비스 등
 ※ 녹색생활 실천 일자리 ⇒ 식기 재활용 렌탈 사업, 녹색실버가게 등
 
 〈일자리 지원체제 구축·운영〉
 지역에 가장 적합한 대표적인 녹색사업을 시범사업으로 공모하여 지역일자리 지원센터
 25개소를 구축하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22,000가구 희망의 집수리 사업 등 추진
 ※ (예) 순천시 사랑의 빵 판매 사업, 용인시 청소공동체 사업
 ※ 지역일자리 지원센터 25개소 구축 ⇒ 대표적 녹색사업을 시범사업으로 공모
 ※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희망의 집수리 사업 ⇒ 희망근로 연계 22,000가구
 
 ⑤ 녹색생활 실천부문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이 국민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하는 녹색운동을 전
 개하고 주민밀착형 녹색교육을 확대하여 주민의 생활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
 
 〈시민이 주체가 되는 녹색운동 추진〉
 국민운동 3단체와 함께 승용차 요일제 참여, 200만 가구 탄소포인트제 가입 운동을 2010
 년 2대 중점과제로 전개
 폐휴대폰, 폐PC 등 재활용품 수거운동으로 자원재생 활성화하며, ‘아나바다’ 운동을
 녹색생활 실천과 연계하여 지속 추진
 생활공감 주부 모니터단 1만 여명에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가정 에너지 절감’
 등 역할부여로 녹색생활 실천 주도
 ※ 국민운동 3단체(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 녹색국민운동 확대
 ※ 폐휴대폰, 폐PC 등 재활용품 수거운동 ⇒ 자원재생 활성화
 ※ ‘아나바다’ 운동 ⇒ 녹색생활 실천으로 지속 전개
 ※ 생활공감 주부 모니터단 녹색생활 실천 역할 부여 ⇒ ‘녹색실천 전도사’로 양성
 
 〈주민밀착형 녹색교육 확대〉
 지역 공공도서관(644개)을 녹색성장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
 여 어린이, 학생, 주민 등 참여 확대
 ※ 공립도서관을 녹색성장체험 교육장으로 활용 ⇒ 친근감 있는 녹색교육 실시
 ※ UCC 활용, 녹색생활 실천 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 참여 확대
 아울러 지역단위의 녹색성장 추진체계를 재정비키로 하였다.
 
 〈추진체계 재정비 내용〉
 예산편성 및 교부세 배분에 녹색성장 수요를 반영하고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맞춰 전
 지자체 조례를 제정하며, 녹색성장 책임자를 부단체장으로 격상 및 전담인력 보강 추진
 
 자치단체 녹색경쟁력 지표 개발·공표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지역 단위 녹색성장 보고
 대회를 분기별로 개최하며, 지역 전문가가 참여하는 녹색워크숍을 연 2회 녹색위와 공
 동 개최
 ※ (녹색경쟁력 지표) 경차·하이브리드차 보급, 자전거도로, 지방청사 에너지 절감
 친화경상품 및 녹색제품 구매 등
 ※ 예산편성 및 교부세 배분 ⇒ 녹색성장 수요 반영, 지역 녹색성장 촉진기능 강화
 ※ 녹색경쟁력 지표 개발·공표 ⇒ 자치단체 경쟁 촉진, 행·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 녹색성장 보고대회, 녹색워크숍 ⇒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 확산
 
 담당 : 지역녹색성장과장 서철모 / 02-2100-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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