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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문화관광재단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2024.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지역문화진흥과 관련하여 법 제정 및 지역의 문화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흐름이 이어지면서 문화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문화재단의 필요성 제기
○ 동두천시는 문화·관광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업무 기획, 콘텐츠 개발 등 전문적인 지원기관인 문화관광재단 설립이 필요함
○ 동두천문화관광재단은 동두천시 자체 출연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4항 및 동법 시행령의 제7조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 대상에 해당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동두천문화관광재단’의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 대응과 동두천의 특수성과 차별성을 고려한 문화정책 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단의 설립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사업내용 적정성 검토 용역의 수행이 필요함
2.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동두천시 관내, 동두천시 문화진흥사업(문화시설, 축제사업 등)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2024년), 목표연도(2025년 5개년으로 추진)
3. 연구의 내용
○ 동두천 문화관광재단 설립 기초조사 및 분석
○ 국내 문화재단 사례 분석
○ 시민·전문가 등 의견수렴
○ 동두천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종합검토
○ 동두천문화관광재단 설립 기본계획(안) 제시 : 사업범위, 조직 및 인력 수요 분석, 적정 자본구조, 재단 중장기적 자립운영방안 등
○ 공무원 정원감축 계획 수립 및 적정성 검토
○ 기타 재단설립 관련 대안 제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