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2010. 12.30 <14면>

과천·달성·강남, 자치경쟁력 최고

한국공공자치硏 230개 시․군․구 조사결과

대도시 대부분 상위권․중소도시는 하위권에

지방자치경쟁력이 가장 뛰어난 지자체는 경기 과천시와 대구 달성군, 서울 강남구로 조사됐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23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군·구로 나누어 ‘한국지방자치경쟁력’을 조사해 29일 내놓은 결과다. 종합평가 부문·경영 기반·경영 활동·경영 성과 영역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기초시에서는 과천시가 종합 1위를 차지했고 충남 천안, 경남 창원시가 뒤를 이었다. 과천시는 상대적으로 산업 관련 인프라는 약했다. 그러나 탄탄한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한 도시 경제력, 행정 효율성 증대, 지역고용률 향상, 삶의 질 향상 등 경영 성과 부문에서 매우 높은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천안시는 기반 인프라·행정 운용 효율·재정 운용 효율·지역경제 활성화·삶의 질 등 전반적인 부문에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창원시는 지난해 4위에서 올해 3위로 올랐다. 내년에는 통합시의 경쟁력 변화가 주목된다.

군 단위에서는 달성군이 전년도에 이어 부동의 1위를 지켰다. 달성군은 특히 토지 등 물적 자원 및 기반 시설 부문에서 높은 경쟁력을 지녔다. 다른 군보다 탄탄한 경영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활발한 경영 활동을 보여 경쟁력 1위를 유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산 기장군은 지난해 4위에서 2위로 올라섰다. 부산과 가깝고 대규모 공단을 끼고 있어 고용 관련 산업 경영 효율, 재정 운용 효율 부문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 주효했다. 3위에 오른 강원 정선군은 관광객 유치 증가 등 경영 활동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얻었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혜택도 많았다.

자치구에서는 강남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위를 차지했다. 서울 종로·중구가 공동 2위에 올라 서울권의 강세가 이어졌다. 강남구는 다른 구에 비해 교육·보건 복지·공공 안전 등 경영 성과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종로구도 경영 성과 부문의 비교우위로 최상위 경쟁력을 유지했고, 중구는 경영 자원 부문과 경영 성과 부문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 결과 시의 경우 경제력이 우수하고 규모가 클수록 상위권으로 올라왔고, 지방 중소도시들은 하향 추세가 뚜렷해졌다.

군은 대도시 인근에 대규모 공단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상위권을 유지했다. 인구에 비해 넓은 면적을 갖고 있으면서 행정 효율과 복지 혜택이 높은 지방 중소 군들도 상위권에 들었다. 구 단위에서는 도심공동화 현상이 약점으로 작용하긴 했으나 기업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도시 중심 구들이 세수 확보 등의 경제력이 높아 종합 경쟁력 순위에서 상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의 평가 지표는 경영 자원 및 기반 부문의 경우 경제활동인구·도로·용수·토지·철도·항만·공항·재정규모·금융기관·문화재 등 26개 항목이다. 경영 활동 부문에선 행정·재정·산업경영 효율, 세계화·국제화 분야 21개 영역을 다뤘다. 경영 성과 지표는 인구·주민 소득·고용력·주택 보급률·의료 서비스 등 지역경제와 삶의 질을 다루는 21개 항목으로 나뉘어 평가됐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