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이 보도자료는 11월 26일(목)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발 신 : 한국공공자치연구원             (784-0104)                  2009. 11. 24(화)

수 신 : 행정자치 담당기자

제 목 :『2009년도 제14회 한국지방자치경쟁력평가(KLCI)』결과 발표

전국 지자체 경쟁력 강남구 등 서울지역이 최우수

우리나라 기초 자치단체 중 전국 최상위 10위권에 강남구, 중구, 종로구 등 서울의 자치구가 6개를 차지하는 등 지자체 경쟁력의 편중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社團法人 韓國公共自治硏究院(院長 朴羽緖)이 발표한 2009년도(제14차) □한국의 지방자치경쟁력평가□ 결과 전국 230개 기초 자치단체 중 서울의 강남구(617점), 중구(606점), 종로구(603점)가 각각 1위~3위, 서초구(584점, 공동4위), 영등포구, 송파구가 각각 4,7,8위를 차지하는 등 서울지역 중에서도 경제력이 우수한 지자체가 상위를 휩쓸고 인천 중구(584점 공동4위), 대전 유성구(578점 6위), 대구 중구(541점)와 달서구(537점)가 각각 9위와 10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11위(부산 중구 536점)까지 區단위가 차지하면서 전국 기초시, 군, 구 모두 합하여 광역시의 자치구가 市나 郡에 비해 경쟁력이 월등히 많이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市단위에서는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개통, 수도권 전철의 연장 등 최근 인프라가 대폭 확충되면서 교통, 물류여건 최고 도시가 된 천안시(535점)가 작년 3위에서 1위에 오르고 오산시(532점), 수원시(529점)가 2, 3위, 전통적인 지방 산업도시인 창원시(524점)와 구미시(520)가 4, 5위를 차지하고 안양시, 성남시, 군포시, 평택시 등이 그 뒤를 이으면서 인구규모와 기업체가 많이 포진한 수도권 도시들의 경쟁력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郡단위에서는 대구 달성군(498점)과 강원 정선군(488점)이 작년에 이어 1, 2위를 차지하고 작년 11위에 있던 여주군(487점)이 3위에 올랐으며 기장군(478점), 청원군(474점), 당진군(461점), 울주군(458점), 칠곡군(45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군단위도 정선군과 양양군을 제외한 대도시 인근이면서 기업들이 많이 포진하고 경제력이 우수한 8개 군이 10위권 내에 올라 경쟁력지수가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도 지방자치경쟁력을 광역시.도별로 종합해 보면 230개 기초 지자체 전체 평균이 453점에 비해 서울(평균 500점)과 대전(평균 498점), 대구(평균 497점), 인천(평균 482점)의 기초 지자체들의 경쟁력이 높은 반면 전남(평균 406점), 전북(평균 425점), 경북(평균 420점)의 지자체들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대비해서는 인천, 대전, 충남, 전북, 전남지역의 지자체들의 평점이 평균 6점에서 9점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천은 송도신도시개발과 세계도시축전 등을 위한 투자확대와 전남북지역은 지방의 열악한 인프라에 대한 장기적인 SOC투자가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광역시.도 추이분석

다음 <표 1>은 2009년과 2008년의 15개 광역시도별 추이를 비교분석한 것이다.

(주, 비교표는 광역시도간의 총량적 경쟁력 비교가 아니고, 광역시도내에 속해 있는 자치단체(시군구)들의 평균 점수로 경쟁력지수가 높은 기초시□군□구가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평균치가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게 되며 전국 광역 시.도별로 경쟁력추이를 파악하는 데 시사점과 기준이 될 수 있다)

2009년 지역경쟁력에 대한 종합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인천, 대전, 충남, 전북, 전남이 2008년에 비해 평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경우 산업경쟁력, 재정운용효율성, 재정운영노력성, 세계도시축전과 같은 다양한 문화적 성과들이 가시화되면서 경쟁력상승으로 이어졌다. 특히, 인천 중구, 계양구, 서구 등의 경쟁력 향상이 눈에 띤다. 대전은 동구, 대덕구, 유성구의 경쟁력 향상이, 전북은 부안군, 장수군의 경쟁력이 많이 향상됨으로 전체적인 광역의 경쟁력향상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전남권의 경우는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보다 상대적으로 인프라부분이 정비되지 못하였고 이와 관련된 지역개발을 위한 활발한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함평, 보성, 구례, 고흥의 경쟁력이 작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 전국 및 광역시도 대비[종합부문]

구분	2008	2009	평균비교
서울	497	500	3
부산	495	477	-19
대구	494	497	3
인천	476	482	6
광주	490	475	-14
대전	489	498	9
울산	464	442	-22
경기	479	470	-9
강원	440	444	4
충북	438	437	-1
충남	434	440	6
전북	416	425	9
전남	397	406	9
경북	417	420	3
경남	438	442	4

경영자원부문을 살펴보면, 서울, 인천, 부산과 같은 큰 광역시보다 기반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약한 강원, 충북, 충남, 전남의 경쟁력이 2008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의 경우, 영월, 정선, 양구, 인제, 양양의 경쟁력이, 충북의 경우, 단양, 진천, 음성이, 충남은 태안, 보령, 아산, 서천이, 전남은 보성, 장흥, 진도의 경쟁력이 작년에 비해 많이 향상됨에 따라 전체 광역의 경쟁력 향상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표 2> 전국 및 광역시도 대비[경영자원부문]

구분	2008	2009	평균비교
서울	202	187	-14
부산	179	168	-10
대구	190	183	-7
인천	173	155	-18
광주	187	179	-8
대전	179	175	-4
울산	171	168	-3
경기	156	154	-2
강원	129	135	6
충북	127	131	4
충남	119	123	4
전북	119	120	1
전남	110	114	4
경북	123	124	2
경남	133	132	-1

경영활동부문에서는 인천의 성과가 두드러지는데 인천 중구와 계양구, 서구의 경쟁력이 작년에 비해 크게 향상되면서 전체적인 인천 경쟁력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성동, 강남, 금천, 서초의 경쟁력 향상이, 대전은 유성, 대덕이, 충북은 보은, 증평, 청원, 괴산이, 전남은 고흥, 함평, 신안, 완도의 경쟁력 향상이 광역전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졌다.

<표 3> 전국 및 광역시도 대비[경영활동부문]

구분	2008	2009	평균비교
서울	159	166	7
부산	156	160	4
대구	157	156	-1
인천	162	180	18
광주	166	160	-6
대전	151	160	9
울산	154	139	-15
경기	177	171	-6
강원	165	166	1
충북	165	172	7
충남	167	166	-1
전북	160	165	5
전남	157	165	8
경북	163	165	2
경남	166	154	-13

지역경제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측정하는 경영성과면에서는 경남의 향상이 돋보이는데 거제, 창원, 진주, 김해 등의 기초시의 경쟁력 향상이 경남 전체의 경쟁력을 견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강남구의 경쟁력이 매우 높게 향상되었는데, 이는 교육 경쟁력부분의 강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성동, 성북, 마포, 강동구의 경쟁력이 작년에 비해 상승하여 서울전체 경쟁력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대구는 동구, 수성구, 북구, 달서구의 경쟁력 향상이 대구전체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전국 및 광역시도 대비[경영성과부문]

구분	2008	2009	평균비교
서울	136	146	10
부산	161	148	-13
대구	147	158	11
인천	141	147	6
광주	137	136	-1
대전	158	163	5
울산	139	135	-4
경기	146	144	-2
강원	147	143	-3
충북	146	134	-12
충남	148	151	3
전북	137	140	3
전남	131	127	-4
경북	131	131	-1
경남	139	156	18

기초 시.군.구 추이분석

기초시에서는 충남 천안시가 종합 1위를 차지하였으며 경기 오산시가 2위, 경기 수원시가 3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합부문 1위에 오른 천안시는 순위권내에 진입한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영자원과 경영성과는 약한 편이나 활발한 경영활동에서 높은 평가를 얻으면서 작년도 4위에서 올해 1위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산시 작년도 10위권 밖에 있다가 금년에 2위로 급상승하였는데 이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지표들이 매우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3위를 차지한 수원시는 2007년에 이어 올해에도 3위를 유지하고 있어 상당기간 경쟁력의 최상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표 5> 종합부문 평가 결과

종합순위	기초시		기초군		자치구
1	천안시	535	달성군	498	서울 강남구	617
2	오산시	532	정선군	488	서울중구	606
3	수원시	529	여주군	487	종로구	603
4	창원시	524	기장군	478	인천중구/서초구	584
5	구미시	520	청원군	474	-	-
6	안양시	514	당진군	461	유성구	578
7	성남시	509	울주군	458	영등포구	553
8	군포시/평택시	504	칠곡군	455	송파구	551
9	-	-	양양군	454	대구중구	541
10	포항시	502	완주군	452	달서구	537

군에서는 대구 달성군과 강원도 정선군이 작년에 이어 1위와 2위에, 그리고 경기 여주군이 3위에 올라섰다. 1위에 오른 대구 달성군은 2년 연속 1위를 유지하면서 대구지역의 발전에 주도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군에 비해 달성산업단지 등 탄탄한 경영자원을 기반으로 활발한 경영활동에 대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정선군은 2007년 6위, 2008년  에 이어 올해도 2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군 재정력에 비해 세수가 높고 방문관광객수 등의 관광성과와 전반적인 경영활동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얻었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혜택이 많이 배분된 결과로 분석된다. 경기 여주군은 2007년 10위권 밖에 머무르다가 금년 3위로 도약하였는데 이는 행정서비스, 재정운용, 산업경영효율성에서 비교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치구에서는 서울 강남구가 전년 4위에서 1위로 도약을 하였으며, 그 뒤를 서울 중구가 2위에, 다음으로 서울 종로구가 3위에 오름으로써 서울권의 초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강남구는 다른 구에 비해 지역경제활성화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얻었으며 교육, 보건복지, 공공안전 등 경영성과부문에서 높게 평가됨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서울중구는  올해 2위로 경영자원부문와 경영성과부문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종로구도 경영성과부문의 비교우위로 인해 올해도 최상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는 지역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경영자원부문에서 시(市)에서는 김해시와 창원시가 184점으로 공동 1위를 차지하였으며, 군(郡)에서는 대구 달성군이 155점, 자치구 중에서는 서울 중구가 211점을 획득하여 각각 1위에 올랐다.

금년 1위에 오른 김해시는 타 지역에 비해 경제활동인구비율이 높고 상대적인 고령화비율이 낮으며 개발가용지가 풍부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인근도시의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활발한 정책활동을 펼치는 등 기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공동 1위에 오른 창원시 또한 경제활동인구비율이 높고 공업용지 비율이 높으며 고속도로 이용차량 등 인□물적 자원의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원시는 작년 4위에서 금년 3위로 올랐는데 풍부한 산업도시로서의 경쟁력이 최상위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군단위 1위에 오른 대구 달성군은 광역시권내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도시의 긍정적 영향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되는데 다른 군에 비해 경제활동인구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며 고속도로 등 기반시설이 풍부하면서 경영자원부문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울주군은 2008년 2위에 이어 금년에도 부동의 위치를 유지하였는데 타군에 비해 경제활동인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공업면적비율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영자원의 경쟁력이 우위를 보여주었다. 강원 양양군은 2008년 6위에 올랐다가 금년 3위로 상승하여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있음을 보여준다.

경영자원부문의 순위를 살펴보면 영남권의 대도시 주변의 군이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산업경제력이 높아 상위권에 올라 있으며 이는 광역시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치구에서는 서울 중구가 2008년 5위에서 금년 1위로 도약하였는데 경쟁력 향상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중구는 다른 구에 비해 재정이 풍부하고 문화재 수가 많으며 금융기관, 연구개발 및 정보처리 기업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산업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 송파구는 2008년 5위에서 금년 2위로 도약하였는데 이는 경제활동인구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상업시설이 많으며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운동관련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으며, 정보처리 관련 업체들이 많이 밀집되어 이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기관들이 많이 분포된 결과로 보인다.

달서구는 2008년 9위에서 금년 2위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경제활동인구비율이 높으며 상업 및 공업용지가 풍부하여 경제활성화에서 경쟁력 우위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경영자원부문에서는 상위 10위까지 서울지역이 많이 포함됨으로서 지역적 편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 경영자원부문 평가 결과

순위	기초시		기초군		자치구
1	김해시/창원시	184	달성군	155	서울중구	211
2	-	-	울주군	151	송파구	210
3	수원시/군포시	183	양양군	148	달서구	209
4	-	-	칠곡군	147	강남구	206
5	안양시	182	여주군	145	종로구	205
6	성남시	181	증평군	142	금천구	203
7	천안시	180	단양군/평창군/ 정선군	137	영등포구	200
8	평택시	179	-	-	서초구	199
9	구미시	177	-	-	양천구	198
10	고양시	176	울릉군	133	울산남구	193

한편, 지역경쟁력 창출 활동 및 경영프로세스를 설명하는 경영활동부문에서는 시의 경우 충남 아산시가 209점으로 부문별 전체 1위에 올랐으며, 군에서는 강원 정선군이 193점 그리고 자치구에서는 인천 중구가 225점으로 각각 1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에서는 아산시가 전년 2위에서 금년 1위로 상승했는데 이는 행정수요대응력이 높고 지방세 수입비율이 높아 재정구조가 안정적이며 규모가 큰 사업체들이 많이 입점해 고용의 기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광객수가 타지역에 비해 많아 문화관광부문의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천안시, 수원시, 포천시가 공동 2위를 차지하였는데 천안시와 수원시의 경우도 행정서비스 효율성, 수요대응력이 높으며, 문화관광부문의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시도 행정부문의 수요대응력이 높으며 고용기회가 많은 편으로 산업경영효율에서 높은 평가를 얻었고 인구에 비해 외국인 거주자가 많아 교류활동에서 높은 평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기초자원을 기반으로 경영활동을 측정하는 이 부문에서는 비교적 경기권과 충남 도시들의 우세가 확연하였으며 다음으로 경북의 도시들이 뒤를 이었다.

군에서는 강원 정선군이 1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공무원 수에 비해 행정서비스 처리량이 많은 등 행정효율성, 수요대응력이 높고 관광객수가 많아 관광성과가 높게 평가되었다. 공동 2위를 차지한 완주군은 행정서비스 수요대응력, 재정부문의 운영자율성이 높고 군단위에서 비교적 고용기회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청원군은 행정서비스 효율성, 민원대응력이 높고 재정구조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에서는 인천 중구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위를 차지하면서 초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인천 중구는 재정운용효율성과 재정운영 노력성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얻었고 고부가가치제조업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기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광성과도 높게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서울 강남구가 2위를 차지하였는데 재정운용효율성, 수요대응력부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재정구조가 안정적이며 재정운영 노력성부분에서도 높은 평가를 얻었다. 3위를 차지한 인천 남동구는 행정서비스 효율성과 수요대응력에 매우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인천의 경우 중구와 남동구가 최상위권에 오르면서 향후 경쟁력향상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7> 경영활동부문 결과

순위	기초시		기초군		자치구
1	아산시	209	정선군	193	인천 중구	225
2	천안시/수원시 /포천시	190	완주군/청원군	190	서울 강남구	209
3	-	-	-	-	인천 남동구	207
4	-	-	영암군	188	인천 서구	202
5	광주시	189	여주군	187	유성구	201
6	경주시/구미시	186	단양군 / 당진군	185	서초구	199
7	-	-	-	-	서울중구	193
8	과천시	185	보은군	182	종로구	187
9	포항시/오산시	184	달성군	181	영등포구	184
10	-	-	울진군	178	용산구	182

지역자원경영의 결과와 성과를 나타내는 경영성과부문의 경우 시에서 경남 거제시가 182점으로 1위에 올랐으며, 군에서는 부산 기장군이 167점으로 1위를, 그리고 자치구에서는 서울 종로구가 211점으로 1위에 올랐다.

거제시는 2008년 10위에서 금년 1위로 급상승하였는데 이는 지역경제활성화로 인구성장률이 높아졌으며 인허가와 관련하여 지역산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2위를 차지한 창원시는 지역고용력이 높으며 타시에 비해 임금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높을 뿐 아니라 문화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으며 교통여건이 우수하여 교통사고발생률이 적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타시에 비해 높게 평가되었다. 3위를 차지한 오산시는 2008년 10위권 밖에 머물다 금년 급상승하였는데 교육시설, 보건의료서비스부문 등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타 지역에 비해 인구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서는 부산 기장군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1위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장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주민소득과 지역 고용력이 꾸준히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 2위를 차지한 충남 태안군은 2008년 10위권 밖에 머물다가 금년 2위로 도약하였는데 임금수준, 재정자립도 등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달성군은 2008년 5위에서 금년 3위로 올랐는데 지역고용력과 임금수준면에서 높은 평가를 얻었고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등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주민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에서는 서울 종로구가 1위를, 서울 강남구와 중구가 공동 2위를 차지하여 서울의 초강세현상을 보여주었다. 특히 다른 구에 비해 강남구는 교육의 질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얻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세 개의 자치구는 공통적으로 우수한 지역경영자원들을 기초로 주민들의 소득수준과 고용수준이 기본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기타 의료, 주거, 교육문화, 사회복지 등 주민들의 삶의 질부문의 경쟁력이 높게 나타나 매년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표 8> 경영성과부문 결과

	기초시		기초군		자치구
1	거제시	182	기장군	167	종로구	211
2	창원시	179	태안군	162	강남구/서울중구	202
3	오산시	172	달성군	161	-	-
4	계룡시	169	남해군	160	대구중구	196
5	진주시	167	연기군/정선군	159	유성구	193
6	춘천시/광주시/광양시	166	-	-	인천중구	190
7	-	-	당진군	158	서초구	185
8	-	-	옹진군	156	강서구	182
9	천안시/마산시/원주시	165	금산군/여주군	155	부산중구	181
10	-	-	-	-	수성구	170

	2009 KLCI 조사 결과 시사점

2009년 KLCI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수도권 도시들의 치열한 경합현상

: 시에서는 경기 수원□성남□안양□군포□평택 등 경합현상이 눈에 띄는데, 수원은 기업 인프라의 적지로, 안양과 평택은 공업입지조건, 성남은 신도시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등 서울 주변도시로서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가면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 자치구의 서울 독식

: 구에서는 서울 강남구, 종로구, 중구, 서초구, 영등포구, 송파구 등 상위권 10위내에  6개구가 차지하면서 서울의 비교 우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향후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천권이 서울과의 상위권 경쟁에서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광역시권 군들의 강세현상 지속

: 군에서는 대구 달성, 부산 기장, 울산 울주 등 광역시권내에 포함되어 있는 군들의 강세 현상이 돋보인다. 이 군들은 광역시의 기반 인프라를 공유하면서 경영자원부       문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또한 청원, 당진 등에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 충청권의 강세 현상은 향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전남·북의 경쟁력 향상

: 전남·전북의 지리적인 불리함과 지역경제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활동으로 도시기반인프라 구축, 지역역량강화사업, 주민 삶의 질 개선 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들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SOC 등 도시기본인프라와 삶의 질의 중요성 증대

: 새로운 경쟁력 패러다임인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은 첨단지식 및 정보기술산업과 문화관광, 삶의 질을 결정하는 교육문화, 보건복지, 환경자원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상위권에 진입한 자치단체들의 공통적 특징은 도시기본인프라가 잘 갖추어져있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다양한 지표들에 대한 평가가 높은 지역으로 이는 곧 전반적인 지역경쟁력으로 이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부 록

□ 조사 배경 및 개요

민선 4기에 접어들면서 국가경쟁력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고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은 246개 지방자치단체 경쟁력의 총화라고 표현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자치단체들의 경쟁력향상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법□제도적인 지원이 수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KLCI는 국가적으로는 서울과 지방간의 격차 해소를 어떻게 해결하여 나갈 것인가, 그리고 자치단체에서는 자치경쟁력을 어떻게 강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공동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매년 지역경쟁력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지속 발전시키려는 자치단체의 노력에 일조를 하기 위한 것이다.

KLCI(Korea Local-autonomy Competitiveness Indices :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조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력 지표개발과 지방의 경쟁력에 대한 정확한 측정 및 활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 하에 개발되어 1996년 이래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오고 있으며 2009년도 KLCI조사는 지난 6월 초에서 9월 초까지 전국 230개 시·군·구(제주특별자치도 제외)를 대상으로 hard data(정부간행통계물)를 수집하여 행하여졌다. KLCI는 국내최초의 지방자치경쟁력을 평가하는 □도시경쟁력연구□로부터 출발 현재 14년째 시행되고 있으며, 230개 전국 기초시□군□구를 대상으로 보다 세밀하며 과학적인 조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

KLCI는 조사결과를 연차보고서로 매년 출간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정책필수자료로서, 기업에게는 투자 및 입지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서, 그리고 학교 및 연구단체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정보 및 조사 매커니즘 이해의 기초자료로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다 세부조사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미래정책방향 수립을 목적으로 심층진단도 실시하고 있다.

□ KLCI 조사대상 및 방법

KLCI 조사대상은 우리나라 전역의 230개 기초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제외)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시·군·구를 구분하여 별도로 분석하고 있다. 시·군·구의 특성이 각기 다른 바, 이들을 하나의 틀에서 분석을 하게 될 경우 상대적 비교 논리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KLCI의 항목별 통계치는 ①전국통계연감 ②지방재정연감 ③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④고속도로교통량통계 ⑤철도통계연보 ⑦행정자치부 자체 통계자료 등의 공식 통계보고서로부터 발췌하였다. 그리고 이들 통계자료가 지역 상호간의 절대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Z-Score 방식을 이용한 표준화작업을 거쳐 평가부문별 평점을 구하고, 지표별 가중치체계를 적용하여 종합평점을 산출하였다.

KLCI의 조사체계는 경영자원부문, 경영활동부문, 경영성과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8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경영자원부문은 350점의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인적자원, 물적자원, 재정자원, 무형자원 등 4개 평가부문에 경제활동 인구비율 등 2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경영활동부문은 350점의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운용효율, 재정운용효율, 산업경영효율, 세계화/국제화 등 4개 평가부문에 공무원 1인당 인건비 등 21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부문은 300점의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경제, 삶의 질 등 2개 평가부문에 전년대비 인구성장률 등 2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 세부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 KLCI 구성체계

1. 경영자원 및 기반부문

부 문	관 심 영 역		지 표 항 목
	1차	2차
인적자원 (2개)	인적자원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비율
			65세 이상 고령자비율
물적자원 (19개)	도로	일반도로	도로포장율
		고속도로	고속도로 연장
			년간 이용차량 수
			전년대비 이용차량 수
	용수	상수도보급율	상수도보급율
		하수도보급율	하수도보급율
	토지	상업용지	상업용지면적비율
		공업용지	공업용지면적비율
		행정구역용지	행정구역용지비율
		임야용지	임야용지비율
		공원면적	공원면적비율
		체육시설면적	체육시설면적비율
	철도	철도시설	일반철도 이용객 수
			고속철도 이용객 수
	항만	항만시설	하역능력
			접안능력
	공항	공항시설	여객 및 화물터미널 면적(□)
			연간 여객처리
			연간 화물처리
재정자원 (2개)	재정	재정규모	세입합계
	금융	금융기관수	인구 1,000인당 금융기관수
무형자원 (3개)	관광자원	문화재	문화재 등록수
	연구 및 정보력	연구개발력	인구 1,000인당 연구 및 개발업체수
		정보화능력	인구 1,000인당 기타 컴퓨터 운영업체수

2. 경영활동부문

부 문	관 심 영 역		지 표 항 목
	1차	2차
행정운용효율 (5개)	행정서비스	효율성	공무원 1인당 인구수
		다양성	인구10,000인당 행정관서수
		수요대응력	공무원 1인당 민원대응처리수
	행정인력	전문성	일반직6급이상 공무원비율
		규모	행정관서 1개소당 공무원수
재정운용효율 (6개)	재정규모	규모적정성	인구1인당세출액
	재정구조	구조건전성	지방채수입비율
		구조안정성	지방세수입비율
	재정운용	운영자율성	일반재원비율
		운영탄력성	투자적경비비율
		운영노력성	세수증가율
산업경영효율 (5개)	고용	고용기회	사업체1개소당 취업자수
	자본장비율	기계장비율	대기업비율
		공장부지면적	광공업사업체1개소당 부지면적
	전문화	전문화정도	전국대비 지역산업전문화
	고부가가치제조업	기술집약 제조업	기술집약제조업종사자비율
세계화/국제화(5개)	교류활동	통상교류	10,000인당 호텔시설수
		외국인	외국인 거주 비율
	문화관광	서비스	관광사업체 등록건수
		수출관광	수출기반 관광사업체 비율
		관광성과	지역방문관광객수

참조 1.대기업은 종사자수 500명 이상 사업체로 구분함

2.지역제조업특화도는 LQ(Location Quotient)기법으로 제조업전체 특화도를 산정함

3. 경영성과부문

부 문	관 심 영 역		지 표 항 목
	1차	2차
지역경제 (9개)	인구	인구성장	전년대비 인구성장율
	주민소득	주민소득	1인당 납부세액
	고용 및 임금수준	고용력	지역 고용율
			종사자 500인이상 사업체수
			통근인구 유인,유출
		임금수준	500인이상 사업체 취업자비율
	소비생활	소비자서비스업	소비자서비스업 취업자비율
	재정	재정자립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구성비
	지역개발	인·허가	인구 10,000인당 인·허가수
삶의 질 (12개)	주택·주거	주택	주택보급율
	환경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인구 10,000인당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수
	교육	교육기관	인구10,000인당 전문대 이상 학교 수
			인구당 학원수
			인구 1,000인당 도서관 수
	문화	문화시설	인구100,000인당 문화시설 수
	교통	자동차보급	가구당 자동차 등록대 수
		교통사고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발생 수
	체육	체육시설	인구 1,000인당 체육시설
	보건복지	의료서비스	인구 1,000인당 의사수
	공공안전	범죄발생	범죄발생률
		재난발생	재난발생률

** 2009년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조사 결과 보도자료에 대한 문의**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자치의정연구소 김현소 박사

지역전략연구부 김현정 박사(02-784-0104)나

이기헌 상무이사(011-307-9456)에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