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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한국공공자치연구원         (784-0104)               2010.12.23

수 신 : 행정자치 담당기자

제 목 :『2010년도 제15회 한국지방자치경쟁력조사(KLCI)』결과 발표

2010년 지방자치경쟁력조사 결과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경쟁력이 가장 뛰어난 지역은 경기 과천시와 대구 달성군, 그리고 서울시 강남구로 조사되었다.서

韓國公共自治硏究院(院長 朴羽緖)에서 매년 전국 230개(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승격됨에 따라 2006년 조사부터 제외함)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종합평가부문, 경영기반, 경영활동, 경영성과의 네 가지 영역에서 지방자치단체 경쟁력의 추이를 조사하는『한국지방자치경쟁력(KLCI)』조사결과(2010년도)에 따르면 지역의 전체적인 경쟁력을 나타내는 종합경쟁력에서 시에서는 경기 과천시가 종합평점 537점으로 1위에 올랐으며, 군에서는 대구 달성군이 530점, 자치구에서는 서울시 강남구가 623점으로 각각 1위로 조사되었다.

과천시는 탄탄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한 도시경제력, 행정효율성 증대, 지역고용률 향상, 삶의 질 향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군단위에서는 대구 달성군이 전년도에 이어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토지 등의 물적자원 및 기반시설부문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였다. 자치구에서는 다른 구에 비해 교육, 보건복지, 공공안전 등의 경영성과 부문에서 높게 평가된 서울 강남구가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1위로 올랐다.

이러한 시군구의 최근 몇 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시의 경우는 경제력이 우수하고 규모가 큰 시가 상위권으로 올라오면서 지방의 중소도시들은 상대적인 하향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군의 경우는 대도시 인근에서 대규모 공단을 보유하고  있는 군이 상위권을 유지하지만 상대적으로 인구에 비해 넓은 면적에서 보유하고 있으면서 행정효율과 복지혜택이 높은 지방 중소 군들도 경쟁력 상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단위에서는 비교적 도심공동화현상이 있긴 하나, 기업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도시 중심구들이 세수 등 경제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Ⅰ. 2010 KLCI 조사 결과

<표 1> 종합부문 평가 결과

종합순위	기초시		기초군		자치구
1	과천시	537	달성군	530	강남구	623
2	천안시	536	기장군	501	종로구/서울중구	621
3	창원시	528	정선군	497	-	-
4	구미시	524	울주군	484	서초구	589
5	군포시	521	청원군	481	영등포구	571
6	수원시	514	영암군	479	인천중구	566
7	아산시	510	칠곡군	457	송파구	554
8	광양시	509	단양군	456	용산구	549
9	화성시	496	진천군	454	대구중구	545
10	안산시	495	완주군	452	달서구	538

기초시에서는 경기 과천시가 종합 1위를 차지하였으며 충남 천안시가 2위, 경남 창원시가 3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합부문 1위에 오른 과천시는 순위권내에 진입한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관련인프라는 약한 편이나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경영성과부문에 매우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2위를 차지한 천안시는 매년 경쟁력평가에서 최상위순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기반인프라, 행정운용효율, 재정운용효율, 지역경제활성화, 삶의 질 등의 전반적 부문에 걸쳐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창원시는 2009년 4위에서 올해 3위로 올랐는데 내년에는 통합시의 경쟁력 변화가 주목된다.

군에서는 대구 달성군이 작년에 이어1위로 조사되었으며, 부산시 기장군이 2위에, 그리고 강원 정선군이 3위에 올라섰다. 1위에 오른 대구 달성군은 다른 군에 비해 탄탄한 경영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한 활발한 경영활동이 경쟁력 1위를 유지하는 원인으로 보인다. 또한, 기장군은 2009년 4위에서 올해 2위로 도약하였는데 이는 부산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대규모 공단을 보유하고 있어 고용관련 산업경영효율면, 재정운용효율면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원 정선군은  방문관광객수 등 경영활동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얻었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혜택이 많이 배분된 결과로 분석된다.

자치구에서는 서울 강남구가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1위에 올랐으며, 그 뒤를 서울 종로구, 서울중구가 공동으로 2위에 오름으로써 서울권의 강세는 지속되고 있다. 강남구는 다른 구에 비해 지역경제활성화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얻었으며  교육, 보건복지, 공공안전 등 경영성과부문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종로구도 경영성과부문의 비교우위로 인해 올해도 최상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서울중구는 2009년 3위, 올해 2위로 경영자원부문와 경영성과부문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는 지역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경영자원부문에서의 경쟁력을 비교한 바, 시(市)에서는 김해시가 1위를 차지하였으며, 군에서는 대구 달성군이 155점, 자치구 중에서는 서울 송파구가 211점을 획득하여 각각 1위에 올랐다.

<표 2> 경영자원부문 평가 결과

순위	기초시		기초군		자치구
1	김해시	186	달성군	155	송파구	211
2	창원시	185	울주군	152	달서구	209
3	수원시	184	양양군	148	강남구	207
4	시흥시	182	칠곡군	147	서울중구	204
5	화성시	181	여주군	145	금천구	201
6	부천시	180	증평군/기장군	142	영등포구	200
7	성남시/천안시	179	-	-	서초구/양천구	199
8	-	-	평창군	139	-	-
9	안산시	178	정선군	137	울산남구/수성구	194
10	구미시	177	단양군	135	-	-

1위에 오른 김해시는 타 지역에 비해 경제활동인구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고령화비율이 낮으며 개발가용지가 풍부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부산, 창원, 마산 등 타도시의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활발한 정책활동을 펼치는 등 기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2위에 오른 창원시는 경제활동인구비율이 높고 연간 공업용지 비율이 높으며 인·물적 자원의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원시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3위를 차지하였으며 종합산업도시로서의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기초군에서 1위에 오른 대구 달성군은 광역시권내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도시의 긍정적 영향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되는데 다른 군에 비해 경제활동인구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며 고속도로 등 기반시설을 공유하면서 경영자원부문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울주군은 2009년 7위에 이어 금년에도 2위를 차지하면서 꾸준한 투자가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강원 양양군은 2009년 3위에 올랐다가 금년도에도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역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가용토지면적 및 설악산을 비롯한 가용임야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경영자원부문의 순위를 살펴보면 대도시 주변의 군이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산업경제력이 높아 상위권에 올라 있으며 이는 광역시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치구에서는 서울 송파구가 2009년 1위에서 금년도 부동의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활동인구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상업시설이 많으며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운동관련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으며, 금융기관들이 많이 분포된 결과로 보인다. 달서구도 작년에 이어 금년도 2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경제활동인구비율이 높으며 상업 및 공업용지가 풍부하여 경제활성화에서 경쟁력 우위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강남구는 2009년 4위에서 금년 3위를 차지하였는데 경쟁력 향상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강남구는 다른 구에 비해 금융기관, 연구개발 및 정보처리 기업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산업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영자원부문에서는 상위 10위까지 서울지역이 많이 포함됨으로서 지역적 편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지역경쟁력 창출 활동 및 경영프로세스를 설명하는 경영활동부문이다. 우선, 시에서는 경기도 군포시가 208점으로 부문별 전체 1위에 올랐으며, 군에서는 전남 영암군이 225점 그리고 자치구에서는 서울 중구가 200점으로 각각 1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 경영활동부문 결과

순위	기초시		기초군		자치구
1	군포시	208	영암군	225	서울중구	200
2	아산시	206	청원군	198	강남구/인천중구	199
3	화성시	203	무주군/달성군	195	-	-
4	나주시/의왕시	198	-	-	남동구	195
5	-	-	곡성군/단양군 /영광군	193	부산 강서구	193
6	여수시	196	-	-	종로구	192
7	안산시	195	-	-	인천서구	187
8	광양시	192	장성군	192	용산구	185
9	과천시/수원시	188	화순군	191	영등포구	184
10	-	-	담양군	190	성동구	183

시에서는 작년 10위권 밖에 있던 경기 군포시가 1위로 도약했는데 이는 행정서비스 효율성, 수요대응력 등 행정운용효율성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얻었기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고용, 산업전문화 등의 산업경영효율성에서도 매우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충남 아산시가 2위를 차지하였는데 재정운용효율성 부분과 고부가가치 제조업체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산업경영효율성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경기 화성시가 3위에 올랐는데 공무원 수에 비해 행정서비스 처리량이 많고, 행정효율성, 재정규모, 구조적 측면의 재정운용효율성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얻었다.

경영기초자원을 기반으로 경영활동을 측정하는 이 부문에서는 비교적 경기권의 도시들의 우세가 확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서는 전남 영암군이 작년 4위에서 1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인구대비 세출액규모, 타군에 비해 교부세 및 세외수입비율이 월등히 높아, 재정운용효율성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 뒤를 이어 충북 청원군이 2위로 올랐는데 이는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민원대응력이 높고 재정운용효율성 측면에서 높게 평가되었다. 다음은 전북 무주군과 대구 달성군이 공동 3위에 올랐다.

경영활동분야에서는 충북권(2개군), 전남권(6개군)이 상위권에 올랐으며, 그에 반해 10위권 내에 경남이 단 한 군데도 포함되지 못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치구에서는 서울 중구가 새롭게 1위로 도약하였는데 민원서비스 대응력이 높고 상대적으로 세수증가율과 고용기회가 많으며 관광관련 기반시설들로 인해 세계화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얻었다. 다음으로 서울 강남구와 인천중구가 공동으로 2위를 차지하였다. 강남구는 지방재정운영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얻었으며 인천중구는 재정운용효율성과 고부가가치제조업비율이 다른 구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관광성과도 높게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인천의 경우 인천중구, 남동구, 인천서구가 순위권내에 진입하여 인천지역의 향후 발전가능성을 상당히 열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자원경영의 결과와 성과를 설명하는 경영성과부문에서는 시에서 경남 창원시가 183점으로 1위에 올랐으며, 군에서는 대구 달성군이 179점으로 1위를, 그리고 자치구에서는 서울 종로구가 227점으로 1위에 올랐다.

<표 4> 경영성과부문 결과

순위	기초시		기초군		자치구
1	창원시	183	달성군	179	종로구	227
2	과천시	182	기장군	176	강남구/서울중구	217
3	거제시	174	정선군	171	-	-
4	아산시	173	태안군	162	서초구	212
5	천안시	172	옹진군	160	인천중구	197
6	구미시	163	울주군	159	강서구	191
7	양산시	160	연기군	159	대구중구	190
8	광양시	159	당진군	158	영등포구	187
9	나주시	157	고성군	156	부산중구	183
10	전주시	153	하동군/금산군	155	용산구	179

창원시는 2009년 2위에서 금년 1위로 올랐는데 주민소득수준이 높으며 종사자가 500인 이상되는 기업체들이 많이 있어 고용과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시설, 교육시설들을 갖추고 있어 타도시에 비해 강점으로 작용하였다. 2위를 차지한 과천시는 주민소득과 고용력, 소비생활 등 지역경제력에서 높은 평가를 얻었으며 인·허가 관련하여 활발한 지역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3위를 차지한 거제시는 지역고용력이 높고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이 강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군에서는 대구 달성군이 1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광역시권내에 포함되어 긍정적 영향을 받으며, 주민소득, 고용수준 등 지역경제부문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부산 기장군이 2위를 차지하였는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 강점을 보이며 전년도에 비해 주민소득과 지역 고용력이 많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주었다. 3위를 차지한 강원도 정선은 강원랜드에 의한 주민소득 및 고용수준면에서 높게 평가되었고 전년도보다 인허가 수가 늘어나는 등 지역개발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상위권을 차지하는 군들의 특성은 광역시권내에서 교육, 문화, 의료 등의 기반시설을 공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군에 비해 주민의 삶의 질이 높은 광역시권내의 군들이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에서는 종로구가 1위를, 강남구와 서울중구가 공동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종로구는 주민소득수준, 고용력, 소비생활수준이 향상되었으며 특히, 순위권내에 있는 다른 구보다 문화시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민의 삶의 질 부분에서 경쟁력이 높게 나타났다. 공동 2위를 차지한 강남구는 고용력, 임금수준, 소비생활, 재정자립도 등의 사회경제적 측면, 교육문화부분에서도 높은 평가를 얻었다. 서울 중구도 다른 구와 유사하게 고용력, 소득수준, 의료, 교육 등의 지역경제부문과 주민들의 삶의 질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년에는 최상위순위에 서울지역이 모두 포함되었는데 이들 세 개의 자치구는 공통적으로 우수한 지역경영자원들을 기초로 주민들의 소득수준과 고용수준이 기본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기타 의료, 주거, 교육문화, 사회복지 등 주민들의 삶의 질부문의 경쟁력이 높게 나타나 매년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Ⅱ. 조사 결과 종합

1996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조사해오고 있는 KLCI((Korea Local-autonomy Competitiveness Indices)의 2010년(제15회) 조사 결과, KLCI 시군구를 모두 포함하는 전국종합경쟁력 지수의 평균이 1000점 만점에서 451점인 것으로 산정되었고, 이를 다시 광역시와 도로 나누어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광역시 중에서는 서울시가 499점을 획득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도(道) 중에서는 경기도가 46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 <표 5>는 전국 평균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평균을 기준으로 15개 광역시도별 추이를 분석한 것이다. 비교표는 광역시도간의 총량적 경쟁력 비교가 아니고, 광역시도내에 속해 있는 시, 군, 구들의 평균을 합산한 값이라는 점에 있다.

즉,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초시ㆍ군ㆍ구가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평균치가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게 되며, 이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전국 지역별 성장추이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과 기준을 제시하는데 있다.

<표 5> 전국 및 광역시도 대비[종합부문]

구분	지역별 평균	전국평균 대비	수도권평균 대비
서울	499	48	21
부산	467	17	-11
대구	497	46	19
인천	457	6	-21
광주	472	21	-6
대전	101	39	12
울산	452	2	-26
경기	468	17	-10
강원	435	-16	-43
충북	443	-8	-35
충남	432	-19	-46
전북	426	-25	-52
전남	431	-20	-47
경북	409	-42	-69
경남	437	-14	-41
종합부문 1000점만점[전국평균 451점, 수도권평균 478점]

주)전국 평균인 451점을 0로 하여 서울지역(25개 자치구 합계)은 전국평균 대비 48점, 수도권평균

대비 21점이 높다는 뜻임.

<표 6> 전국 및 광역시도 대비[경영자원부문]

구분	지역별 평균	전국평균 대비	수도권평균 대비
서울	187	41	20
부산	168	23	2
대구	183	38	17
인천	157	11	-10
광주	179	34	13
대전	174	29	8
울산	168	22	1
경기	154	8	-13
강원	135	-10	-31
충북	131	-14	-36
충남	122	-23	-45
전북	121	-24	-46
전남	115	-31	-52
경북	125	-21	-42
경남	132	-13	-35
경영자원부문 350점만점[전국평균 145점,수도권평균 167점]

주)전국 평균인 145점을 0로 하여 인천지역(10개 구.군 합계)은 전국평균 대비 11점 높고, 수도권

평균대비 10점이 낮다는 뜻임.

<표 7> 전국 및 광역시도 대비[경영활동부문]

구분	지역별 평균	전국평균 대비	수도권평균 대비
서울	163	-1	-4
부산	157	-7	-11
대구	163	-1	-5
인천	166	2	-2
광주	156	-8	-12
대전	165	1	-2
울산	139	-25	-29
경기	172	8	4
강원	158	-7	-10
충북	178	14	10
충남	159	-6	-9
전북	165	1	-2
전남	188	24	20
경북	159	-5	-9
경남	146	-18	-21
경영활동부문 350점만점[전국평균 164점,수도권평균 168점]

<표 8> 전국 및 광역시도 대비[경영성과부문]

구분	지역별 평균	전국평균 대비	수도권평균 대비
서울	148	7	5
부산	142	1	-1
대구	151	10	7
인천	135	-7	-9
광주	137	-5	-7
대전	150	8	6
울산	145	4	2
경기	142	1	-1
강원	142	1	-1
충북	134	-7	-9
충남	151	10	8
전북	140	-1	-4
전남	128	-13	-15
경북	125	-16	-18
경남	158	17	15
경영성과부문 300점만점[전국평균 141점,수도권평균 143점]

주)<표8>에서 전국 평균인 141점을 0로 하여 경북지역(23개 시.군 합계)은 전국평균 대비 16점,

수도권 평균 대비 18점 낮다는 뜻임.

2010년 지역경쟁력에 대한 종합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서울, 경기지역의 강세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서울지역의 기초 및 기반인프라가 집중적으로 투자됨에 따른 현상과 경기권의 활발한 경영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이할 만 한 것은 경영자원 측면에서 서울지역의 경쟁력은 매우 높게 평가되었으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경영성과 부문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주택, 교통, 환경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투자와 노력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인구과밀에서 나타나는 1인당 주민수혜혜택 부족은 수도권에서는 해결하기가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대적으로 도시 인프라가 약했던 전남과 충북지역에서 최근 활발한 경영활동이 일어나고 있어 향후 발전이 기대된다.

기초시에서는 경기도 과천시가 종합부문 1위에 올랐으며, 기존의 상위권 도시들인 군포시, 수원시, 화성시, 안산시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10위권 내의 도시들에 수도권도시 비율은 총 75개 중 50%인 5개를 차지하여 집중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지역이 타지역에 비해 산업경쟁력이 월등하고 비교적 경제력이 높기 때문이다. 비수도권도시에는 충남 천안, 경남 창원, 경북 구미, 충남 아산 등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도시들이다.

기초군에서는 광역시권에 포함되어 있는 군들이 경쟁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상위 10위권 내에 포함되어 있는 광역시권 내의 군으로는 대구 달성군,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이 있으며 그 외 강원 정선, 충북 청원, 전남 영암, 경북 칠곡, 충북 단양, 충북 진천, 전북 완주가 10위권 내에 유지하고 있어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되어있다.

자치구에서는 강남구가 종합 1위, 그 뒤를 이어 종로구가 2위, 서울 중구가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기초구의 추세를 살펴보면, 서울 서초구가 4위, 영등포구가 5위, 송파구가 7위로 용산구가 8위로 서울시 기초구들의 강세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 외 서울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지방자치구로서는 인천 중구, 대구 중구, 대구 달서구 정도인데 이 지역은 광역시의 중심구로서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집중화되어 있는 강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Ⅲ. 조사 결과의 시사점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자치단체들의 경쟁력향상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법ㆍ제도적인 지원이 수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KLCI는 국가적으로는 서울과 지방간의 격차 해소를 어떻게 해결하여 나갈 것인가, 그리고 자치단체에서는 자치경쟁력을 어떻게 강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공동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매년 지역경쟁력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지속 발전시키려는 자치단체의 노력에 일조를 하기 위한 것이다.

2010년 KLCI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수도권의 약진과 수도권도시들의 치열한 경합현상

: 2010년의 조사결과 가장 큰 특징으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강세현상   이 여전히 두드러지고 있으며, 수도권 도시 중 경기 과천ㆍ군포ㆍ수원ㆍ화성안산 등 경합현상이 눈에 띄는데 과천은 행정도시의 강점을, 수원은 기업 인프라의 적지로, 화성, 안산, 군포는 공업입지조건 등 서울 주변도시로서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가면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 자치구의 서울 독식

: 구에서는 서울 강남구, 종로구, 중구, 서초구, 영등포구, 송파구, 용산구까지 상위권 10위내에 7개구가 차지하면서 서울의 비교 우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향후 최근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천권이 서울과의 상위권 경쟁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 광역시권 군들의 강세현상 지속

: 군에서는 달성, 기장, 울주 등 광역시권내에 포함되어 있는 군들의 강세 현      상이 돋보인다. 이 군들은 광역시의 기반 인프라를 공유하면서 경영자원부        문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 SOC 등 도시기본인프라와 삶의 질의 중요성 증대

: 과거 제조업을 근간으로 하던 지역경제기반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경쟁력 패러다임으로서의 첨단지식 및 정보기술산업과 문화관광, 삶의 질을 결정하는 교육문화, 보건복지, 환경자원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상위권에 진입한 자치단체들의 공통적 특징은 도시기본인프라가 잘 갖추어져있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다양한 지표들에 대한 평가가 높은 지역으로 이는 곧 전반적인 지역경쟁력으로 이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 2010년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조사 연구책임자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이기헌 수석연구위원  tel 02-784-0104

HP 011-307-9456

	Ⅴ. 부록

■ 조사 배경 및 개요

KLCI(Korea Local-autonomy Competitiveness Indices :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조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력 지표개발과 지방의 경쟁력에 대한 정확한 측정 및 활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 하에 개발되어 1996년 이래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오고 있다.

2010년도 KLCI조사는 지난 5월 초에서 8월 초까지 전국 230개 시․군․구(제주특별자치도 제외)를 대상으로 hard data(정부간행통계물)를 수집하여 행하여졌다. KLCI는 국내최초의 지방자치경쟁력을 평가하는 ‘도시경쟁력연구’로부터 출발 현재 15회째 시행되고 있으며, 230개 전국 기초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보다 세밀하며 과학적인 조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

KLCI는 조사결과를 연차보고서로 매년 출간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정책필수자료로서, 기업에게는 투자 및 입지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서, 그리고 학교 및 연구단체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정보 및 조사 매커니즘 이해의 기초자료로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다 세부조사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미래정책방향 수립을 목적으로 심층진단도 실시하고 있다.

■ KLCI 조사대상 및 방법

KLCI의 항목별 통계치는 ①전국통계연감 ②지방재정연감 ③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④ 고속도로교통량통계 ⑤ 철도통계연보 ⑦ 행정자치부 자체 통계자료 등의 공식 통계보고서로부터 발췌하였다. 그리고 이들 통계자료가 지역 상호간의 절대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Z-Score 방식을 이용한 표준화작업을 거쳐 평가부문별 평점을 구하고, 지표별 가중치체계를 적용하여 종합평점을 산출하였다.

KLCI의 조사체계는 경영자원부문, 경영활동부문, 경영성과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8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경영자원부문은 350점의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인적자원, 물적자원, 재정자원, 무형자원 등 4개 평가부문에 경제활동 인구비율 등 2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경영활동부문은 350점의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운용효율, 재정운용효율, 산업경영효율, 세계화/국제화 등 4개 평가부문에 공무원 1인당 인건비 등 21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경영성과부문은 300점의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경제, 삶의 질 등 2개 평가부문에 전년대비 인구성장률 등 2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 세부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 KLCI 구성체계

1. 경영자원 및 기반부문

부 문	관 심 영 역		지 표 항 목
	1차	2차
인적자원 (2개)	인적자원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비율
			65세 이상 고령자비율
물적자원 (19개)	도로	일반도로	도로포장율
		고속도로	고속도로 연장
			년간 이용차량 수
			전년대비 이용차량 수
	용수	상수도보급율	상수도보급율
		하수도보급율	하수도보급율
	토지	상업용지	상업용지면적비율
		공업용지	공업용지면적비율
		행정구역용지	행정구역용지비율
		임야용지	임야용지비율
		공원면적	공원면적비율
		체육시설면적	체육시설면적비율
	철도	철도시설	일반철도 이용객 수
			고속철도 이용객 수
	항만	항만시설	하역능력
			접안능력
	공항	공항시설	여객 및 화물터미널 면적(㎢)
			연간 여객처리
			연간 화물처리
재정자원 (2개)	재정	재정규모	세입합계
	금융	금융기관수	인구 1,000인당 금융기관수
무형자원 (3개)	관광자원	문화재	문화재 등록수
	연구 및 정보력	연구개발력	인구 1,000인당 연구 및 개발업체수
		정보화능력	인구 1,000인당 기타 컴퓨터 운영업체수

2. 경영활동부문

부 문	관 심 영 역		지 표 항 목
	1차	2차
행정운용효율 (5개)	행정서비스	효율성	공무원 1인당 인구수
		다양성	인구10,000인당 행정관서수
		수요대응력	공무원 1인당 민원대응처리수
	행정인력	전문성	일반직6급이상 공무원비율
		규모	행정관서 1개소당 공무원수
재정운용효율 (6개)	재정규모	규모적정성	인구1인당세출액
	재정구조	구조건전성	지방채수입비율
		구조안정성	지방세수입비율
	재정운용	운영자율성	일반재원비율
		운영탄력성	투자적경비비율
		운영노력성	세수증가율
산업경영효율 (5개)	고용	고용기회	사업체1개소당 취업자수
	자본장비율	기계장비율	대기업비율
		공장부지면적	광공업사업체1개소당 부지면적
	전문화	전문화정도	전국대비 지역산업전문화
	고부가가치제조업	기술집약 제조업	기술집약제조업종사자비율
세계화/국제화(5개)	교류활동	통상교류	10,000인당 호텔시설수
		외국인	외국인 거주 비율
	문화관광	서비스	관광사업체 등록건수
		수출관광	수출기반 관광사업체 비율
		관광성과	지역방문관광객수

참조 1.대기업은 종사자수 500명 이상 사업체로 구분함

2.지역제조업특화도는 LQ(Location Quotient)기법으로 제조업전체 특화도를 산정함

3. 경영성과부문

부 문	관 심 영 역		지 표 항 목
	1차	2차
지역경제(9개)	인구	인구성장	전년대비 인구성장율
	주민소득	주민소득	1인당 납부세액
	고용 및 임금수준	고용력	지역 고용율
			종사자 500인이상 사업체수
			통근인구 유인,유출
		임금수준	500인이상 사업체 취업자비율
	소비생활	소비자서비스업	소비자서비스업 취업자비율
	재정	재정자립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구성비
	지역개발	인․허가	인구 10,000인당 인․허가수
삶의 질 (12개)	주택․주거	주택	주택보급율
	환경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인구 10,000인당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수
	교육	교육기관	인구10,000인당 전문대 이상 학교 수
			인구당 학원수
			인구 1,000인당 도서관 수
	문화	문화시설	인구100,000인당 문화시설 수
	교통	자동차보급	가구당 자동차 등록대 수
		교통사고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발생 수
	체육		인구 1,000인당 체육시설
	보건복지	의료서비스	인구 1,000인당 의사수
	공공안전	범죄발생	범죄발생률
		재난발생	재난발생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