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자치연구원	보 도 자 료	제공일	2015. 12. 18
		담당자	연구기획본부 이상혁 연구위원
	2015년 12월 21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2-78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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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지방자치경쟁력

경북 구미시, 울산 울주군, 서울 강남구 종합 1위

○ 전국 226개 시, 군, 구 중 지방자치경쟁력이 가장 높은 곳은 구미시와 울주군, 서울의 강남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단위에서는 경북 구미시가 646.2점으로 75개 시 중 1위, 충남 천안시가 639.2점으로 2위, 경기 화성시가 637.7점으로 3위를 차지하였으며 경기 평택시(629.9점)와 경남 창원시(629.6점)가 그 뒤를 이었다.

- 자치구에서는 강남구가 656.0점으로 69개 구 중에서 1위, 서초구가 602.5점으로 2위, 광주 광산구가 601.6점, 대전 유성구가 599.8점, 인천 중구가 596.3점 순으로 상위 5위 이내에 들었다

- 군단위로는 울산 울주군이 608.1점으로 82개 군 중 1위를, 전남 영암군이 573.7점으로 2위, 경북 달성군이 572.8점으로 3위를 차지하였으며 전북 완주군(570.3점)과 강원 정선군(566.7점) 순으로 대규모 공단과 대도시에 인접한 군이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사장 박우서)이 지난 10월부터 2달간 전국의 226개 자치단체 전체를 전수 조사하여 분석한 2015년도 제20회『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Korea Local-autonomy Competitiveness Indices)』조사 결과 올해의 지방자치단체의 종합경쟁력은 1,000점 만점에 526.88점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경쟁력으로 경영자원부문은 300점 만점에 146.95점, 경영활동부문은 300점 만점에 153.85점, 경영성과부문은 400점 만점에 226.08점으로 조사되었다.

○ 시부문 종합 1위에 오른 경북 구미시는 구미공단을 중심으로 한 산업기반과 교육, 체육 등 생활혜택 등으로 높게 평가 되었다.

- 2위에 오른 충남 천안시는 생산가능 인구 비율, 천안 5공단 가동을 중심으로 한 산업기반 등으로 높게 평가받았고 3위의 경기 화성시 역시 생산가능 인구 비율, 동탄 개발 효과, 고속도로 등 교통환경, 지방세입 등 재정적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군단위 종합 1위를 차지한 울산 울주군은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산업종사자수 증가, 광공업 생산, 세수 증가 등에서 타 군보다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2위에 오른 전남 영암군은 국가산업단지인 대불공단을 중심으로 산업종사자수가 증가하였고 재정확충과 교육과 복지증대로, 3위에 오른 대구 달성군은 제조업 종사자 비율, 행정서비스의 질 등에서 타 군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구단위에서 종합 1위에 오른 서울 강남구는 대기업과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한 높은 지역 기반, 지방세수입 등 다양하고 풍부한 재정력,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교육, 문화, 체육, 의료 등 각종 생활혜택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 2위에 오른 서울 서초구 역시 금융기관, 문화재, 관광, 유통, 문화 등 주민들의 생활혜택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3위의 광주 광산구는 보조금 획득, 의료서비스와 복지예산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75개 시의 종합경쟁력 평균은 554.8점, 69개 구의 평균은 524.4점, 82개 군의 평균은 501.1점으로, 시에 비해 구와 군은 각각 30.4점과 53.7점의 종합경쟁력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종합경쟁력을 시·도별로 종합 분석한 결과 울산광역시 5개 구·군이 평균 555.06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의 31개 시·군이 평균 550.17점으로 뒤를 이었고, 이어서 광주광역시의 5개 구가 539.89점으로 3위, 충청북도 11개 시·군은 539.41점으로 4위, 대전광역시의 5개 구의 평균은 532.68점으로 5위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라남도(506.73점)와 부산광역시(505.66점) 구, 군의 경쟁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울산시는 울주군이 608.1점으로 군 단위 전국 1위, 울산남구는 590.0점으로 전국 69개 구 중에서 7위, 동구는 17위로 3개 구·군이 최상위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에는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온산공단 등이 분포되어 있는 대규모 산업도시로 지역내 총생산, 종사자 수와 고용력, 지방세수 등 경제력 전반에서 골고루 높게 나타나 전국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조사되었다.

첨부 Ⅰ. 2015년도 KLCI 조사 결과 종합

첨부 Ⅱ. 2015년도 KLCI 조사 결과의 시사점

첨부 Ⅲ. 2015년도 KLCI 해설

첨부 Ⅰ. 2015년도 KLCI 조사 결과 종합

1. 2015년도 제20회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조사 결과 종합

○ 2015년도 제20회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Korea Local-autonomy Competitiveness Indices) 조사 결과, 전국 226개 시군구를 모두 포함하는 경쟁력 지수의 종합경쟁력 평균은 1,000점 만점에 526.88점으로 나타났다.

- 각 부문별로는 경영자원부문이 300점 만점에 146.95점, 경영활동부문은 300점 만점에 153.85점, 경영성과부문은 400점 만점에 226.08점으로 나타났다.

○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종합경쟁력은 시가 평균 554.8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구가 524.41점을 보였으며 군이 가장 낮은 평균 501.09점 순이었다.

- 경영자원부문의 경쟁력은 시가 170.90점으로 가장 높았고 구의 138.80점에 이어 군이 130.76점으로 가장 낮았다.

- 경영활동부문의 경쟁력은 구가 149.13점으로 가장 높았고 시의 143.51점에 이어 군이 141.78점으로 가장 낮았다.

- 반면, 경영성과부문의 경쟁력은 구가 234.81점으로 가장 높았고 시가 232.08점으로 그 뒤를 이었고 군이 212.8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 지자체 유형별 경쟁력

2. 2015년도 제20회 KLCI 기관별 경쟁력 조사 결과

○ 기관별 종합경쟁력은 69개 자치구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가 656.0점으로 가장 경쟁력이 높았으며 서울 서초구가 602.5점, 이어서 광주 광산구의 601.6점 순으로 나타났다.

- 75개 시 중에서 경북 구미시가 646.2점으로 가장 경쟁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충남 천안시가 639.2점, 이어서 경기 화성시가 637.7점 순으로 나타났다.

- 82개 군 중에서는 울산 울주군이 608.1점으로 가장 경쟁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남 영암군이 573.7점, 이어서 대구 달성군이 572.8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 2015년도 KLCI 종합경쟁력 상위 10개 기관

순위	자치구		기초시		기초군
1	서울 강남구	656.0	경북 구미시	646.2	울산 울주군	608.1
2	서울 서초구	602.5	충남 천안시	639.2	전남 영암군	573.7
3	광주 광산구	601.6	경기 화성시	637.7	대구 달성군	572.8
4	대전 유성구	599.8	경기 평택시	629.9	전북 완주군	570.3
5	인천 중구	596.3	경남 창원시	629.6	강원 정선군	566.7
6	서울 영등포구	593.1	경기 용인시	625.5	충북 음성군	550.8
7	울산 남구	590.0	경북 포항시	619.6	강원 평창군	541.0
8	서울 중구	589.1	경북 경주시	617.8	전남 장성군	534.8
9	서울 송파구	585.6	경기 수원시	617.0	부산 기장군	534.1
10	부산 강서구	578.5	경기 고양시	614.0	충북 단양군	533.8

○ 경영자원부문의 기관별 경쟁력은 자치구에서는 서울 강남구가 182.6점으로 가장 경쟁력이 높았고 이어서 광주 광산구가 176.5점, 서울 서초구의 170.7점 순으로 나타났다.

- 시에서는 충남 천안시가 231.3점으로 가장 경쟁력이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기 화성시가 230.2점, 이어서 경남 창원시가 228.6점 순으로 나타났다.

- 군에서는 울산 울주군이 189.5점으로 가장 경쟁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구 달성군이 165.9점, 이어서 경기 양평군이 160.1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 2015년도 KLCI 경영자원부문 경쟁력 상위 10개 기관

순위	자치구		기초시		기초군
1	서울 강남구	182.6	충남 천안시	231.3	울산 울주군	189.5
2	광주 광산구	176.5	경기 화성시	230.2	대구 달성군	165.9
3	서울 서초구	170.7	경남 창원시	228.6	경기 양평군	160.1
4	서울 용산구	168.8	경북 포항시	218.8	전남 영암군	159.8
5	서울 송파구	167.3	경기 용인시	217.5	충남 부여군	159.4
6	인천 서구	165.2	경기 파주시	216.5	충남 예산군	158.8
7	울산 남구	162.1	경북 경주시	216.0	충북 음성군	155.9
8	대전 유성구	159.1	경북 구미시	214.5	강원 정선군	152.7
9	서울 영등포구	159.0	경기 평택시	209.9	충남 홍성군	151.9
10	대구 달서구	158.8	경기 고양시	208.8	경북 칠곡군	151.6

○ 경영활동부문의 기관별 경쟁력은 자치구에서는 울산 동구가 195.4점으로 가장 경쟁력이 컸으며 이어서 인천 중구가 191.1점, 부산 강서구의 186.8점 순으로 나타났다.

- 시에서는 경남 거제시가 198.5점으로 가장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기 평택시가 183.1점, 이어서 충남 아산시가 182.9점 순으로 나타났다.

- 군에서는 전남 곡성군이 194.9점으로 가장 경쟁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북 완주군이 190.6점, 이어서 울산 울주군이 190.5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 2015년도 KLCI 경영활동부문 경쟁력 상위 10개 기관

순위	자치구		기초시		기초군
1	울산 동구	195.4	경남 거제시	198.5	전남 곡성군	194.9
2	인천 중구	191.1	경기 평택시	183.1	전북 완주군	190.6
3	부산 강서구	186.8	충남 아산시	182.9	울산 울주군	190.5
4	서울 강남구	182.3	경기 이천시	182.3	전남 영암군	188.9
5	서울 중구	179.6	경남 사천시	179.5	강원 정선군	185.0
6	대전 유성구	179.0	경북 구미시	173.5	전남 장성군	180.7
7	서울 종로구	177.8	경기 화성시	172.3	경남 창녕군	179.0
8	부산 중구	176.3	전남 여수시	171.1	충남 금산군	178.5
9	울산 남구	176.2	경기 수원시	168.6	충북 진천군	177.9
10	서울 영등포구	176.0	충남 천안시	168.2	대구 달성군	172.4

○ 경영성과부문의 기관별 경쟁력은 자치구에서는 서울 강남구가 291.1점으로 가장 경쟁력이 높았으며 이어서 인천 중구가 267.0점, 서울 중구의 264.3점 순으로 나타났다.

- 시에서는 경기 수원시가 263.7점으로 가장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기 고양시가 261.7점, 이어서 전북 전주시가 260.9점 순으로 나타났다.

- 군에서는 경기 가평군이 245.6점으로 가장 경쟁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부산 기장군이 244.0점, 이어서 충북 증평군이 239.0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 2015년도 KLCI 경영성과부문 경쟁력 상위 10개 기관

순위	자치구		기초시		기초군
1	서울 강남구	291.1	경기 수원시	263.7	경기 가평군	245.6
2	인천 중구	267.0	경기 고양시	261.7	부산 기장군	244.0
3	서울 중구	264.3	전북 전주시	260.9	충북 증평군	239.0
4	서울 서초구	264.0	경기 성남시	260.0	전남 담양군	237.6
5	대전 유성구	261.7	경기 시흥시	259.0	대구 달성군	234.5
6	서울 영등포구	258.1	경기 군포시	258.1	전남 구례군	234.4
7	광주 광산구	257.4	경북 구미시	258.1	충북 단양군	233.1
8	서울 송파구	257.0	충북 청주시	255.6	강원 횡성군	232.1
9	부산 부산진구	256.3	경기 오산시	254.8	전북 완주군	230.9
10	부산 중구	252.8	경북 포항시	253.5	강원 정선군	229.0

3. 2015년도 제20회 KLCI 권역별 경쟁력 조사 결과

○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종합경쟁력을 시·도별로 종합 분석한 결과 울산광역시 5개 구·군이 평균 555.06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의 31개 시·군이 평균 550.17점으로 뒤를 이었고, 이어서 광주광역시의 5개 구가 539.89점으로 3위, 충청북도 11개 시·군은 539.41점으로 4위, 대전광역시의 5개 구의 평균은 532.68점으로 5위로 나타났다.

- 하위권으로는 강원도가 510.75점으로 13위, 전라남도가 506.73점으로 14위, 부산광역시가 505.66점으로 15위를 나타냈다.

<그림 > 광역지자체별 종합경쟁력

○ 부문별 경쟁력으로 경영자원부문 경쟁력은 경기도가 164.28점으로 1위, 충청남도가 157.42점으로 2위, 충청북도가 152.30점으로 3위를 마크했다.

- 경영활동부문 경쟁력은 울산광역시가 175.24점으로 1위, 경상남도가 161.74점으로 2위, 충청북도가 159.89점으로 3위를 마크했다.

- 경영성과부문 경쟁력은 광주광역시가 243.22점으로 1위, 경기도가 236.76점으로 2위, 대전광역시가 235.77점으로 3위를 마크했다.

<그림 > 광역지자체별 부문별 경쟁력

첨부 Ⅱ. 2015년도 KLCI 조사 결과의 시사점

KLCI는 국가적으로는 대도시와 농촌간의 격차 해소를 어떻게 해결하여 나갈 것인가, 그리고 자치단체는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공동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매년 지역경쟁력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자치단체의 노력에 일조하기 위한 것이다. 2015년도 제20회 KLCI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울산광역시의 독주

울산시는 울주군이 608.1점으로 군 단위 전국 1위, 울산남구는 590.0점으로 전국 69개 구 중에서 7위, 동구는 17위로 5개중 3개 구·군이 최상위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온산공단 등이 분포되어 있는 대규모 산업도시로 지역내 공업 생산, 사업체 종사자 수와 고용력, 재정 운용, 지방세수 등 경제력 전반에서 골고루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 서울 자치구 경쟁력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

69개 자치구 중 20위권 이내에 서울의 9개 자치구가 들어왔으며 특히 상위 10개 자치구 중 절반인 5개(강남, 서초, 중구, 영등포, 송파)는 모두 서울의 자치구였다. 그러나 최하위권(강북, 도봉, 중랑, 은평)에 속한 자치구 때문에 서울의 평균 경쟁력은 전국 광역시·도 중 민선 원년에 4위에서 중위권인 6위로 점차 후퇴하고 있다.

□ 인구 40만~60만 규모의 도시가 100만 규모보다 경쟁력이 더 높음

구미시, 천안시, 화성시, 평택시는 인구가 40만~60만 정도이나 창원시, 용인시, 수원시, 고양시 등 인구 100만 수준의 도시보다 경쟁력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 충청권 약진 지속

충청남북도의 26개 시·군 중 보령, 계룡, 태안, 청양 등 일부 하위권을 제외하고 당진, 아산, 서산, 진천, 음성, 금산 등의 대부분의 시·군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 경기북부, 강원, 경북과 전남 등 농촌지역 경쟁력 열악

경기북부와 강원 접경지대와 경북 23개 시·군 중 구미와 포항 등을 제외한 상주, 문경, 영덕, 영양, 청송, 울릉 등 18개 시·군과 전남 22개 시·군 중 광양, 여수, 영암 등을 제외한 목포, 고흥, 완도, 신안 등 14개 시·군의 경쟁력이 중하위권으로 각 도의 평균 경쟁력을 끌어내리고 있다.

첨부 Ⅲ. 2015년도 KLCI 해설

■ 조사 배경 및 개요

KLCI(Korea Local-autonomy Competitiveness Indices :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조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력 지표개발과 지방의 경쟁력에 대한 정확한 측정 및 활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 하에 개발되어 1996년 이래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오고 있다.

KLCI는 국내 최초의 지방자치경쟁력을 평가하는 ‘도시경쟁력연구’로부터 출발하여 올해로 20년째 시행되고 있으며, 226개 전국 기초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보다 세밀하며 과학적인 조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

KLCI는 조사결과를 연차보고서로 매년 출간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정책개발의 필수자료로서, 기업에게는 투자 및 입지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서, 그리고 학교 및 연구단체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정보 및 지방경쟁력 이해의 기초자료로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다 세부조사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미래정책방향 수립을 목적으로 심층진단도 실시하고 있다.

■ KLCI 조사대상 및 방법

2015년도 KLCI 조사는 지난 9월 초에서 11월 말까지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①2015년 전국통계연감 ②지방재정연감(행자부 재정고) ③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④관세청 수출입 통계 ⑤행정자치부 자체 통계자료 ⑦각 시·도 및 시·군·구의 통계자료 등의 공식 통계보고서로부터 117,000여 데이터를 발췌하였다.

KLCI의 지표 체계는 경영자원부문, 경영활동부문, 경영성과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9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2014년도 제19회 KLCI 조사 78개 지표 대비 19개가 감소했는데 이는 20년간 비교 가능한 통계항목의 한계 때문임.

경영자원부문은 인적자원, 토지자원, 인프라자원, 경제문화자원 등 4개 평가 분야에 경제활동 인구비율 등 1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경영활동부문은 행정운용효율, 재정운용효율, 산업경영효율, 세계화/국제화 등 4개 평가 분야에 공무원 1인당 인구수 등 17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경영성과부문은 인구동태, 주민생활, 보건복지, 교육문화, 행재정, 환경안전 등 6개 평가 분야에 전년대비 인구성장률 등 2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통계자료가 상이한 성격의 지표 간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Z-Score 방식을 이용한 표준화작업을 거쳐 지표별 가중치체계를 적용하여 종합평점을 산출하였으며, 평점은 전체 1,000점 만점으로 경영자원부문과 경영활동부문은 각각 300점, 경영성과부문은 400점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

그 세부내용은 다음 KLCI 구성체계의 <표>와 같다.

■ KLCI 구성체계

1. 경영자원부문

분야		관 심 영 역		지표
분야명	지표수	1차	2차
인적자원	3	인적자원	총인구	인구 비율
			생산가능인구	생산가능인구 비율
			고령화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
토지자원	6	토지	행정구역용지	행정구역용지 비율
				인구 1인당 행정구역면적
			대지	대지용지 비율
		수자원	하천용지	하천용지면적 비율
		생산자원	공장	공업용지 비율
			농업용지	농업용지 비율
인프라자원	5	상하수도	상수도보급률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도로	일반도로	도로용지면적 비율
			고속도로	고속도로연장 비율
		철도	철도	철도용지면적 비율
경제문화자원	4	금융	금융기관수	인구 1,000명당 금융기관 수
		재정	지방세부담	인구 1명당 지방세징수액
			행정자산	공유재산비율
		관광자원	문화재	등록 문화재 비율
소계	18

2. 경영활동부문

분야		관 심 영 역		지표
분야명	지표수	1차	2차
행정운용효율	4	행정서비스	효율성	공무원 1명당 인구수
			다양성	인구 1,000명당 관공서 및 주요기관 수
			수요대응력	공무원 1명당 민원서류처리수
		행정인력	전문성	일반직 6급이상 공무원 비율
재정운용효율	4	재정규모	규모적정성	인구 1명당 일반회계세출액
		재정운용	운영탄력성	투자적경비 비율
			운영노력성	세외수입 비율
				보조금 획득 비율
산업경영효율	6	고용	고용기회	사업체 1개소당 종사자 수
				500명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 비율
		산업효율	대기업비율	대기업 비율(500명 이상)
			공장생산액	광공업사업체 1개소당 생산액
		유통업	유통업	유통시장 등 비율
		제조업	제조업	광업제조업종사자 비율
세계화/국제화	3	교류활동	통상교류	인구 100,000명당 관광호텔 수
			외국인	외국인 거주 비율
		문화관광	서비스	인구 10,000명당 관광사업체 등록건수
소계	17

3. 경영성과부문

분야		관 심 영 역		지표
분야명	지표수	1차	2차
인구동태	2	인구동태	출생	출생률
			혼인	혼인율
주민생활	7	주택․주거	주택	주택보급률
				아파트 비율
		교통편의	자동차보급	가구당 자동차 등록대수
			도로포장률	일반도로 포장률
			주차장시설	등록자동차당 주차면수 비율
		여가생활	휴식	공원면적 비율
			여가활동	여가활동용지면적 비율
보건복지	7	보건의료	의료인력	인구 1,000명당 의료인력 수
			보건예방	인구 1,000명당 예방접종 인원
			의료시설	인구 1,000명당 병원 수
				병원당 평균 병상 수
		사회복지	국민연금	국민연금가입자 비율
			국민기초생활수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 비율
			복지재정	사회복지재정 투입률
교육문화	4	교육	교육기관	초중고학생 100명당 교원수
				인구 10,000명당 청소년수련시설 수
		문화	문화시설	인구 1,000명당 문화공간 수
		체육	체육시설	인구 1,000명당 체육시설
행재정	2	행정	인허가	민원 중 인허가처리 비율
		재정	일반회계운영결과	일반회계잉여율
환경안전	2	환경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사업체수 대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비율
		공공안전	공공안전세출	공공질서 및 안전 세출 비율
소계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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