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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4-20 조회수 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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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자치단체 녹색경쟁력 지표 개발·공표
○ 행정안전부는 4월 15일 오후 2시 녹색성장위원회, 국무총리실과 공동 주관한 ‘중
 앙․지방 녹색성장책임관 회의’에서 지난 5개월간 관계 전문가 및 지자체와 협의한 결
 과를 반영한 지역 녹색경쟁력 지표를 공표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의 성공여부는 지역단위에서 어떻게 실천
 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가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지역의 녹색성장 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별 특화된 녹색성장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
 획이다.
 
 □ 지표는 지역단위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사항 중 객관적인 수치로 계량화
 가 가능한 항목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녹색성장 우수사례
 등 정성지표를 부분적으로 반영하여 측정의 타당성을 높이기로 했다.
 
  ○ 올해는 1단계로서 다음 연도 측정 시까지 통계 활용이 가능하고 전 지자체에 적용
 가능한 지표를 우선 개발하여 활용한 후 내년에는 자치단체 녹색경쟁력 추이를 지속적으
 로 나타낼 수 있는 대표지수를 개발하여 지수화하는 등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지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안부 녹색성장자문위원 중 해당분야 전문가
 로 ‘녹색경쟁력 지표 개발․운용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지역에서 적용 가능
 한 지표의 구성을 위해 지자체 서면협의 및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보완한다.
  ○ 예고지표는 자치단체 녹색경쟁력을 비교․측정할 수 있는 좋은 지표이지만 아직 사
 업이 성숙되지 않아 통계 산출이 어렵거나 전 지자체에 시행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다
 음 연도의 지표로 구성하고자 제시하였다.
 
 □ 지표는 2010년 실적에 대하여 2011년에 측정하는 것으로 자치단체가 지역 녹색성장
 에 대한 주요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표할 예정이다.
 
 □ 행안부가 공표한 4개 분야 15개 지표(8개 예비지표 별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분 야 (4개)
 녹색경쟁력 지표 (15개)
 
 *녹색교통(3)
 정량지표:1)자전거도로 설치 실적, 2)천연가스버스 보급율, 3)에너지 절약형 차량 보급
 실적
 예고지표:①승용차 요일제 참여 실적, ②자전거 등록 실적, ③생활형 자전거도로 조성
 실적
 *녹색건축물(3)
 정량지표:1)공공청사 에너지 소비 총량제 이행 실적, 2)가정부문 에너지 절약 실적, 3)
 지방행정기관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발전량
 예고지표:①친환경주택 취․등록세 감면 실적
 *녹색생활․녹색일자리(4)
 정량지표:1)녹색생활 실천 프로그램 가입 실적, 2)녹색제품 구매 포인트 적립 실적, 3)
 자치단체 탄소중립 프로그램 참여 실적
 정성지표:4)Green 마을 평가 결과
 예고지표:①‘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일자리 창출 실적, ②녹색길(트래킹코스 등) 개
 발․조성 실적, ③도시숲 조성 실적
 *녹색기반(5)
 정량지표:1)녹색성장 조례․규칙 제정 실적, 2)임야면적 증감율, 3)온실가스 감축과 에
 너지 절약 목표 설정 및 이행계획 수립 여부, 4) 공공기관 재활용센터 설치 실적
 정성지표:5)저탄소 녹색성장 우수사례
 예고지표:①녹색성장 체험교육장 설치․운영 실적
 
 분야별 지표해설
 
 ① 녹색교통 분야
  ○ (자전거도로 설치 실적) 전년도 대비 1인당 자전거도로 연장 비율을 측정하는 것으
 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자동차 이용 감소 기대
  ○ (천연가스버스 보급율) 전년도 대비 천연가스버스 보급운행대수 비율을 측정하는
 것으로 저공해 천연가스버스 확대를 통해 대기오염 감소 기여
  ○ (에너지 절약형 차량 보급 실적) 당해 연도 승용차 등록대수 대비 에너지 절약형
 차량 등록대수 비율을 측정하는 것으로 전기차,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저연
 료 소비차량 확대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기여
 
 ② 녹색건축물 분야
  ○ (공공청사 에너지 소비 총량제 이행 실적) 연료와 전력의 총 한도량을 정하고 연료
 목표와 전력목표를 합산하여 측정하는 것으로 공공청사의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여 온실
 가스 감축에 기여
  ○ (가정부문 에너지 절약 실적) 전년도 대비 1인당 가정부문 에너지 사용량 비율을
 측정하는 것으로 전기, 가스, 석유 등의 구체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 유도
  ○ (지방행정기관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발전량) 전년도 대비 지방행정기관 신재생에
 너지 생산시설 발전량 비율을 측정하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필요성 교육․홍보 효과
 및 육성․발전 기여
 
 ③ 녹색생활․녹색일자리 분야
  ○ (녹색생활 실천 프로그램 가입 실적) 시군구 가구수 대비 녹색생활 실천 프로그램
 가입 가구수 비율을 측정하는 것으로 가정, 기업에서 전기, 가스, 수도 등 절감 프로그
 램 참여로 녹색생활 실천 확산
  ○ (녹색제품 구매 포인트 적립 실적) 시군구 가구수 대비 녹색제품 구매 포인트 적
 립 실적 비율을 측정하는 것으로 녹색제품 구매를 생활화하는 소비자 증가를 유도하여
 저탄소 및 녹색기업 확대
  ○ (녹색제품 구매 포인트 적립 실적) 전년도 대비 지방행정기관 신재생에너지 생산시
 설 발전량 비율을 측정하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필요성 교육․홍보 효과 및 육성․발
 전 기여
 
 ④ 녹색기반 분야
  ○ (녹색성장 조례․규칙 제정 실적) 해당 시도 지자체 수 대비 조례․규칙 제정 건수
 를 측정하는 것으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에 따른 자치단체의 제도기반 마련
  ○ (임야면적 증감율) 전년도 대비 임야면적 증감율을 측정하는 것으로 탄소흡수원이
 적게 훼손된 지역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지표로서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을 줄이고 탄소흡수원을 보존하고자하는 취지이며, 또한 개발로 인한 경제 효과 및 온실
 가스 배출량 증가 등에 따른 ‘오염자 부담 원칙’ 또는 ‘반대 급부적 부담’ 성격
  ○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목표 설정 및 이행계획 수립 여부) 해당 시도 지자
 체 수 대비 목표 설정 및 이행계획 수립 지자체 수를 측정하는 것으로 정부의 2020년 감
 축 목표(배출전망치 대비 30%)와 연계한 자치단체의 감축목표가 포함된 이행계획 수립으
 로 지자체 실천기반 확보
  ○ (지방행정기관 재활용센터 설치 실적) 해당 시도 지자체 수 대비 재활용센터 설
 치 수를 측정하는 것으로 지방행정기관이 직영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센
 터 설치를 장려하여 재활용 활성화 추진
  ○ (저탄소 녹색성장 우수사례) 자치단체의 녹색성장 우수사례에 대하여 평가하
 는 것으로 동 사례를 통해 독창성, 주민 참여도, 저탄소 녹색성장 확산 가능성 등 파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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