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의 전략과 과제

권오룡 행정자치부 제1차관

목       차

Ⅰ. 「정부혁신」관련······························  1

1. 비전·목표 및 방향······························· 1

2. 추진 방법 ······································· 4

3. 유형별 혁신사례 ·································8

Ⅱ. 「지방행정혁신」관련························· 9

1. 그간 추진경과 ··································· 9

2. 현재 혁신수준 ··································· 9

3. ‘05년 추진목표 및 계획························· 10

4. 상반기 추진실적································· 10

5. 하반기 추진계획································· 11

Ⅲ. 「지방분권」관련 ····························· 12

1.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전략과 과제·············· 12

2. 추진성과 및 문제점····························· 14

3. 성공적 추진전략································· 18

Ⅰ.「정부혁신」관련

1. 비전․목표 및 방향

ꊱ 혁신의 비전

○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혁신의 비전을 ‘일 잘하는 정부’, ‘대화 잘하는 정부’로 설정하고, 나아가 신뢰받는 정부를 지향

- 정부, 기업, 국민이 함께 혁신 네트워크화된 선진 사회

- 공무원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정부의 대응성을 높여 고객과 성과를 중시하는 일류 정부

- 혁신추진이 시스템화 되어 지속가능한 혁신가치를 창조하고 미래의 성장동력을 융합하는 혁신 국가

ꊲ 혁신의 목표

	일 잘하는 정부
• 불필요한 일과 행정의 비능률을 ‘버리고 바꾸고 새롭게’ 하는 능력 정부 •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정책품질을 창조하는 가치 정부 • 고도의 지식과 전문성을 갖추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지식 정부

	대화 잘하는 정부
• 국정운영 전반에 국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열린 정부 • 모든 국민들이 조건없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고객중심 정부 • 정책 과정과 성과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평가받는 책임 정부

※ 그냥 타성적으로 하지 말고 자기 하는 일의 가치와 의미,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는 자기혁신을 해 나가야 합니다. 개혁은 자기혁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 대통령, 워크숍에서(‘03.3.29)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

일 잘하는 정부                            대화 잘하는 정부

정부혁신의 5대 목표

• 탄력적 행정시스템 구축  → 효율적인 행정

•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 봉사하는 행정

• 자율과 책임 확산        → 분권화된 행정

• 공개행정 확대           → 투명한 행정

• 국민참여 활성화         → 함께하는 행정

행정환경 변화 ∙ 새로운 행정수요

• 세계화, 지식화, 지방화의 도전

▶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정합성 제고

▶ 행정권한의 분권과 자율화

• 정책문제의 다양화, 복잡화, 신속화의 추세

▶ 환경대응형 학습조직 구축

▶ 수준높은 서비스 창출

• 시민사회의 새로운 등장

▶ 시민사회와의 협치 강화

▶ 부패없는 공직사회 실현

ꊳ 혁신의 방향

○  효율적인 행정

- 국민에게 최고의, 보다 많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과지향적인 정부운영 등 효율적인 행정시스템을 설계

- 평가인프라와 통합적 성과관리체제를 연계하고, 업무 재설계를 통해 일하는 방식 개선

○ 봉사하는 행정

- 행정서비스 체제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서비스 형평성 제고

- 부처별 '서비스 스탠다드’를 설계하고 민원행정을 현장 중심, 고객 중심으로 개선한다.

○ 분권화된 행정

-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하여 분권과 책임을 조화시키고, 지방분권 추진기반을 튼튼히 함

- 중앙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며 지방자치경찰제도를 도입

○ 투명한 행정

-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추구하고, 공직자 윤리의식을 함양

- 정부의 모든 활동들이 국민들에게 속속들이 알려지는 유리알같이 깨끗한 행정 구현

○ 함께하는 행정

- 국민 중심의 정책을 구현하고, 민․관 협치제도를 실현

- 국민이 국정 운영의 주체이자 동반자로 참여

2. 추진 방법

ꊱ 혁신추진의 네트워크(Network) 구축

○ 정부혁신은 정부만의 힘으로는 달성할 수 없음

○ 국정 최고책임자의 혁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부와 전문가그룹, 그리고 광범위한 국민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함

《 혁신네트워크의 구성요소(Node)와 관계(Links) 》

교육 ․ 전문연구기관

․ 혁신 교육, 기법‧사례 연구

지방자치단체

․ 국민과 접점행정 혁신

외국․국제기구

․ 글로벌 혁신네트워크

홍보․지지 획득, 참여 확대

국민 ․ 시민단체

․국민(시민단체)의 지지 확보 ․혁신성과 홍보  ․국민참여 확대

협력·지원

행정자치부

정부혁신본부

중앙․지방 혁신 지원

․ 중장기 혁신전략

․ 혁신기법 개발

․ 혁신 성과관리, 평가

․ 국제협력

각 부처

혁신의 실천

대통령비서실

혁신활동 조정

정부혁신위원회주요사항 심의

ꊲ 단계별로 추진

실행과 확산

변화관리 도입

○ 정부혁신 로드맵

- 참여정부는 향후 5년의 혁신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행정개혁, 인사개혁, 지방분권, 재정세제개혁, 전자정부 등 5대 분야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했고, 이에 따른 실천 기반을 구축중에 있음

○ 연도별 정부혁신의 진화단계

- 지속적인 혁신의 기본 틀과 인프라 단계는 ① 혁신기반 구축(점화기), ② 변화 관리(도입기) ③ 시스템 도입 및 매뉴얼 작성(실행․확산기) ④ 혁신 제도화(내재화기)로 구분

- 2003년 점화기 ⇒ 2004년 도입기 ⇒ 2005년 실행․확산기 ⇒ 2006년 내재화기

ꊳ 혁신의 변화를 전략적으로 관리

○ 과제의 전략적 추진(공통과제와 고유과제 구분 등)

○ 장애요인 해소(자율혁신역량 강화, 추동력 향상)

○ 혁신 인센티브제

- 진단․평가를 통해 확인된 혁신의 성과를 인센티브와 직접 연계, 혁신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성과 창출의 동기를 부여

평가 Framework

혁신성과 평가 체계 지표 개발

평가체계 및

지표 개발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혁신성과에

대한 평가

• 성과지표는 측정가능

하도록 계랑화하고,

성과평가방안 수립

개인별

부서별

과업수행 팀별

인센티브 부여

인사평정 활용

부서성과 평가

○ 혁신 컨설팅

- 혁신 추진과정에 각 기관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신속한 처방적 컨설팅을 실시, 혁신 수준의 상향 평준화를 실현

○ 혁신 학습

- 문제해결과 실천․사례중심 학습의 혁신교육을 실시

- 혁신의 수준․계층에 따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ꊴ 참여정부 혁신의 10가지 특징

○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한국 정부혁신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추진

○ 투입부분을 강조한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도, 산출부분을 강조한 큰 정부(big government)도 아닌 ‘더 좋은 정부’를 지향

① 노대통령 국정프로젝트

○ 기존의 이념과 모델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 적용 가능한 혁신이론과

기법을 개발하여 활용

○ 혁신추진 대상과 방법을 성과관리, 지식관리 등 실용중심으로 추진

② 이론 보다는 실천

○ 하나의 제도보다는 제도를 움직이는 구성원의 사고방식과 행태,

문화를 바꾸는 데 주력

○ 인력 감축과 조직개편 중심이 아닌 관행과 문화의 혁신에 주목

③ 사람, 사고방식, 문화 중심

○ 혁신추진 체계의 정립과 성과관리 등 종합적인 시스템에 의한

혁신을 추구

○ 혁신활동 평가와 성과관리, 혁신지수(Innovation Index) 개발,

고객관리(CRM), 인센티브와 컨설팅시스템을 운영

④ 단위사무 개선보다는 시스템 혁신

○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의 상황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 보다는

결과에 이르는 과정도 중요하게 관리하는 접근방식을 활용

○ 혁신의 성과도 중요시하지만, 혁신추진 과정에서의 장애요인 극복

등의 과정과 절차도 중시

⑤ 과정과 절차를 중시하는 문제해결

○ 공무원을 혁신의 중심세력으로 혁신동력화하며, 학습동아리(CoP) 지원 등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와 지지를 유도한다.

○ 시민사회와 전문가로 국민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혁신에의 참여를 촉진하는 governance에 기초한 혁신을 추진한다.

⑥ 참여형 혁신

○ 전자정부 구현을 정부혁신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여 행정서비스

체계를 혁신하고, 국민의 참여와 만족도를 높여나감

○ 정부내에 산재한 지식과 정보가 부처간 장벽없이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됨으로써, 부처의 정책결정 역량을 끌어올림

⑦ 전자정부(e-government)의 활용

○ ‘학습없이 혁신없다’. 혁신의 주체인 공무원의 마인드 변화와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자발적인 학습을 강조

○ 행정현장의 문제 해결과 실천사례 중심의 학습, 혁신의 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

⑧ 현장과 사례중심 학습

○ 혁신의 성공사례를 매뉴얼화하여 전파‧확산함으로써, 혁신의 자동장치 (Automatic innovating System)를 구축

○ 정부 내부의 혁신추진 동력을 체계화․제도화하며, 변화를 관리하고

저항을 줄여나감으로써 일과성이 아닌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

⑨ 매뉴얼화를 통한 지속적 혁신

○ 세계 각국의 혁신사례를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는 혁신프로그램 개발

○ UN, OECD 등 국제기구, Asia 지역국가와 혁신 경험공유를 위해 노력

⑩ 혁신 경험사례의 국제적 공유

3. 유형별 혁신사례

분 야		우수사례	부처
a	일하는 방식	수출입 물류 혁신	관세청
b	정보공개	정책과정별 온라인 정보공개제도 운영	문화관광부
c	전자정부	종합국세서비스 제공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정보화마을 조성	국세청 조달청 행정자치부
d	인사혁신	직무성과계약제 수립	중앙인사위원회
e	지식관리	KMS 구축을 통한 지식공유 활성화	공정거래위원회
f	정책품질관리	수요자 중심의 정책다면평가제 운영	산업자원부
g	성과관리	BSC 시스템 구축․운영	해양경찰청
h	조직관리	팀제 도입과 성과중심행정시스템 구현	행정자치부

17개 공통혁신 과제

인사혁신, 법적의무권장, 정책품질관리, 성과관리, 갈등관리, 정보의제관리,

규제개혁, 재정개혁, 정책홍보, 지식관리, 조직관리, 전자정부, 민원제도

개선, 지방이양, 일하는방식개선, 정보공개, 기록관리

Ⅱ.「지방행정혁신」관련

1. 그간 추진경과

□ ‘04년도 : 중앙부처 혁신 주력, 상대적으로 지방행정혁신 추진 미흡

○ ‘04.11월 혁신수준을 보면, 250개 자치단체 중 미착수 또는 초기단계(1․2단계)가 98%

□ ‘05년도 : 본격적인 지방혁신 점화 및 확산 실행

○ 혁신인식 확산을 위한 대대적인 특별교육 실시

- 지방 4급이상 간부 3천명 혁신특별교육(1～5월)

- 장관의 지방공무원 혁신특강(24회 7천여명)

○ 중앙혁신협의회 구성, 혁신매뉴얼 보급 등 추진기반 마련

⇒ ‘04.11월에 비해 자치단체 혁신수준 상승(’05.6월 현재)

․미착수(1단계) : 13.6% → 1.3% 감소, 혁신확산(3단계이상) : 2% → 14% 증가

2. 현재 혁신수준

○ 전반적 수준 : 상승 추세이나, 여전히 상당수(85%)가 초기단계(1․2단계)

○ 혁신인식/참여 :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전 구성원으로 확대 미흡

○ 혁신역량/활동 : 자율적 혁신역량 저조, 구체적․실천적 혁신활동 부족

○ 장애요인 : 냉소주의 등 부정적 의식 잔존, 혁신보상체계 미비

3. ‘05년 추진목표 및 계획

○ “공직자의 2/3이상이 혁신에 동참하여 혁신성과를 가시화 한다”를 목표수준으로 설정

○ 구체적으로 자치단체 50%이상이 혁신수준 3단계 이상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함

4. 상반기 추진실적

○ 본격적인 혁신 실행을 위한 추진기반 구축

- 중앙-지방 혁신협의기구인『지방행정혁신협의회』를 구성(‘05.4), 지방행정혁신 주요현안 및 정책방향 협의(지금까지 2회 운영)

-『지방행정혁신표준매뉴얼』을 보급(‘05.5), 혁신의 가이드라인 제공

※ 정부혁신매뉴얼을 토대로 지방행정의 특성을 반영, 혁신과제와 혁신관리방향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

○ Top-Down방식과 실행 중심의 혁신교육 확대

- 민선자치 이후 최초로 지방 4급이상 전원(3천여명) 대상 특별교육 실시(‘05.1～5), 5급이하(23만여명) 혁신교육 실시(6～7월)

- 표준매뉴얼 이해 제고를 위한 시도별 매뉴얼 순회설명회 실시(‘05.7.4～28, 5급이상 5천여명)

※  시군구 자체교육을 위한 혁신전문가(Innovation Expert) 양성

․ ‘05. 7.18～7.29(4기, 기당 70명 총 280명), 자치인력개발원

○ 장관 주재 전국 부단체장 혁신토론회(5.13), 대통령 주재 전국  단체장 혁신토론회(6.18)를 개최, 혁신인식을 전국에 확산

￭ ‘04.6월 조사 결과, ’04.11월에 비해 지자체 혁신수준 향상

․ 미착수(1단계) : 13.6% → 1.3%(감소), 혁신확산(3단계) : 2% → 13%(증가)

5. 하반기 추진계획

	◀ 추 진 방 향 ▶
◇ 전국 자치단체장 혁신토론회를 계기로 고양된 전국적인 혁신분위기를 토대로 ◇ 구체적인 실천활동 지원에 주력, 성과 창출과 혁신확산에 주력

○ 혁신 추진의 가속화를 위해 혁신추진조직 보강

- 전 지자체에 혁신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 혁신서포터즈 등으로 구성되는『혁신추진본부』설치

- 주민과 최접점인 시ㆍ군ㆍ구의 행정혁신 전담조직․인력 확충

- 시도별『행정혁신협의회』구성 등 혁신추진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자율적 혁신역량 극대화

○ 성공사례 발굴․공유 등 혁신시장 활성화 추진

- Bottom-up 방식으로 혁신경진대회를 개최, 전 공무원 참여 유도

※ 8월 시․군․구대회, 9월 시․도대회, 10월 전국대회 개최

- 전국 혁신거점 순례(tour)를 통한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현장체험학습 방식을 통해 살아있는 혁신지식 습득 유도

○ 혁신선도자치단체 운영을 통한 혁신모델 확산

- 7.29까지 접수(60여 자치단체 접수 예정), 총 18개 선정

- 컨설팅, 혁신시스템 구축 등 행․재정적 지원 강화

○ 내실있는 혁신평가 실시

- 7월 평가지표 개발, 8월 시범평가, 11～12월 평가 실시

- 우수 자치단체는 “지방행정혁신大賞” 등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Ⅲ.「지방분권」관련

1.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전략과 과제

□ 지방분권 3대 추진원칙

○ 보충성 원칙

- 주민생활과 밀접한 권한은 주민에 가까운 정부로 배분하고, 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없는 기능은 중앙정부 처리

○ 선분권 후보완 원칙

- 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자율역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先분권 추진

○ 포괄성 원칙

- 중‧대단위 사무를 중심으로 포괄이양방식 지향

□ 추진전략

요 목	세 부 내 용
선도적 과제의 적극적 추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획기적 재정분권 추진
정부혁신 작업과 연계 추진	▪지방정부의 자발적 혁신과 연계 ▪중앙정부 행정개혁, 전자정부 실현, 재정세제 개혁 등과 연계
국정의 통일성 확보 추진	▪분권과 병행하여 합법성, 국가목표의 통일성을 보장하는 중앙정부 정책반영수단 강구
중앙부처의 자발적 참여 유도	▪혁신과 기능이양에 대한 인센티브체제 구축
국민적 공감대 확대	▪정치권, 시민사회, 학계, 언론 등 여론 수렴

□ 역할분담 체계

추진 체계	역할분담 내용
대통령	▪지방분권정책의 방향 설정
정부혁신지방분권위	▪구체적 실천전략 제시
국회	▪제도화, 법제화
시민단체, 언론	▪개혁 협력, 여론 형성 주도
행정자치부	▪분권과제 관리‧실행, 지방이양, 정책‧제도 연구
관련부처(연구기관 협조)	▪정책‧제도 연구, 실행계획 수립
자치단체, 지방4대협의체	▪분권정책의 지지기반, 지방분권위와 협조체제 구축

2. 추진성과 및 문제점

□ 과제별 추진실적 종합

구 분	완료	부처 실행	제도화(법개정)	정책 기획
지방분권(33)	2	8	8	15
재정분권(14)	5	1	2	6
합계(47)	7	9	10	21

○ 완료과제(7건)

- 지방분권과제 :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주민투표제도 도입

- 재정분권과제 : 지방교부세제도 개선, 재산세‧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국고보조금 정비, 지방양여금제도 개선, 지방예산편성지침 폐지․보완

○ 부처실행중인 과제(9건)

- 자치단체 관할구역 합리적 조정,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단체 자체혁신체계 구축, 자치단체 인사공정성 제고,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활성화, 주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 주민소송제 도입, 지역내 전문가의 정책과정 참여 확대

※ 재정분권과제 : 지방교부세법정율 단계적 상향조정

○ 제도화(법개정)중인 과제(10건)

-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교육자치제도 개선, 자치경찰제도 도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체계 개선, 자원봉사활동 장려‧지원, 지방의정활동기반 활성화, 분권형 도시계획체계 구축

※ 재정분권과제 : 지방재정평가기능 강화, 재정운영 투명성‧건전성 강화

○ 정책기획 추진과제(21건)

- 사무구분체계 개선,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 주민소환제 도입, 자치경찰제 도입,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의정활동 기반 강화 등

※ 재정분권과제 : 지방의 비과세‧감면 축소, 지방재정 평가기능 강화 등

□ 추진 성과

○ ｢지방분권특별법｣ 제정(‘04. 1)

- 지방분권에 관한 방향 제시, 분권과제 명확화, 지방분권의 집중적 가시적 추진을 위한 법 효력기간 설정 등

- 중앙-지방간 권한 재배분, 획기적 재정분권의 추진, 자치행정 역량 강화 등 7대분야 47개 세부분권과제 추진의 토대 마련

○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확대․가속화

- 인력․재원 이관과 연계된 행정권한 이양 등 실질적 지방이양 추진

- 사무권한의 지방이양건수 증가 추이(‘00~’05. 7)

※ 일괄이양법 제정 중단(‘04. 12) 이후 개별입법 개정을 통한 이양 추진중

(49개 개별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 제출, 46개 법률 이양 완료, 2개법률 현행 존치, 1개법률 사무 폐지)

❍ 주민투표제도 도입(‘04. 1월, 주민투표법 공포)

- 지방분권화를 목표로 한 주민참여제도의 도입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 강화

- 주민투표법 시행(‘04. 7. 30) 이후 제주에서 “제주도 행정계층구조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05. 7. 27)

※ 주민투표조례 제정 : 249개 자치단체(서울 강남구 제외)

○ 지방양여금제도 개선(‘03. 12월 지방양여금법 폐지)

- 지방양여금 5개사업을 성격에 따라 각각 개편(‘04년 기준 4조 4천억)

▪ 도로정비(1조 9천억)․지역개발사업(7.5천억) ⇒ 지방교부세(2조 7천억)

▪ 수질오염방지(1조 3천억) ⇒ 국고보조금(1조 3천억)

▪ 농어촌지역개발사업(3.5천억)․청소년육성사업(0.3천억)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3.8천억)

○ 지방교부세율 단계적 인상

-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 완화 및 국가기능의 지방이양 등과 연계한 지방교부세 법정률 단계적 확충

- 지방교부세 교부율과 금액 증가 추이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법정교부율(%)	15.0	15.0	15.0	15.0	18.3	19.13
금액(억원)	84,494	123,500	124,791	150,378	144,769	194,845

❍ 국고보조금 정비

- 先지방이양 後존치사업 선정방식으로 국고보조사업 정비

- 전체 보조사업의 완전이양 전제하에 필수존치사업 선정

※ ‘04년도 총 533개 사업 12조 7천억원 중 167개 사업 1조 3천억원 지방이양 결정

- 지방이양 대상사업 재원은 교부세 증액(0.83%)을 통한 자치단체 일반재원으로 보전

❍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표 현실화

- 과표 현실화 및 보유세제 개편안을 마련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보유세로 인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

※ 신축건물 기준가격 및 종합토지세 적용비율 상향조정

-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하여 「종합부동산세」 신설

- 재산세(토지분) 과표를 개별공시지가의 50% 적용 등

□ 추진상 문제점

○ 민선자치 10년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

구 분	기본 개념	문제점
지방분권	행정분권, 재정분권	▪체감분권 미흡(자치단체 수용능력 부족, 실질적 분권 미이행)
자치역량	행정구조, 혁신역량	▪비효율적 자치구조(비효율적인 행정구조, 구성원의 역량미흡, 운영시스템의 비효율성)
주민참여	행정참여, 정치참여	▪협치시스템 미흡(자치의식의 미흡, 참여제도 미흡, 행정주도형 참여)
지역불균형시정	분권과 지역균형연계, 총체적 자치역량 균형화	▪자치여건의 근원적 불균형(제도적 불균형 시정장치 미흡, 불균형 발전적 지역공간 배치)

❍ 지방분권 추진상 나타난 문제점

- 교육자치, 자치경찰 등 핵심과제 추진이 당초 계획보다 더디게 추진됨에 따라 자치단체 입장에서 분권체감도 저하

- 재정‧세제부문 분권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정치권의 소극적 자세

- 분권과제 추진에 따른 책임성 확보 강조에 따른 자치단체의 소극적 태도

- 공급자 중심 정책추진에 따른 자치단체‧주민의 참여 부족

3. 성공적 추진전략

□ 금년도 완료 과제(15개)에 대한 중점 관리

○ 지방분권화 지표개발 및 분권수준 측정, 지방재정 평가기능 강화, 조례 제․개폐청구제 개선 등 금년도 완료과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연말까지 마무리

※ 법령 제․개정 필요 과제 : 주민소송제도․주민소환제도 도입 (지방자치법․령 개정), 자원봉사활동 장려․지원(자원봉사활동 기본법시행령 제정), 지방체 발행승인제도 개선․지방재정 평가기능 강화(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등

⇨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9월 정기국회 등을 활용하여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 획기적 재정분권 추진

○ 재정분권 과제는 수요자인 자치단체 입장에서 가장 관심있고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하는 과제임

- 따라서, 재정분권과제에 대해서는 추진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현재 핵심 5개과제에 대해서는 이행을 완료하였음

※ 완료 과제(5) : 지방교부세제도 개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 국고보조금 정비, 지방양여금제도 개선, 지방예산편성지침의 폐지 및 보완

❍ 그러나, 국세‧지방세 합리적 조정, 지방세의 신세원 확대, 지방채 발행 승인제도 개선 등 9개 과제는 일정상 아직 진행중에 있음

⇨ 재정분권 과제중 미완료 과제(9개)에 대한 조기 완료방안 마련

□ 적극적 사무(권한)의 지방이양방안 마련

❍ 그동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단위사무 위주의 이양사무 발굴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이양추진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 해당부처의 소극적 대응, 단위사무의 이양방식으로 인한 행․재정 지원방안과 연계 부족 등으로 이양의 실질적 효과가 저하

	◀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추진실적(‘05.7.30 현재) ▶
․ 22개 부처 1,355개 사무에 대해 이양 확정, 930개 사무 이양완료

❍ 단위사무 이양에서 탈피하여 인력과 재정이 연계된 중․대 단위의 기능별 사무의 지방이양 방안 마련

⇨ 중․대단위 기능 위주의 실질적 지방이양 추진을 위한 “지방이양 표준매뉴얼 개발” 추진

□ 지방분권 영향평가제도 도입

❍ 단기적으로 중앙부처의 각종 법령 제․개정시 해당 법령이 분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자치단체, 지방4대협의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관부처에 대한 의견제출 등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

❍ 중․장기적으로 분권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 강구

- 사무구분체계 개선(중앙-지방간 및 자치단체 상호간 중복사무 배제, 단체위임사무 폐지, 법령에 근거를 전제로 국가관여사무 신설 등)

- 분권측정지표를 활용하여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분권수준을 측정하여 분권수준 제고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