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불편해소,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기대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올해 하반기 중 지자체에서 건의한 중앙부처 소관 규제 566 건 중 161건(일부수용 포함)을 개선하기로 부처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161건 중 다수부처 관련 등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 20건, 지역현안 과제 10건, 서민 불편 개선 등 일반규제 131건 등이며, 수용건수는 지난 상반기 156건보다 5건 늘어난 것 으로 나타났다. ※ ´09 하반기 : 수용(일부수용 포함) 161건, 중장기검토 78, 불수용 308, 기타 19 ※ ´09 상반기 : 수용(일부수용 포함) 156건, 중장기검토 41, 불수용 208, 기타 14 지방건의 중앙규제 중 덩어리 규제의 주요 개선내용은 500㎡ 이상인 공장업종변경을 위해서는 업종변경 승인 및 변경완료 후 공장설립 완료신 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단순 업종만 변경하여 제조시설 및 제조공정 등의 변경 없이 환경관련 협의가 불필요한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인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 항이나 구역지정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부장관의 구역지정 사전 승인권을 폐지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일정규모의 건축물 건축이나 토지형질 변경시 관리계획 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였으나 태양광 발전시설 등 일정규모 이하 의 시설은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서민불편 개선, 기업활동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일반규제의 분야별 개 선 내용을 살펴보면 서민불편 개선 분야 - 6층 이상 공동주택 관리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로서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안전점검이 가능하였으나,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소지하고 안전점검교육 을 이수한 관리직원에게도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 장애인복지카드 신청 및 수령을 위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행정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본인이 원할 경우 거주지로 장애인복지카드를 우송토록 개선할 계획이며 - 현재 친환경 수산물 인증대상품목이 7개 품목(넙치, 무지개송어, 굴, 홍합, 김, 미 역, 톳)으로만 한정되어 있으나, 마른김, 마른미역, 염장미역 등 3종을 추가 확대하고, 향후 인증대상 품목수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 활동 촉진 분야 -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장부지는 동일 공장부지로 인정되지 않아 공장증설이 곤란하였 으나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 증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산집법을 개정 할 계획이며 - 궁·능원내 문화재내에서 영상물 촬영시 야간촬영 시간을 18~23시로 제한하여 23시 이 후에는 촬영이 불가하였으나 궁·능원 문화재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영상물 촬영시간 을 조정하거나 ‘촬영및장소사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처 허가할 예정이고 -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 이내,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 소는 4개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나, 전·후면의 2개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2개까지 추가 로 표시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등 - 도시개발법 제27조에 의거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공공청사 등에 대해서만 감정가격 이하로 조성토지 공급이 가능하였으나 지자체 등 공공시행자가 특성화 사업 유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성토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건의과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 서민생활 불 편해소 및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등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수용과제는 조기 입법화 등을 통하여 실제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규제 소관부처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고 불수용 과제 중 재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민간전문가 자문을 거쳐 총리실의 검토·조정 을 통하여 최종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수용과제별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부처별 후 속조치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주요 규제개선 내용(행안부 홈페이지) 담당 : 기업협력지원관실 조성덕 / 02-2100-3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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