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체계 개선 연구를 위한 전문가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전문가 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년을 맞이하여 도의회 입법 및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평가와 도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입법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 조사 대상은 제주도 지방정치체계에 관심과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고 사료되는 전문가들로 선정된 소수집단입니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방식 및 입법지원체계, 전문성 강화방안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바쁘시더라도 고견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실 10개 문항으로 구성된 내용은 익명으로 통계 처리되며(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작성하신 한글 파일은 10월 20일까지 e-Mail로 전송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6. 10.
조사 기관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 /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53 (월드메르디앙 B/D 504호) ☎ 조사문의 : 자치경영연구부 정재각 선임연구위원(T. 02-784-0104) ☞ 설문지 제출 : morgenland@kpa.re.kr Fax: 02-2165-0188 ☞ 제출기한 : 10월 20일(목) ☞ 설문지 파일 게시 : 한국공공자치연구원 (www.kpa.re.kr) 공지사항 게시판

○ 본 연구의 개요

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의의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의 자연 환경적·지역적 특성을 살려 차별화된 지역으로서 발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06. 7. 1 출발함.

목표 1 :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의 모범(자치입법, 조직, 인사, 재정 분권 확대를 통한 자치모범도로 육성)

목표 2 :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로서 발전(자유시장경제 조성, 핵심산업 유치와 발전)

2. 본 조사연구의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지난 10년간 의회활동의 성과평가

- 입법기관인 도의회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지원 체계 개선을 위하여 현행 체계에 대한 분석과 평가

- 제주의 발전을 위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한 조직 및 인사권 강화, 입법지원체계 개선, 도의회의 구체적인 발전 방향 및 로드맵 수립

※ 질문은 가능한 짧은 시간에 답을 할 수 있도록 총 1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정활동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하십니까? 빈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①매우 만족		②만족하는 편		③보통		④대체로 불만족		⑤매우 불만족

2. 귀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어느 정도 신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빈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①매우 신뢰		②신뢰하는 편		③보통		④대체로 불신		⑤매우 불신

3. 질문 1과 2에서 답이 ④와 ⑤인 경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래 항목에서 선택하여(최대 2개) 빈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①	조례제정권 등 지방의회 권한의 취약
②	집행부의 감시 · 감독과 감사 · 조사권 등 행정 감시권 취약
③	지방의원의 전문성 부족
④	특별자치도이후 업무량 증가(과거 기초의회의 역할까지 수행)
⑤	지방의회 사무기구 등 지원의 미흡
⑥	주민의 참여와 주민감시체제의 부재
⑦	언론의 부정적 보도 영향과 의회의 홍보 미흡
⑧	기타 ( )

○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기능과 역량 강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4. 귀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요도입니다. 각 기능에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해당번호의 빈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의회 기능	주요 내용		역할
			매우 중요--------보통------중요하지 않음
			①------②-------③-------④-------⑤
입법기능	1	의원의 조례제정 및 개정
주민대표기능	2	주요 현안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집행기관 견제감시 기능	3	자치단체장 전횡 견제
	4	예･결산 심의를 통한 감독
	5	행정사무감사 등 집행부 감시
정책대안 제시기능	6	도정질의 및 현행제도 개선
사회통합 기능	7	주민의 이해관계 등 각종 갈등 조정과 중재

5.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역랑강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내용입니다. 그 필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해당번호의 빈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구분	주요 내용		매우 필요----보통----전혀 필요없음
			①-------②------③-------④------⑤
인력 측면	1	의원 정수 확대 (제주도는 현재 교육위원 5명을 포함하여 41명 임)
	2	의회 직원 정수 확대
권한 측면	3	집행부로부터 의회 직원 인사권 독립
역량 측면	4	의원 역량 강화
	5	의회 직원 역량 강화

6. 현재의 기관분립형 제도하에서 의회 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을 받아 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빈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① 매우 당연하다	② 당연하다	③ 보통	④ 당연하지 않다	⑤ 전혀 당연하지 않다

7.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도지사가 의회 사무처로 공무원을 발령을 할 때 반드시 의장에게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차원에서 지방의회가 사무처의 직원을 임명하는 인사권 독립의 범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당 항목에 체크(√)해 주십시오.

항목		①매우찬성	②찬성	③보통	④반대	⑤매우반대
1	사무처장
2	전문위원
3	담당관
4	담당
5	일반직 직원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 전문위원 8명, 담당관 3명 등 총 150명이 근무하고 있음)

8. 지방의회 권한 강화차원에서 지방의회직 직렬 신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체크(√)해 주십시오.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	④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 다음은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바람직한 정부형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과 질문이 있습니다.

정부형태로서 기관구성은 의사의 결정기능과 집행기능을 단일기관에 귀속시키는가, 또는 각각 다른 기관에 분담시키느냐에 따라 ‘기관분리형’, ‘기관통합형’으로 대별해 볼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유형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 기관분리형은 대통령제와 같은 특성으로 다수제 민주주의를, 기관통합형은 내각제의 특성으로 합의제 민주주의를 지향합니다.

- 기관분리형은 도의회와 도지사를 분리시킴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거 권력의 전횡에 대한 비판과 감시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는 소신껏 도정을 이끌어 갈수 있습니다.

- 기관통합형의 경우 민주정치와 책임정치를 구현하는데 적합합니다. 또한 도의회와 도지사간에 협의를 통해 안정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조 ①은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를 통해 기관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9. 귀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기관구성을 현재 ‘기관 분리형’에서, 장차 ‘기관 통합형’으로 구성을 달리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체크(√)해 주십시오.

① 현재의 ‘기관분리형’ 유지가 바람직하다.
② 향후 ‘기관통합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10.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는 상기에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역량강화와 발전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인구통계에 관한 내용입니다(빈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1. 성 별	① 남성				② 여성
2.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직업	① 교수 등 학계 종사자
	② 공무원
	③ 연구단체 종사자 (연구소 연구원 등)
	④ 전문직 (의사, 변호사 등)
	⑤ 기업체 임원 등 기업 종사자
	⑥ 시민단체 등 종사자
	⑦ 각종 기관/협회 임원 등 종사자
	⑧ 기타 ( )

〓〓〓〓〓〓〓〓〓〓  선생님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