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946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3가 15-1 월드메르디앙빌딩 909호 교육연수부 유영남 주임연구원 (Tel.02.784.0104 /fax.02.2164.8099)

한공연 : 제12-60호                                           2012. 7. 10

수  신 : 시장, 군수, 구청장

참  조 : 기획예산실(과)장/정책기획팀장

제  목 : 「2013년도 지자체 정책과제개발」연구 위탁 안내

1. 귀하의 건승하심과 귀 지역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연구원에서는 공무원의 정책개발역량과 조직의 경쟁력향상을 위해 2004년부터 매월 회원제‘지역정책연구포럼’과 매년 실.국장급 고급간부가 참여하는‘지방정부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하고‘창의실용능력개발’‘변화와 도전’‘퍼스널리더십’‘지자체마케팅’‘BSC성과관리’과정 등 전문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발전전략수립’‘사업타당성분석’등 다양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지자체에서 3차례의 워크샵과정으로 정책개발과 사업기획능력향상에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은‘정책개발 워크샵’을‘지자체 정책과제개발연구’로 전환하여 다양한 정책과제를 개발하는 위탁연구로 실시할 예정이니 2013년도 사업계획수립을 위해 전 부문의 다양한 정책과제 개발은 물론 직원들의 사업기획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많은 참여 있기를 바랍니다.

--- 다   음 ---

① 연 구 명 : 2013년 사업계획수립‘정책과제개발연구’

② 진행일정 : 7월,8월,9월 중 4일간(D-7 1일+ 연속 3일간)

③ 진행방법 : 부서별(6~8급) 30명 선발(3명씩/10팀 워크샵 단위 편성)

10팀에서 30개 정책과제 개발

④ 진행장소 : 지자체 지정 장소(30명 워크샵 진행이 가능한 장소)

⑤ 연 구 비 : 1차수당(1+3일) 900만원(교재비, 보고서 30부 포함)

⑥ 예산항목 : <기획>시책(정책)개발비, 연구용역Pool <총무>교육예산

☞ 별 첨 : 2013년 지자체‘정책과제개발연구’표준프로그램

☞ 문 의 : 교육연수부 유영남 주임연구원(Tel.02-784-0104)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

2013년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정책과제개발연구

의정리더십 아카데미

한국공공자치연구원

한국공공자치연구원

‘공무원 1명이 1개의 정책과제를,

100명이면 100개의 정책과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1. 연구의 목적

① 정책과제와 실행과제를 개발함으로서 2013년 사업계획의 직접 반영

② 정책개발 및 사업기획을 위한 개발기법 실습을 통해 전문지식의 습득

③ 전 구성원의 정책개발능력이 조직 경쟁력향상의 근간인 분위기 조성

2. 연구의 주요내용

① 비전, 전략, 정책, 목표의 이해와 정책개발과 업무기획의 기본기법 습득

② 지역과 조직의 상황을 분석하여 정책과제와 하부 실행과제의 도출

③ 실행과제의 필요조건과 정밀 분석을 통해 정책(실행)과제 정의서 작성

3. 연구의 진행과 연구결과

① D-7일에 사전 교육으로 워크샵 전 자료준비 ② 3일간 정책개발기법과 Sheet를 활용한 워크샵으로 진행 ③ 10개 팀별 결과(정책과제와 3~4개의 실행과제, 각종 분 석표, 과제정의서 등)를 정책개발보고서(p.90)로 제공		정책개발보고서

4. 참여인원 및 구성

□각 부서 6급~8급 팀장 및 업무기획 담당자, 정책T/F팀 □1차수당 30명을 건설도시, 문화관광, 산업경제 등 5개 부문 10개 팀으로 구성

5. 강사진

□이기헌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상무이사 -연세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한국능률협회 자치경영실장, 본부장 -국무총리실 정부정책평가위 실무위원 -기획예산처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위원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지자체 발전전략수립, 공공기관전략수립 -정책평가, 전략·정책과제수립, 성과평가		□김원수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연구위원 -국민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SK건설주식회사 개발사업 본부장 -도시과학연구원 부원장 -한국건설정책연구원 원장 -국민대, 카톨릭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도시행정, 산업정책, 복지행정, 정책평가) -지자체경영평가, 지역전략, 지역개발사업

6. 2013년 정책과제개발연구 표준프로그램

	과 목	시간	내 용	비 고
D-7일	사전 연구과제	2	-사전 연구과제 및 프로그램안내 -Sheet배포 및 정책과제개발자료 준비	강의
2일차	연구에 대한 이해	1	-지자체 경영Trend와 정책개발 -실습참가자 Ice Breaking	강의
	전략과 정책 수립의 기본	2	-비전, 전략, 정책, 목표에 대한 이해 -브레인스토밍/SWOT분석/...기법 이해	강의/사례
	내.외부 환경분석	2	-조직내부의 역량 SWOT분석 -기관 전략목표 SWOT분석	워크샵/발표
	재미있는 지역정책	2	-정책사례연구 A시, B군, C구 -우리정책 자랑하기/비판하기	토론회
3일차	정책과제 개발하기	3	-정책과제 국․내외 사례보기 -정책과제구상과 정책과제 Pool 작성 -과제 중요도, 현실성, 효과성평가 -정책과제정의서 작성	토론/워크샵
	정책과제 발표	1	-팀별 정책과제 발표	발표/질의응답
	정책과제 목표설정	2	-정책과제의 목표 설정의 방법과 사례 -정책 장애요인 및 대응방안 검토 -정책과제 목표설정과 구체화	토론/워크샵
	실행과제 설정하기	2	-실행과제(안) Pool 작성 -필요조건(예산,인원,일정 등) 장애 검토	토론/워크샵
4일차	실행과제 추진계획수립	3	-정책과제와 실행과제의 연계성 -실행과제의 Road-map 작성 -실행과제의 수정 및 보완	토론/워크샵
	정책과제 총정리	2	-정책체계도(Policy-House) 작성 -실행과제 정의서 작성	토론/워크샵
	종합발표 및 강평	2	-팀별 정책과제/실행과제 발표 -강평 및 평가(우수팀 시상)	발표

** 10개 팀의 교육자료를 정리하여 정책과제개발 보고서 개인별 제공

** 참가자 팀별(1팀 3명) 준비물

① 정책과제집(정책 홍보책자) 1권  ② 2012년도 사업예산서 1권 지참

③ 팀당 노트북 1대

** 교육장은 이동식 세미나 테이블, 빔프로젝트 설치가 가능해야 함

7. 정책과제개발 Sheet별 연구 결과

Sheet	연구 과제	연구 내용
Sheet 1	기관의 미래 Vision 및 정책목표	기관의 Vision 리뷰 및 부문별 정책목표설정
Sheet 2	자치행정환경 SWOT 분석	내부역량 강점과 약점 분석 외부환경 강점과 약점 분석
Sheet 3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파악	각 부문별 이해관계자 설정 및 핵심요구사항 파악
Sheet 6	부문별(복지,산업...) SWOT 분석	부문별 기회, 위협, 강점, 약점분석
Sheet 10	정책과제정의서 작성	정책과제 Pool에서 30개 정책과제 정책분석방법으로 확정
Sheet 11	정책과제 장애요인 및 대응방안 작성	확정된 정책과제의 장애요인 리뷰 및 대응방안 검토
Sheet 12	정책과제 실행계획서	정책과제별 하위사업, 예산, 일정 등 Action Plan 작성
Sheet 13	종합 정책체계도	정책, 정책목표, 30개 정책과제의 종합체계도 작성

8. Y군 정책과제개발연구 사례(30개)

번호	정책과제명	번호	정책과제명
1	○○○스포츠산업 거점단지 조성	16	○○○확충 및 원활한 ◇◇◇ 구축
2	전국 △△△ 유치 및 홍보	17	△△△공간 조성
3	◎◎◎지도자 인력 양성	18	지역 □□□ 개발
4	전통문화 ◇◇◇ 타운 조성	19	○○○한 인사행정 운영
5	레저형 ◎◎◎단지 조성	20	◎◎◎사업(국비) 개발
6	□□□ 전문인력 양성	21	정책능력 향상을 위한 ◇◇◇체험
7	유통◇◇◇ 포상제 실시	22	스마트폰을 활용한 ◎◎◎ 확대
8	대도시 ◎◎◎집하센터	23	◇◇◇ 주민평가제 도입
9	직거래 △△△ 장터 ○○○	24	○○○의 주민참여
10	친환경□□□ 교육과정개설	25	권역별 ◇◇◇기관 운영
11	웰빙△△ 가공시설 설치	26	□□□ 컨설팅 실시
12	친환경 농수산물 ◇◇◇◇ 지원	27	지역산학연계 ◎◎ 인력 육성
13	○○○ 주변 △△△ 조성	28	상시◇◇◇ 전담반 운영
14	▽▽친환경 에너지 개발	29	○○○ 에너지단지 조성
15	◎◎스포츠 연관산업 유치	30	◎◎◎ 환경교실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