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명: 서산시 한시기구 신설을 위한 프로젝트 개발

발간일: 2012년 7월 

Ⅰ 한시기구 설치 및 운영 필요성

1. 한시기구 설치 및 운영의 당위성 

   1)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혁신적인 전략사업의 추진이 필요함. 이들 전략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 한시기구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함.

   2) ’11년 협의‧설치한 지역발전사업단(4급, 한시)의 각종 사업이 지연된 바 이를 완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를 설치·운영 해야 함. 

   3) 서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충남 및 국가경제 성장을 위해서 핵심 전략과제의 적극적이고 내실있는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한시기구인 미래전략사업단(4급)을 설치·운영하고자 함.

2. 물류산업과 한시기구 역할

   1) 국가 간 교역량의 증가 등으로 물류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2) 특히 우리나라도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 실현”을 표명하며, 충남의 경우 북부지역은 OLED, Flexible Display, 태양광, 자동차부품 및 소재,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융합소재, 항만·물류 등 산업을 핵심산업으로 주력산업 방향을 설정하고 있음.

   3) 대산항을 중심으로 하는 복합물류터미널 조성을 검토할 수 있음. 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중앙정부 및 충남도 의지를 감안할 때 대산항 복합물류터미널 조성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한시기구의 신설은 매우 필요함 .

3. 자동차산업과 한시기구 역할

   1) 자동차의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

   2) 현대자동차그룹은 서산 바이오·웰빙특구에 현대모비스 자동차연구소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3) 이에 서산시는 자동차 연구시설, 조립공장, 부품공장이란 자동차 산업 관련 세 가지 시설들이 입지하는 자동차 관련 종합도시가 될 수 있음. 한시기구 신설을 통한 관련 사업의 적극적 지원 및 사업추진이 필요함.

4. 중국경제성장과 한시기구 역할

   1) 중국 경제의 부상에 따라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중국 경제의 성장은 중국과 인접해 있는 충남의 주요한 성장동력 요소가 될 수 있음.

   2) 증가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들을 충남으로 유치하기 위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서산은 마애삼존불 등 내포문화권의 중심지이며 천수만 생태관광 등 다양한 관광자원들이 있음. 이들 관광자원의 연계와 중국 관광객들을 위한 쇼핑몰 및 차이나타운 조성 사업을 검토 할 수 있음. 이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한시기구의 신설이 필수적임

5. 저탄소 녹색성장과 한시기구 역할

   1) 화력발전소,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집중 입주해 있는 특성으로 16개 자치단체 중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음.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2)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생태관련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부서인 한시기구는 생태산업단지(EIP)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함. 생태산업단지는 생산공정에서 배출되는 부산물, 폐기물, 폐에너지 등을 다른 기업이나 공장의 원료 또는 에너지원으로 재자원화 하고, 산업단지 내 폐기물 발생기업과 수요기업 연계를 강화하며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에 따른 기술개발과제 도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신개념의 산업단지임.

Ⅱ 한시기구 설치 및 운영 개요

1. 한시기구 주요 사업

   1) 지속적 사업 추진 필요성

       ① 현행 한시기구에서 추진했던 사업의 지속적이고 연계성 있는 추진은 서산시 발전 및 성장을 위해서 필요함. 

       ② 그 동안 한시기구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은 98% 추진률에서 미착수된 사업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들 사업추진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위해서 관련 사업들은 한시기구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행 한시기구(지역발전사업단) 추진 주요 사업 내용(지속사업)】(생략)

   2) 신규사업(핵심 전략과제) 추진 필요성

       ① 신규사업은 서산시 잠재역량을 기반으로 환황해 중심도시 서산으로 발전하기 위한 핵심 전략과제로 시장 공약사항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추진의 실효성과 내실화를 제고하고자 함. 

       ② 이 같은 신규사업은 2015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산시 및 충청남도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가발전의 주요한 성장동력 지역으로 서산시 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추진될 사업임.

▣ 복합물류터미널 건립

▣ 현대모비스 자동차 연구소 유치

▣ 자동차부품연구원 서산사무소 유치

▣ 산동성 거리 조성

▣ 레지던스 호텔 유치

▣ 생태산업단지 조성

2. 한시기구 조직 및 정원설계(안)

   1) 명칭 및 단장 직급 : 미래전략사업단 및 4급(지방서기관)

   2) 존속기한 : 2015년 8월(3년)

   3) 주요사무

      ① 지역 특성과 내재적 자원에 기반 한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주요 사업 추진

      ② SWOT 분석과 정책환경분석에 따른 핵심 전략과제 추진

   4) 조직구조 :　미래전략사업단 소속으로 전략산업과와 창조산업과를 설치함. 전략산업과 소속부서로 전략기획팀, 전략사업팀, 산단관리팀을, 창조산업과 소속으로는 창조기획팀, 생태사업팀, 항만산업팀을 신설하여 한시기구는 1단 2과 6팀으로 운영함.

   5) 정원구조

                                                       【한시기구 정원 설계(안)】

3. 한시기구 직급 관련 검토

   1) 사업추진 효율성 관점

      ① 한시기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한시기구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보다는 타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 및 업무 추진 상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원활한 조정 등이 필요함.

      ② 관련 사업과 연계되는 부서와의 조정 및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시기구는 4급이 필요함.

      ③ 한시기구에서 담당할 업무의 중요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 할 때 한시기구 소관 업무에 대한 위상을 부각 시킬 필요가 있음. 서산시 지역경제발전 및 충청남도와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한시기구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한시기구 부서장의 4급 임용은 필수적임.

   2) 대외 협상력 관점

      ① 특히 국·내외 투자유치를 서산시에 대한 지속적인 IR(투자 설명회) 및 전략적 마케팅, 홍보 전략이 필요함.

      ② 성공적인 투자 설명회 및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직급의 담당자가 이 같은 사업을 총괄조정 해야 함.

   3) 조직운영 관점

      ① 각 지방정부는 전략적이고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사업들은 그 특성 상 정규직제 체제하의 조직에서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것 보다 일정기간 동안 집중적이고 특화된 부서에서 관련 사업들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② 서산시는 관련 행정수요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나 직제규정과 총액인건비의 한계로 인하여 3국 25과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③ 추진이 되어야 할 관련 사업들을 현 체제(3국 25과) 행정기구 내에 통합하는 경우, 관련 사업의 전략적·지속적 추진 미흡과 업무 과부하에 따른 일상적이며 상시적 업무의 누수와 대 시민 행정 서비스 질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음. 이를 고려 할 때 4급 한시기구의 설치 및 운영은 절대적으로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