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주년 기념

2015년도

『제9회 대한민국의정대상』

응모 안내

2015. 6.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

2015년 제9회 대한민국의정대상

<목  차>

Ⅰ. 대한민국의정대상 시상 개요	4

Ⅱ. 시상운영과 평가	5

1. 시상부문	5

2. 시행절차 및 일정	6

3. 평가기준	7

4. 평가부문 및 지표 수	7

5. 평가지표	8

가. 지방의회 기관부문	8

나. 지방의회 개인부문	10

6. 심사절차 및 평가점수 산출방법	11

7. 제출서류 및 작성지침	12

Ⅲ. 응모신청서	14

제정 취지문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되고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향상을 추구하는 시대에 지방행정을 주도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근간이 된다.

국가의 기반으로서 민선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간의 격차해소와 주민의 경제력과 복지의 증대를 위해 상호 경쟁적으로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과 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중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주민을 위한 성과주의 행정으로 지역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선정하여 타에 모범이 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견실한 정착과 행정의 선진화를 이룩하고자 1996년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2007년 대한민국의정대상을 제정하였다.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및 대한민국의정대상은 매년 최고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그리고 관계 공직자를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국리민복을 위한 국가간의 경쟁과 향상된 민도에 부응하는 지방자치행정에 영예와 자긍심을 부여함은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지방자치의 지속적인 발전의 주춧돌이 되고자 한다.

1996. 3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대한민국의정대상 제정위원회

Ⅰ. 대한민국의정대상 시상 개요

1. 목 적

◦ 지역발전과 주민행정서비스에 대한 의회의 역할 증대에 기여

◦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대 집행부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 제고

◦ 의정활동성과를 공식적 인정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와 의원상 정립

2. 대 상

◦ 기관부문 : 광역 시·도 및 시·군·구의회

◦ 개인부문 : 시·도 및 시·군·구의회 의장, 의원 및 의회 공무원

3. 평가방법

평가지표에 의해 작성된 공적서의 심사위원의 서류심사 및 공적서상의 내용

확인을 위한 인터뷰 심사와 수상후보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최종심의로 결정

4. 평가절차

1차 평가	공적서 구성이 심사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사무국
2차 평가	서류심사	전문심사위원회
3차 평가	공적내용 확인 인터뷰 심사	전문심사위원회
4차 평가	수상후보자 및 기관의 적격성여부 최종심의 결정	최종심사위원회

5. 2015년도 시상제도 주요 특징

◦후보기관은 4개 전 부문 공적내용을 작성하여 제출

◦최고의장상은 현직 또는 전직 의장 중에서, 최고의원상은 의원 중에서 선정

◦의정혁신공무원상은 의정성과 거양에 기여한 의회 소속공무원을 선정

◦지자체의 규모가 큰 기관과 작은 기관의 의회를 구분하여 평가

◦응모비, 조사비 등 비용부담이 없음

- 단, 수상자(의회)로 선정되면 브로셔 제작비용을 분담

Ⅱ. 시상 운영과 평가

1. 시상부문

가. 지방의회 기관부문

종 류	시 상 명 칭	대 상	시상규모
종 합 대 상	대한민국의정대상 종합대상	광역, 기초의회	2단체 이하 선정
부 문 대 상	대한민국의정대상 지역발전부문 대상	광역, 기초의회	광역, 기초의회 구분 없이 부문별 1의회 선정 원칙
	대한민국의정대상 의회운영부문 대상
	대한민국의정대상 의정성과부문 대상
	대한민국의정대상 의회역량부문 대상

※ 시상 기준 점수 이하인 경우나 적격자가 없을 시 시상규모는 축소 조정 됨

나. 개인부문

분 야	종 류	시 상 명 칭	대 상	시상규모
지방 의회	최고 의장상	대한민국의정대상 최고의장상	광역, 기초의회 (전)현직 의장	3명 이하 선정
	최고 의원상	대한민국의정대상 최고의원상	광역, 기초의회 의원	5명 이하 선정
	의정혁신 공무원상	대한민국의정대상 의정혁신공무원상	의회사무국(6급 이하) 직원 (전문위원 포함)	5명 이하 선정

※ 시상 기준 점수 이하인 경우나 적격자가 없을 시 시상규모는 축소 조정 됨

2. 시행절차 및 일정

가. 지방의회 기관부문

순서	시행절차	소 관	일 정	비 고
1	응모 신청	사무국	6.22(월)～6.26(금)	신청서 양식
2	공적조서 제출 마감	사무국	7.27(월)	직접 제출
3	서류심사	전문심사위원회	7.29(수)～8.18(화)
4	인터뷰 심사	전문심사위원회	8.21(금) 예정	사무국이 정한 장소에 출석
5	최종 적격심사 및 수상의회 결정	최종심사위원회	8.26(수)
6	수상기관 통보	사무국	8.27(목)
7	실무회의	사무국	8.28(금)	수상의회 담당계장 시상식 준비
8	브로셔 제작	수상의회	8.31(월)～9.4(금)
9	보도자료 게재	사무국	실무회의 결정	중앙 일간지
10	시상식 개최	사무국	9월 초순 예정

나. 개인부문

순서	시행절차	소 관	일 정	비 고
1	응모 신청	사무국	6.22(월)～6.26(금)	신청서 양식
2	공적조서 제출 마감	사무국	7.27(월)	직접 제출
3	서류심사	전문심사위원회	7.29(수)～8.18(화)
4	인터뷰 심사	전문심사위원회	8.21(금) 예정	사무국이 정한 장소에 출석 (공무원은 제외)
5	최종 적격심사 및 수상의회 결정	최종심사위원회	8.26(수)
6	수상기관 통보	사무국	8.27(목)
7	실무회의	사무국	8.28(금)	수상의회 담당계장 시상식 준비
8	브로셔 제작	수상의회	8.31(월)～9.4(금)
9	보도자료 게재	사무국	실무회의 결정	중앙 일간지
10	시상식 개최	사무국	9월 초순 예정

3. 평가기준

○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조직 활동의 총체적 성과중심의 평가

- 의장단, 위원회, 의원, 사무국 등 전 조직의 총체적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

-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고유기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적의 평가

- 지역발전과 주민의 공동체의식 함양, 환경,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적의 평가

구 분		평 가 기 준
기관 부문	종합 대상	◦4개 평가부문 합계 종합점수 최고득점 의회
	부문 대상	◦종합대상 차하위 기관 순으로 부문별 최고 득점 의회를 부문대상 의회로 선정
의원 부문	최고 의장상	◦재선 이상으로 (전)현직 의장 재임 중 해당 의회가 타의 모범이 되 며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한 의회 의장
	최고 의원상	◦재선 이상의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의원
공무원 부문	의정혁신공무원상	◦6급 이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전문위원 포함)으로서 의정활동 의 선진화와 의회역량강화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

4. 평가부문 및 지표 수

부문	평가항목	평 가 지 표(수)	합계
기관 부문	지역발전	지역현안사업(4) 의회주도사업(3) 지역공동체활동(2)	9
	의회운영	정책해결(2) 의회운영(4) 대주민 의정서비스(3)	9
	의정성과	행정사무감사(2) 예산심의(2) 조례제․개정(2)	6
	의회역량	비전전략(2) 자기계발(3) 사회활동(2) 사무국 역량강화(3)	10
개인 부문	최고 의장	개인공적(1) 업무추진력(2) 정책조정력(2) 역량계발(2)	7
	최고 의원	개인공적(1) 업무추진력(2) 정책 제안(2) 역량계발(2)	7
	공무원	개인공적(1) 업무추진력(2) 역량계발(2)	5

5. 평가지표

가. 지방의회 기관부문

(1) 지역발전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지역현안사업	① 정책입안협력	집행부와의 커뮤니케이션, 주민의 공감대 형성	10
	② 대외교섭활동	광역 지자체와 의회 및 주변 지자체와의 협력, 중앙정부와 교섭 및 사업 획득의 노력정도	10
	③ 문제해결노력	예산획득, 지역주민(시민단체 등)과의 갈등 해결	15
	④ 사업성과	사업 진행 과정 및 사업성과의 정도	15
의회주도사업	⑤ 정책입안	의회주도의 추진배경과 집행부와의 커뮤니케이션	10
	⑥ 사업추진활동	광역지자체 및 중앙정부 등 협력획득 지역주민(시민단체 등)과의 갈등 해결	10
	⑦ 사업성과	사업진행의 정도 및 사업의 성과	10
지역공동체 활동	⑧ 지역community활동	지역공동체활성화를 위한 활동사례	10
	⑨ 공동체 문제해결	공동체의 갈등해결이나 새로운 공동체 활동사례	10
계			100

(2) 의회운영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낸용	배점
정책해결	① 집행부간 관계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협력 실태, 기타 갈등발생시 해결방안 사례	15
	② 의원간 관계	의원간 정책갈등의 해결방법 사례	15
의회운영	③ 정례회, 임시회	각 회기의 주요의안(의결)내용, 의회개최일수 및 의원 참여율 등 회기내 활동내용	10
	④ 상임위원회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운영성과	10
	⑤ 의원의정활동	개별의원의 의정활동 우수사례	10
	⑥ 주민참여	주요 의안에 대한 주민간담회 등 의견수렴 활동	10
대주민 의정서비스	⑦ 주민청원	청원 신청 건 및 그 처리결과	10
	⑧ 정보공개	홈페이지, 각종 자료 등을 통한 정보 공개 현황	10
	⑨ 기타사례	타 지자체와는 다른 독창적인 우수사례	10
계			100

(3) 의정성과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행정사무감사	① 사무감사	사무감사 실시 전반 및 지적내용	30
	② 우수사례	사무감사 우수사례와 시정결과
예산심의	③ 예산심의	예산심의 내용 전반(증액, 삭감 등 포함)	30
	④ 우수사례	증액, 삭감 등을 통한 우수사례 내용
조례제정	⑤ 조례제․개정	조례 제․개정 건별 사유 및 개정내용	40
	⑥ 우수조례	지역특성에 맞는 조례 제․개정의 성과(창의성, 민주성,주민참여도,예산확보가능성,실현가능성 등)
계			100

(4) 의회역량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비전전략	① 비전설정	비전과 의정이념의 체계 및 분야별 세부계획	10
	② 정체성	의회 이미지 전략 및 타지방의회와 차별화 전략	10
자기계발	③ 내부교육	지방의회 자체 내부 교육계획 및 교육프로그램	10
	④ 외부교육	세미나, 대학교육 등 외부 위탁교육(프로그램)현황 의원 개인교육현황(대학(원),기타연구모임 등	10
	⑤ 의원1인당 교육예산	의원1인당 교육예산 현황	10
사회활동	⑥ 사회교류현황	지역사회 내에서 의원이 행하는 각종 사회활동 타 의회, 지역간의 교류현황, 벤치마킹 사례	10
	⑦ 언론기고	언론게재건수 및 그 내용 (일간지 및 방송)	10
사무국역량 강화	⑧ 조직의 역량	사무국 직원 및 전문위원의 역량, 예산현황	10
	⑨ 전문교육	의회 전문교육, 소양교육수강 현황	10
	⑩ 전문화	전문직 채용, 역량강화를 위한 계획, 실행사례	10
계			100

나. 개인부문

(1) 최고의장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개인공적	① 우수업적	의장 재임기간 중 우수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심사 실적, 지역숙원사업 추진, 대 집행부의 타당한 업무 개선 및 업무 협력 등	100
업무추진력	② 대외교섭활동	중앙, 광역, 집행부와의 교섭활동	20
	③ 갈등조정활동	지역 주민간 정책갈등조정활동	15
정책조정력	④ 지역사업해결	지역 숙원사업의 해결에 의회, 의장으로서 역할	15
	⑤ 의정조정	의원간 정책 및 현안 조정역할과 내용	20
역량개발	⑥ 자기계발	교육수강 및 연수활동 등 기타 자기계발 활동	20
	⑦ 전문능력	외부강의 및 전문가 교류활동	10
계			200

(2) 최고의원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개인공적	① 우수업적	우수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심사 실적, 주민 의견수렴 및 민원처리, 지역숙원 사업 추진 등	100
업무추진력	② 대외교섭활동	중앙, 광역, 집행부와의 교섭활동	20
	③ 갈등조정활동	의원간, 지역 주민간 갈등조정	15
정책 제안	④ 정책건의	지역 문제에 관한 정책 건의 건수 및 내용	15
	⑤ 조례안 발의	의원발의 중 본인 발의 비율 및 주요 내용	20
역량개발	⑥ 자기계발	교육수강 및 연수활동 등 기타 자기계발 활동	20
	⑦ 전문능력	외부강의 및 전문가 교류활동	10
계			200

(3) 의정혁신공무원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개인공적	① 우수업적	의사활동지원, 대 주민의정활동지원,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심사, 우수조례제정 지원 등	50
업무추진력	② 대외교섭활동	상급부처, 관련기관 및 집행부와의 교섭활동	10
	③ 갈등조정활동	의원간, 지역 주민간 갈등조정활동 지원	10
역량개발	④ 자기계발	교육수강 및 연수활동 등 기타 자기계발 활동	20
	⑤ 전문능력	기고 등 우수사례 전파 및 타 의회와 교류활동	10
계			100

6. 심사절차 및 평가점수 산출방법

부 문	심사절차	평가점수 산출방법	비 고
의회기관 부문	전문심사	◦전문심사위원회에서 평가지표별 점수부여	∙의회 공적서 정성적 평가 ∙평가점수: 400점 만점
	인터뷰심사	◦인터뷰 심사 실시	∙평가점수: 100점 만점
	최종심사	◦수상의회의 적격성 심의	∙최종심의 결정
최고의장부문	전문심사	◦전문심사위원회에서 평가지표별 점수부여	∙의장 공적서 정성적 평가 ∙평가점수: 200점 만점
	인터뷰심사	◦인터뷰 심사 실시	∙평가점수: 50점 만점
	최종심사	◦수상의장의 적격성 심의	∙최종심의 결정
최고의원부문	전문심사	◦전문심사위원회에서 평가지표별 점수부여	∙의원 공적서 정성적 평가 ∙평가점수: 200점 만점
	인터뷰심사	◦인터뷰 심사 실시	∙평가점수: 50점 만점
	최종심사	◦수상의원의 적격성 심의	∙최종심의 결정
공무원 부문	전문심사	◦전문심사위원회에서 평가지표별 점수부여	∙공무원 공적서 정성적 평가 ∙평가점수: 100점 만점
	최종심사	◦수상의원의 적격성 심의	∙최종심의 결정

7. 제출서류 및 작성지침

가. 제출서류

(1) 지방의회

절 차	응모 및 심사절차 내용	기 한	제출서류	제출부수
응모 신청	◦응모신청서 접수	6.26(금)	∙지방의회【양식1】 ∙응모비 없음	1부
서류 제출	◦공적서 자료 제출	7.27(월)	∙공적서와 증빙서를 1권으로 (합본)제본하여 접수 ∙USB 1개에 파일 저장하여 제출	10부
전문 심사	◦인터뷰/심사	8.21(금)예정 개별통보	∙제출자료에 대한 질의․응답형태 ∙참석대상: 의회사무국 책임자	자료 제출 없음

(2) 개인부문

절 차	응모 및 심사절차내용	기 한	제출서류	제출부수
응모 신청	◦응모신청서 접수	6.26(금)	∙최고의장 【양식2】 ∙최고의원 【양식3】 ∙의정혁신공무원 【양식4】 ∙응모비 없음	1부 1부 1부
서류 제출	◦공적서 자료 제출	7.27(월)	∙공적서와 증빙서를 1권으로 (합본)제본하여 접수 ∙USB 1개에 파일 저장하여 제출	10부
전문 심사	◦인터뷰/심사	8.21(금)예정 개별통보	∙제출자료에 대한 질의․응답형태 ∙참석대상: 의장/의원 등 당사자 ∙공무원은 인터뷰 없음	자료 제출 없음

※ 제출된 공적서 및 증빙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나. 공적서 작성지침

(1) 공통지침

◦ 작성시점은 2014년1월1일~12월31일까지이나 계속사업은 3년 정도의 비교자료 명기

◦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순서에 입각하여 기술하며 견출지를 부착하여 제출

◦ 증빙자료는 공적서 기술내용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복사본, 사진의 복사

본, 언론 보도자료 등으로 구성

◦ 공적자료의 내용이나 계수가 근거 없이 과다(또는 과소), 오류, 거짓 제출하는 경우     확인자료 요청 또는 검증 후 해당부문 0점 처리

◦ 편집방식은 고딕, 맑은고딕체(권장)로, 본문의 내용은 11급수, 제목의 급수는 다소

크게 하며 개조식으로 작성

◦ 본문의 지질은 150g 이내의 백상지 또는 갱지를 사용하며 표지 포함 보고서(증빙)

전체에 칼라 인쇄를 금함

◦ 편철방식: A4 세로 방향으로 작성하여 좌철 제본

◦ 공적서는 최종 한글 파일로 USB에 담아 1개씩 별도로 제출

(2) 지방의회 부문

응모의회

◦ 작성내용 : 의회 일반현황 및 의회 소개, 지역발전, 의회운영, 의정성과, 의회역량

부문 순으로 전 부문 기술

◦ 공적서 분량 : 공적서는 부문별 P.15 내외(합계 P.60 이내), 증빙 자료 포함하여 P.80 이내 양면인쇄

※ 필히 흑백, 양면 인쇄 후 좌철 무선제본하여야 함(일명 떡제본)

(3) 개인부문

1. 최고의장상 및 최고의원상 부문

◦ 작성내용 : 의회 및 의장(의원) 소개, 개인공적(1), 업무추진력(2), 정책조정력(2)

역량계발(2) 전 항목 순서대로 기술

◦ 공적서 분량 : 개인공적은 P.10 내외(합계 P.20 이내), 증빙 자료 포함하여 P.30 이내 흑백인쇄

2. 의정혁신공무원상 부문

◦ 작성내용 : 개인 소개, 개인공적(1), 업무추진력(2), 역량계발(2) 전 항목 기술

◦ 공적서 분량 : 개인공적은 P.6 내외(합계 P.10 이내), 증빙 자료 포함하여 P.20 이내 흑백인쇄

Ⅲ. 응모신청서

【양식1: 지방의회용】

접수번호:

제9회 대한민국의정대상

응모신청서

의회명:

“제9회 대한민국의정대상” 의회부문에

응모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5.   .   .

의  장:               (인)

담당부서:                부서장:                    계장(담당):

전화 No:                 팩스No:                    E-mail :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 귀중

☞ 한국공공자치연구원 ☏ 02) 784~0104  FAX 02) 2165~0188

【양식2: 최고의장용】

접수번호:

제9회 대한민국의정대상

최고의장상 후보추천서

의 회 명:

의 장 명:

위 의장을 “제9회 대한민국의정대상”의

최고의장상 후보로 추천합니다.

추천사유

1.

2.

3.

2015.   .   .

추천기관:

기 관 장:                 (인)

담당부서:                부서장:                    계장(담당):

전화 No:                 팩스No:                    E-mail :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 귀중

* 대학, 공공기관장 ,단체장, 의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제출

☞ 한국공공자치연구원 ☏ 02) 784~0104  FAX 02) 2165~0188

【양식3: 최고의원용】

접수번호:

제9회 대한민국의정대상

최고의원상 후보추천서

의 회 명:

의 원 명:

위 의원을 “제9회 대한민국의정대상”의

최고의원상 후보로 추천합니다.

추천사유

1.

2.

3.

2015.   .   .

추천기관:

기 관 장:                 (인)

담당부서:                부서장:                    계장(담당):

전화 No:                 팩스No:                    E-mail :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 귀중

* 해당 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제출

☞ 한국공공자치연구원 ☏ 02) 784~0104  FAX 02) 2165~0188

【양식4: 의정혁신공무원상용】

접수번호:

제9회 대한민국의정대상

의정혁신공무원상 후보추천서

의회명:

성 명:            직 급:

위 공무원을 “제9회 대한민국의정대상”의

의정혁신공무원상 후보로 추천합니다.

추천사유

1.

2.

3.

2015.   .   .

추천기관:

기 관 장:                 (인)

담당부서:                부서장:                    계장(담당):

전화 No:                 팩스No:                    E-mail :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 귀중

* 해당 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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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대한민국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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