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이 보도자료는 10월28일(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발 신 : 한국공공자치연구원         (784-0104)               2008.10.24

수 신 : 행정자치 담당기자

제 목 :『2008년도 제13회 한국지방자치경쟁력조사(KLCI)』결과 발표

2008년 지방자치경쟁력조사 결과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경쟁력이 가장 뛰어난 지역은 경기도 과천시와 대구 달성군, 그리고 서울시 종로구로 조사되었다.

韓國公共自治硏究院(院長 鄭世煜)에서 매년 전국 230개(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승격됨에 따라 2006년 조사부터 제외함)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종합평가부문, 경영기반, 경영활동, 경영성과의 네 가지 영역에서 지방자치단체 경쟁력의 추이를 조사하는『한국지방자치경쟁력(KLCI)』조사결과(2008년도)에 따르면 지역의 전체적인 경쟁력을 나타내는 종합경쟁력에서 시에서는 경기도 과천시가 종합평점 550점으로 1위에 올랐으며, 군에서는 대구 달성군이 486점, 자치구에서는 서울시 종로구가 626점으로 각각 1위로 조사되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과천시는 도시경제력과 탄탄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상당기간 경쟁력 최상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군단위에서는 대구 달성군이 전년도 9위에서 1위로 도약하였는데 토지 등의 물적자원 및 기반시설부문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였다. 자치구에서는 다른 구에 비해 인구는 적으나 교육, 보건복지, 공공안전 등의 경영성과 부문에서 높게 평가된 서울 종로구가 전년 4위에서 1위로 올랐다.

이러한 시군구의 최근 몇 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시의 경우는 경제력이 우수하고 규모가 큰 시가 상위권으로 올라오면서 지방의 중소도시들은 상대적인 하향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군의 경우는 대도시 인근에서 대규모 공단을 보유하고  있는 군이 상위권을 유지하지만 인구가 적고 넓은 면적에서 행정효율과 복지혜택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 중소 군들도 경쟁력 상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단위에서는 인구가 비교적 적고 기업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도시 중심구들이 세수 등 경제력이 뒷받침되어 경쟁력이 급격히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Ⅰ. 2008 KLCI 조사 결과

<표 1> 종합부문 평가 결과

종합순위	기초시		기초군		자치구
1	과천시	550	달성군	486	종로구	626
2	수원시	527	정선군	478	서울중구	618
3	천안시/성남시/구미시	525	기장군	476	부산중구	603
4	-	-	청원군	474	강남구	589
5	-	-	당진군	461	서초구	585
6	창원시	524	울주군	460	광주동구	578
7	안양시	520	완주군	456	영등포구	566
8	고양시	519	옹진군	452	유성구/대구중구	561
9	용인시	518	평창군	451	-	-
10	안산시	513	가평군	450	인천중구	556

기초시에서는 경기도 과천시가 종합 1위를 차지하였으며 경기 수원시가 2위,  경북 구미시, 충남 천안시, 경기 성남시가 공동 3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합부문 1위에 오른 과천시는 순위권내에 진입한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영자원은 약한 편이나 활발한 경영활동과 경영성과 부문에 높은 평가를 얻으면서 2007년에 이어 올해도 1위를 유지하였다. 한편, 수원시는 2006년 3위에 올랐다가 2007년 10위로 밀려났다. 그러나 금년에는 기반 인프라를 토대로 경영활동부분이 높게 평가되면서 무려 8단계나 상승하여 2위에 올랐다. 공동 3위를 차지한 천안시는 2007년에 이어 올해도 3위를 유지했고, 성남시는 경영자원부문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아 2007년 7위에서 올해 3위로 도약하였다. 또한 구미시는 2006년과 2007년 연속 5위에서 금년 3위에 올라 도시경쟁력이 다른 도시에 비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군에서는 대구 달성군이 1위로 도약하였으며, 강원도 정선군이 2위에, 그리고 부산 기장군이 3위에 올라섰다. 1위에 오른 대구 달성군은 2006년 8위, 2007년 9위에 머무르다가 올해 1위에 오르면서 대구지역의 발전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는 다른 군에 비해 탄탄한 경영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한 활발한 경영활동에 대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정선군은 2006년 8위, 2007년 6위에서 금년 2위에 오르면서 지속적인 경쟁력 향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군 재정력에 비해 세수가 높고 방문관광객수 등 경영활동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얻었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혜택에 많이 배분된 결과로 분석된다. 부산 기장군은 2006년 5위, 2007년 7위에 있다가 금년 3위에 오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에 대한 집중적 투자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었다. 매년 종합경쟁력 Top 3에 포함되어 온 시군구들은 기반시설, 재정운용효율성, 산업경영효율성,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서 타 지역과의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치구에서는 서울 종로구가 전년 4위에서 1위로 도약을 하였으며, 그 뒤를 서울 중구가 2위에, 다음으로 부산 중구가 3위에 오름으로써 서울권의 강세는 지속되고 있다. 종로구의 경우 다른 구에 비해 비교적 탄탄한 경영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민 수에 비해 교육, 보건복지, 공공안전 혜택 등 경영성과부문에서 높게 평가됨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서울중구는 2006년 3위에서 2007년 2위에 올랐으며 올해에도 2위를 유지하면서 최상위의 지역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부산중구는 2005년 8위에 올랐다가 금년 3위로 상승하였는데 다른 구에 비해 경영자원부문이 비교적 약하지만 경영성과부문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음으로는 지역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경영자원부문에서의 경쟁력을 비교한 바, 시(市)에서는 안산시가 199점으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군(郡)에서는 대구 달성군이 160점, 자치구 중에서는 서울 영등포구가 230점을 획득하여 각각 1위에 올랐다.

<표 2> 경영자원부문 평가 결과

순위	기초시		기초군		자치구
1	안산시	199	달성군	160	영등포구	230
2	김해시	194	울주군	151	강남구	227
3	안양시	191	칠곡군	148	종로구	225
4	수원시/창원시	190	기장군	140	금천구	222
5	-	-	증평군	136	서울중구	221
6	성남시	189	양양군	131	서초구/송파구	218
7	군포시	187	여주군/평창군	130	-	-
8	부천시	184	-	-	구로구	215
9	구미시/천안시	183	옹진군	129	달서구	211
10	-	-	청원군	127	광주동구	209

금년 1위에 오른 안산시는 타 지역에 비해 경제활동인구비율이 높고 상대적인 고령화비율이 낮으며 공업도시로서의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2위에 오른 김해시 또한 경제활동인구비율이 매우 높고, 부산 등 타도시의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활발한 정책활동을 펼치는 등 기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안양시는 2006년 2위, 2007년 1위를 차지하는 등 매우 높은 순위권을 유지하고 있어 탄탄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위에 오른 대구 달성군은 광역시권내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도시의 긍정적 영향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되는데 다른 군에 비해 경제활동인구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며 고속도로 등 기반시설을 공유하면서 경영자원부문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울주군은 2007년 2위에 이어 금년에도 2위를 차지하면서 꾸준한 투자가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경북 칠곡군은 2006년 4위, 2007년 1위에 올랐다가 금년 3위로 2단계 하향하였지만 군 단위 순위에서 최상위를 유지하고 있다. 경영자원부문의 순위를 살펴보면 영남권의 대도시 주변의 군이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산업경제력이 높아 상위권에 올라 있으며 이는 광역시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치구에서는 서울 영등포구가 2006년과 2007년 연속 7위를 차지하다가 금년 1위로 도약하였는데 이는 연구 및 개발업체나 컴퓨터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밀집되어 상대적으로 상업 및 공업용지가 풍부하고 이들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기관들이 많이 분포된 결과로 보인다. 강남구는 2006년 3위, 2007년 1위, 금년 2위를 차지하면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 서울강남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종로구는 2006년 6위, 2007년 4위에 이어 금년 3위에 오르면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종로구는 다른 구에 비해  연구개발 기업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문화재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상위권에 올랐다. 경영자원부문에서는 상위 3위까지 서울지역이 모두 차지함으로서 지역적 편차가 심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지역경쟁력 창출 활동 및 경영프로세스를 설명하는 경영활동부문에서는 시에서는 경기도 용인시가 206점으로 부문별 전체 1위에 올랐으며, 군에서는 충남 당진군이 187점 그리고 자치구에서는 인천 중구가 199점으로 각각 1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 경영활동부문 결과

순위	기초시		기초군		자치구
1	용인시	206	당진군	187	인천중구	199
2	아산시	205	단양군	184	서울 강남구/ 인천 남동구/서울중구	191
3	과천시/파주시	197	완주군/울진군	183	-	-
4	-	-	-	-	-	-
5	고양시	195	가평군	182	종로구	189
6	포항시/오산시	190	평창군	181	광주동구	185
7	-	-	정선군/영암군	180	서초구	183
8	수원시/구미시	189	-	-	부산중구	182
9	-	-	영덕군	177	유성구	179
10	원주시	188	청원군	175	대구중구	175

시에서는 전년보다 7계단 상승한 용인시가 1위에 올랐는데, 특히 공무원 수에 비해 행정서비스 처리량이 많은 등 행정효율성, 수요대응력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얻었다. 그 뒤를 이어 충남 아산시가 2위를 차지하였는데 재정운용효율성 부분과 고부가가치 제조업체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산업경영효율성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경기 과천시와 경기 파주시가 공동 3위에 올랐는데 파주시는 행정운용 효율성에서 높은 평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기초자원을 기반으로 경영활동을 측정하는 이 부문에서는 비교적 경기권의 도시들의 우세가 확연하였으며 다음으로 충남과 경북의 도시들이 뒤를 이었다.

군에서는 충남 당진군이 1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공무원 수에 비해 행정서비스 처리량이 많은 등 행정효율성, 수요대응력에서 높게 평가되었고 고부가가치제조업이 많이 진출하여 산업경영효율면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 뒤를 이어 충북 단양군이 2위로  문화관광자원이 풍부하고 방문관광객수 등 관광성과가 높게 평가되었다. 다음은 전북 완주군과 경북 울진군이 공동 3위에 올랐다.

이 분야에서는 충청권의 약진이 돋보이며, 그해 반해 10위권 내에 경남이 단 한 군데도 포함되지 못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치구에서는 인천 중구가 새롭게 1위를 차지하면서 상당한 약진을 예고하고 있다. 인천 중구는 재정운용효율성과 고부가가치제조업비율이 다른 구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관광성과도 높게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서울 강남구, 인천 남동구, 서울 중구가 공동 2위를 차지하였다. 인천 남동구는 행정서비스 효율성과 수요대응력에 매우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인천의 경우 2002년 이후 이 분야에서 3위권 안에 한 번도 진입하지 못하여 상당한 열세를 보여 왔으나, 금년 인천 중구와 남동구가 최상위권에 오르면서 향후 발전가능성을 상당히 열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자원경영의 결과와 성과를 설명하는 경영성과부문에서는 시에서 경기 과천시가 189점으로 1위에 올랐으며, 군에서는 부산 기장군이 185점으로 1위를, 그리고 자치구에서는 부산 중구가 222점으로 1위에 올랐다.

<표 4> 경영성과부문 결과

	기초시		기초군		자치구
1	과천시	189	기장군	185	부산중구	222
2	아산시	176	청원군/정선군	173	종로구	211
3	화성시	170	-	-	강서구	208
4	이천시	163	옹진군	170	서울중구	206
5	천안시/광양시	162	완주군/당진군/달성군	161	대구중구	196
6	-	-	-	-	유성구	188
7	태백시	160	-	-	광주동구	184
8	평택시/청주시	159	강화군	159	서초구	183
9	-	-	연기군/증평군	157	인천중구	180
10	거제시	158	-	-	부산동구	174

과천시는 2007년 4위에서 금년 1위로 올랐는데 인구성장률이나 재정자립도 등 경제적 기반여건이 타 도시에 비해 강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위를 차지한 아산시는 2007년 8위에서 금년 2위로 올랐는데 이는 지역경제력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노력으로 보여진다. 화성시의 경우는 전년도보다 7단계 상승하여 3위로 도약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지역 고용률과 재정자립도가 많이 상승했고 지역개발이 활성화되면서 문화시설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서는 부산 기장군이 1위로 도약한 가운데, 충북 청원군과 강원 정선군이 공동 2위를 차지하였다. 기장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 주민소득과 지역 고용력이 많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 공동 2위를 차지한 충북 청원군 또한 지역 고용력 향상과 지역개발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재난발생이나 교통사고와 같은 안전부문에서도 타군에 비해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한 강원도 정선 역시 주민소득 및 고용수준면에서 높게 평가되었고 전년도보다 인허가 수가 늘어나는 등 지역개발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에서는 부산중구가 1위를, 서울 종로구가 2위를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부산 강서구가 3위를 차지하였다. 특히, 부산 강서구는 신항만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도에 비해 인구유입현상이 두드러지고 주민소득과 지역의 고용력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들 세 개의 자치구는 공통적으로 우수한 지역경영자원들을 기초로 주민들의 소득수준과 고용수준이 기본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기타 의료, 주거, 교육문화, 사회복지 등 주민들의 삶의 질부문의 경쟁력이 높게 나타나 매년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Ⅱ. 조사 결과 종합

1996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조사해오고 있는 KLCI의 2008년(제13회) 조사 결과, KLCI 시군구를 모두 포함하는 전국종합경쟁력 지수의 평균이 1000점 만점에서 449점인 것으로 산정되었고, 이를 다시 광역시와 도로 나누어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광역시 중에서는 서울시가 497점을 획득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도(道) 중에서는 경기도가 47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 <표 5>는 전국 평균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평균을 기준으로 15개 광역시도별 추이를 분석한 것이다. 비교표는 광역시도간의 총량적 경쟁력 비교가 아니고, 광역시도내에 속해 있는 자치단체(시군구)들의 평균을 통한 값이라는 점에 있다.

즉,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초시ㆍ군ㆍ구가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평균치가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게 되며, 이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전국 지역별 성장추이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과 기준을 제시하는데 있다.

<표 5> 전국 및 광역시도 대비[종합부문]

구분	광역시․도 평균	전국평균 대비	수도권평균 대비
서울	497	48	11
부산	495	46	9
대구	494	45	8
인천	476	27	-10
광주	490	41	4
대전	489	40	3
울산	464	15	-22
경기	479	30	-7
강원	440	-9	-46
충북	438	-11	-48
충남	434	-15	-52
전북	416	-33	-70
전남	397	-52	-89
경북	417	-32	-69
경남	438	-11	-48
종합부문 1000점 만점 [전국평균 449점, 수도권 평균 486점]

주)전국 평균인 449점을 0로 하여 서울(25개 자치구 합계)은 전국평균 대비 48점, 수도권평균

대비 11점이 높다는 뜻임.

<표 6> 전국 및 광역시도 대비[경영자원부문]

구분	광역시․도 평균	전국평균 대비	수도권평균 대비
서울	202	54	26
부산	179	31	3
대구	190	42	14
인천	173	25	-3
광주	187	39	11
대전	179	31	3
울산	171	23	-5
경기	156	8	-20
강원	129	-19	-47
충북	127	-21	-49
충남	119	-29	-57
전북	119	-29	-57
전남	110	-38	-66
경북	123	-25	-53
경남	133	-15	-43
경영자원부문 350점 만점 [전국평균 148점, 수도권 평균 176점]

주)전국 평균인 148점을 0로 하여 인천(10개 구.군 합계)은 전국평균 대비 25점 높고, 수도권평균      대비 3점이 낮다는 뜻임.

<표 7> 전국 및 광역시도 대비[경영활동부문]

구분	광역시․도 평균	전국평균 대비	수도권평균 대비
서울	159	-5	-9
부산	156	-8	-12
대구	157	-7	-11
인천	162	-2	-6
광주	166	2	-2
대전	151	-13	-17
울산	154	-10	-14
경기	177	13	9
강원	165	1	-3
충북	165	1	-3
충남	167	3	-1
전북	160	-4	-8
전남	157	-7	-11
경북	163	-1	-5
경남	166	2	-2
경영활동부문 350점 만점 [전국평균 164점, 수도권 평균 168점]

<표 8> 전국 및 광역시도 대비[경영성과부문]

구분	광역시․도 평균	전국평균 대비	수도권평균 대비
서울	136	-6	-5
부산	161	19	20
대구	147	5	6
인천	141	-1	0
광주	137	-5	-4
대전	158	16	17
울산	139	-3	-2
경기	146	4	5
강원	147	5	6
충북	146	4	5
충남	148	6	7
전북	137	-5	-4
전남	131	-11	-10
경북	131	-11	-10
경남	139	-3	-2
경영성과부문 300점 만점 [전국평균 142점, 수도권 평균 141점]

주)<표8>에서 전국 평균인 142점을 0로 하여 경북(23개 시.군 합계)은 전국평균 대비 11점, 수도      권 평균 대비 10점 낮다는 뜻임.

2008년 지역경쟁력에 대한 종합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서울, 경기지역의 강세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서울지역의 기초 및 기반인프라가 집중적으로 투자됨에 따른 현상과 경기권의 활발한 경영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이할 만 한 것은 경영자원 측면에서 서울지역의 경쟁력은 매우 높게 평가되었으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경영성과 부문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주택, 교통, 환경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기초시에서는 경기도 과천시가 종합부문 1위로 도약한 가운데, 기존의 상위권 도시들인 수원시, 천안시, 구미시, 성남시, 안양시, 고양시, 용인시, 안산시가 그 뒤를 잇고 있다. 10위권 내의 도시들에 수도권도시 비율은 총 75개 중 70%인 7개를 차지하여 집중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지역이 타지역에 비해 산업경쟁력이 월등하고 비교적 경제력이 높기 때문이다. 비수도권도시에는 충남 천안, 경북 구미, 경남 창원 등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도시들이다.

기초군에서는 광역시권에 포함되어 있는 군들이 경쟁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상위 10위권 내에 포함되어 있는 광역시권 내의 군으로는 대구 달성군,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인천 옹진군이 있으며 그 외 강원 정선, 충북 청원, 충남 당진, 전북 완주, 강원 평창, 경기 가평이 10위권 내에 유지하고 있어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되어있다.

자치구에서는 종로구가 종합 1위, 그 뒤를 이어 서울중구가 2위, 부산 중구가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기초구의 추세를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가 4위, 서초구가 5위, 영등포구가 7위로 서울시 기초구들의 강세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 외 서울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지방자치구로서는 부산 중구, 광주 동구,  대구 중구, 인천 중구 정도인데 이 지역은 광역시의 중심구로서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집중화되어 있는 강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Ⅲ. 조사 결과의 시사점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자치단체들의 경쟁력향상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법ㆍ제도적인 지원이 수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KLCI는 국가적으로는 서울과 지방간의 격차 해소를 어떻게 해결하여 나갈 것인가, 그리고 자치단체에서는 자치경쟁력을 어떻게 강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공동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매년 지역경쟁력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지속 발전시키려는 자치단체의 노력에 일조를 하기 위한 것이다.

2008년 KLCI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수도권의 강세와 충청권의 약진

: 2008년의 조사결과 가장 큰 특징으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강세현상        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타지역에 비해 충청권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을 펼쳐나감에도 불구        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좀 더 심화되었으며 수도권 비대화 현상        에 따른 경제나 산업측면의 파급효과가 1차적으로 충청권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 수도권 도시들의 치열한 경합현상

: 시에서는 경기 과천ㆍ수원ㆍ성남ㆍ안양ㆍ고양ㆍ용인ㆍ안산 등 경합현상이 눈에 띄는데 과천은 계획도시의 강점을, 수원은 기업 인프라의 적지로, 안양과 안산은 공업입지조건, 고양과 용인은 신도시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등 서울 주변도시로서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가면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 자치구의 서울 독식

: 구에서는 서울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영등포구 등 상위권 10위내에  5개구가 차지하면서 서울의 비교 우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향후 최근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천권이 서울과의 상위권 경쟁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 광역시권 군들의 강세현상 지속

: 군에서는 달성, 기장, 울주 등 광역시권내에 포함되어 있는 군들의 강세 현      상이 돋보인다. 이 군들은 광역시의 기반 인프라를 공유하면서 경영자원부       문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또한 청원, 당진 등에는 기업          들이 많이 있어 충청권의 강세 현상은 향후 계속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남․북과 경북지역의 침체 현상 지속

: 전남․북과 경북지역의 상대적인 경쟁력 약화 현상이 지속되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지역들은 지리적인 불리와 지역경제의 침체 등 많은 악재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자체의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지만 군소도시나 취약한 농촌지역이 많아 이러한 성과가 가시화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SOC 등 도시기본인프라와 삶의 질의 중요성 증대

: 과거 제조업을 근간으로 하던 지역경제기반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경쟁력 패러다임으로서의 첨단지식 및 정보기술산업과 문화관광, 삶의 질을 결정하는 교육문화, 보건복지, 환경자원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상위권에 진입한 자치단체들의 공통적 특징은 도시기본인프라가 잘 갖추어져있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다양한 지표들에 대한 평가가 높은 지역으로 이는 곧 전반적인 지역경쟁력으로 이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Ⅳ. 5년간의 변화 추이

2004년 조사결과에서는 가장 큰 특징은 충북권의 약진, 2005년은 수도권도시들의 재약진, 2006년은 충북권의 약진, 2007년은 충남권의 도약이었다면, 2008년은 서울․경기 수도권의 재도약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한편, 지방의 중심도시들-충남 천안, 경북 구미 등-이 2004년을 기점으로 수도권의 도시들과 대등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시작함으로서 지방의 발전,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 해소, 그리고 지방균형발전 실현에 대한 거점지역으로서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종합경쟁력을 기준으로 하여 지난 5년간 10위권 내 시군구의 분포현황을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남, 전북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약세인 반면, 강원, 충북, 충남지역은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수도권 자치단체들의 회복세 속에서 강원도와 충청권의 강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선, 양양, 평창 등의 강원지역과 단양, 청원 등의 충청지역의 각 자치단체들의 문화관광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자구노력 및 정책적 호조에 힘입어 새로운 도약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추이에서 보면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발전구도가 지방으로 서서히 확산되어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이전, 대규모 사업개발 등 으로 지역의 인구증가와 세수증대 등의 지역경쟁력이 시급히 뒷받침이 되지 않는 한 지역균형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늦어질수록 지방자치단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의지와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Ⅴ. 부록

■ 조사 배경 및 개요

민선 4기에 접어들면서 국가경쟁력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은 232개 지방자치단체 경쟁력의 총화라고 표현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KLCI(Korea Local-autonomy Competitiveness Indices :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조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력 지표개발과 지방의 경쟁력에 대한 정확한 측정 및 활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 하에 개발되어 1996년 이래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오고 있다.

2008년도 KLCI조사는 지난 5월 초에서 8월 초까지 전국 230개 시․군․구(제주특별자치도 제외)를 대상으로 hard data(정부간행통계물)를 수집하여 행하여졌다. KLCI는 국내최초의 지방자치경쟁력을 평가하는 ‘도시경쟁력연구’로부터 출발 현재 13회째 시행되고 있으며, 230개 전국 기초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보다 세밀하며 과학적인 조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

KLCI는 조사결과를 연차보고서로 매년 출간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정책필수자료로서, 기업에게는 투자 및 입지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서, 그리고 학교 및 연구단체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정보 및 조사 매커니즘 이해의 기초자료로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다 세부조사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미래정책방향 수립을 목적으로 심층진단도 실시하고 있다.

■ KLCI 조사대상 및 방법

KLCI 조사대상은 우리나라 전역의 230개 기초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제외)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시․군․구를 구분하여 별로 분석하고 있다. 시․군․구의 특성이 각기 다른 바, 이들을 하나의 틀에서 분석을 하게 될 경우 상대적 비교 논리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KLCI의 항목별 통계치는 ①전국통계연감 ②지방재정연감 ③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④ 고속도로교통량통계 ⑤ 철도통계연보 ⑦ 행정자치부 자체 통계자료 등의 공식 통계보고서로부터 발췌하였다. 그리고 이들 통계자료가 지역 상호간의 절대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Z-Score 방식을 이용한 표준화작업을 거쳐 평가부문별 평점을 구하고, 지표별 가중치체계를 적용하여 종합평점을 산출하였다.

KLCI의 조사체계는 경영자원부문, 경영활동부문, 경영성과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3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경영자원부문은 350점의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인적자원, 물적자원, 재정자원, 무형자원 등 4개 평가부문에 경제활동 인구비율 등 25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경영활동부문은 350점의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운용효율, 재정운용효율, 산업경영효율, 세계화/국제화 등 4개 평가부문에 공무원 1인당 인건비 등 21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경영성과부문은 300점의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경제, 삶의 질 등 2개 평가부문에 전년대비 인구성장률 등 1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 세부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 KLCI 구성체계

1. 경영자원 및 기반부문

부 문	관 심 영 역		지 표 항 목
	1차	2차
인적자원 (2개)	인적자원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비율
			65세 이상 고령자비율
물적자원 (19개)	도로	일반도로	도로포장율
		고속도로	고속도로 연장
			년간 이용차량 수
			전년대비 이용차량 수
	용수	상수도보급율	상수도보급율
		하수도보급율	하수도보급율
	토지	상업용지	상업용지면적비율
		공업용지	공업용지면적비율
		행정구역용지	행정구역용지비율
		임야용지	임야용지비율
		공원면적	공원면적비율
		체육시설면적	체육시설면적비율
	철도	철도시설	일반철도 이용객 수
			고속철도 이용객 수
	항만	항만시설	하역능력
			접안능력
	공항	공항시설	여객 및 화물터미널 면적(㎢)
			연간 여객처리
			연간 화물처리
재정자원 (1개)	금융	금융기관수	인구 1,000인당 금융기관수
무형자원 (3개)	관광자원	문화재	문화재 등록수
	연구 및 정보력	연구개발력	인구 1,000인당 연구 및 개발업체수
		정보화능력	인구 1,000인당 기타 컴퓨터 운영업체수

2. 경영활동부문

부 문	관 심 영 역		지 표 항 목
	1차	2차
행정운용효율 (5개)	행정서비스	효율성	공무원 1인당 인구수
		다양성	인구10,000인당 행정관서수
		수요대응력	공무원 1인당 민원대응처리수
	행정인력	전문성	일반직6급이상 공무원비율
		규모	행정관서 1개소당 공무원수
재정운용효율 (6개)	재정규모	규모적정성	인구1인당세출액
	재정구조	구조건전성	지방채수입비율
		구조안정성	지방세수입비율
	재정운용	운영자율성	일반재원비율
		운영탄력성	투자적경비비율
		운영노력성	세수증가율
산업경영효율 (5개)	고용	고용기회	사업체1개소당 취업자수
	자본장비율	기계장비율	대기업비율
		공장부지면적	광공업사업체1개소당 부지면적
	전문화	전문화정도	전국대비 지역산업전문화
	고부가가치제조업	기술집약 제조업	기술집약제조업종사자비율
세계화/국제화(5개)	교류활동	통상교류	10,000인당 호텔시설수
		외국인	외국인 거주 비율
	문화관광	서비스	관광사업체 등록건수
		수출관광	수출기반 관광사업체 비율
		관광성과	지역방문관광객수

참조 1.대기업은 종사자수 500명 이상 사업체로 구분함

2.지역제조업특화도는 LQ(Location Quotient)기법으로 제조업전체 특화도를 산정함

3. 경영성과부문

부 문	관 심 영 역		지 표 항 목
	1차	2차
지역경제(7개)	인구	인구성장	전년대비 인구성장율
	주민소득	주민소득	1인당 납부세액
	고용 및 임금수준	고용력	지역 고용율
			종사자 500인이상 사업체수
		임금수준	500인이상 사업체 취업자비율
	소비생활	소비자서비스업	소비자서비스업 취업자비율
	재정	재정자립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구성비
	지역개발	인․허가	인구 10,000인당 인․허가수
삶의 질 (11개)	주택․주거	주택	주택보급율
	환경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인구 10,000인당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수
	교육	교육기관	인구10,000인당 전문대 이상 학교 수
	문화	문화시설	인구100,000인당 문화시설 수
	교통	자동차보급	가구당 자동차 등록대 수
		교통사고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발생 수
	보건복지	의료서비스	인구 1,000인당 의사수
	공공안전	범죄발생	범죄발생률
		재난발생	재난발생률

** 2008년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조사 결과 보도자료에 대한 문의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지역전략연구부 김현정 박사(02-784-0104)나

이기헌 상무이사(011-307-9456)에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