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제11회 한국지방자치경쟁력조사(KLCI)』결과 발표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경쟁력이 가장 뛰어난 지역은 경기도 성남시와 충북 청원군, 그리고 서울시 강남구로 조사되었다.

韓國公共自治硏究院(院長 鄭世煜)에서 매년 전국 230개(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승격됨에 따라 2006년 조사부터 제외함)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종합평가부문, 경영기반, 경영활동, 경영성과의 네 가지 영역에서 지방자치단체 경쟁력의 추이를 조사하는 『한국지방자치경쟁력(KLCI)』조사결과(2006년도)에 따르면 지역의 전체적인 경쟁력을 나타내는 종합적인 경쟁력에서 시에서는 경기도 성남시가 종합평점 554점으로 1위에 올랐으며, 군에서는 충북 청원군이 542점, 자치구에서는 서울시 강남구가  584점으로 각각 1위로 조사되었다.

종합부문 1위를 차지한 성남시는 2004년 5위, 2005년 3위에 이어 2006년에는1위로 도약하면서 지속적인 경쟁력 향상을 보여주었다. 기초군에서는 충북 청원군이 전년도 3위에서 1위로 도약하면서 지난 2004년 이후 충북권의 약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자치구에서는 서울 강남구가 전년 3위에서 1위로 등극하면서 강남구다운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러한 시군구의 최근 몇 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시의 경우 어느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적 경합현상을 보이고 있고, 군의 경우에는 단연 충북권의 경쟁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자치구에서는 서울이 상위 5위까지 모두 차지함으로써 지역적 편차가 심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Ⅰ. 2006 KLCI 조사 결과

<표 1> 종합부문 평가 결과

종합순위	기초시		기초군		자치구
1	성남시	554	청원군	542	강남구	584
2	창원시	543	울주군	541	서초구	578
3	천안시	533	단양군	540	서울중구	574
4	수원시	519	증평군	531	종로구	570
5	구미시/청주시	517	기장군	523	영등포구	548
6	-	-	달성군	514	광주동구	528
7	부천시	513	칠곡군	512	인천중구	519
8	용인시/포항시	507	정선군/여주군	500	유성구	518
9	-	-	-	-	울산남구	506
10	김해시	490	영광군	499	광주서구	496

기초시에서는 경기도 성남시가 종합 1위로 도약하였으며 경남 창원시가 2위, 3위로는 충남 천안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합부문 1위에 오른 성남시는 2004년 5위, 2005년 3위에 이어 1위로 도약하면서 최근 4년 동안 지속적인 경쟁력 향상을 보여주었다. 한편, 창원시는 2005년 1위에서 2006년에는 성남시와 근소한 차이로 2위에 올랐다. 천안시는 2004년 8위에서 2005년 6위에 이어 금년 3위에 올라 천안시의 도시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기초군에서는 충북 청원군이 전년도 3위에서 1위로 도약하였으며,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2위에, 그리고 충북 단양군이 3위에 올라섰다. 지난 2004년 이후 충북권의 약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원군과 단양군이 1위와 3위를 차지하는 힘을 발휘하였다. 또한, 증평군도 4위로 새롭게 상위권 안에 진입함으로써 충청권의 도약에 힘을 실었다. 울주군은 1위와의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하였지만 매년 종합경쟁력 Top 3에 포함되어 온 저력은 기반시설, 재정운용효율성, 산업경영효율성,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서 타 지역과의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치구에서는 서울 강남구가 전년 3위에서 1위로 도약을 하였으며, 그 뒤를 서울 서초구가 2위에, 다음으로 서울 중구가 3위에 오름으로써 서울권의 강세는 지속되고 있다. 강남구는 2002년 이후 상위 3위권 안에서 2위와 3위를 유지해오다 이번 조사에서는 1위에 올랐다. 서초구는 2004년 7위, 2005년 4위에 이어 올해 2위로 종합경쟁력 부문에서 상당한 약진을 보여주었고, 서울중구는 2005년까지 4년 연속 1위를 지켜오다 근소한 차이로 3위를 차지하면서 비교적 탄탄한 지역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는 지역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경영자원부문에서의 경쟁력을 비교한 바, 시(市)에서는 청주시가 243점으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군(郡)에서는 충북 옥천군이 246점, 자치구 중에서는 서울 서초구가  250점을 획득하여 각각 1위에 올랐다.

<표 2> 경영자원부문 평가 결과

순위	기초시		기초군		자치구
1	청주시	243	옥천군	246	서초구	250
2	안양시/창원시	241	음성군	244	광주북구	246
3	-	-	단양군	241	강남구	245
4	성남시	240	칠곡군	231	광주동구	238
5	마산시/구미시	220	증평군	229	유성구	231
6	-		청원군	223	종로구	230
7	과천시	217	가평군	222	영등포구	226
8	부천시	216	영동군	220	송파구	221
9	포항시	215	홍성군	218	관악구	219
10	춘천시	214	횡성군	214	서울중구	217

청주시는 2005년 5위에서 일약 1위를 차지하면서 향후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예고되며 그 다음으로 안양시와 창원시가 공동 2위를 차지하면서 그 경쟁력이 동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의 경우 전년 4위에서 2계단 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기초자원 및 기반시설 등에 대한 꾸준한 투자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충북 옥천군은 전년 10위에서 1위로 10단계를 뛰어넘으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었고 이는 기반시설에 대한 많은 투자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고 이것은 향후 지역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충북 음성군이 전년대비 1단계 상승으로 2위, 충북 단양군이 전년도보다 5단계 상승으로 3위에 올랐다. 한편, 이 분야에서는 증평군이 5위, 청원군이 6위에 오르면서 최상위 10위권에 충북지역의 군이 많이 진입되어 향후 국토발전의 흐름이 충청권으로 이동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치구에서는 서울 서초구가 전년도 2위에서 1위로 도약하였고, 다음으로 광주 북구가 2위, 강남구가 3위를 차지하였다. 특히, 광주 북구의 경우 2002년 이후 한 번도 10위권에 들지 못하였으나 이번 조사에서 2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광주 동구와 더불어 광주광역시권의 약세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역경쟁력 창출 활동 및 경영프로세스를 설명하는 경영활동부문에서는 시에서는 경기도 용인시가 196점으로 부문별 전체 1위에 올랐으며, 군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195점 그리고 자치구에서는 인천 중구가 205점으로 각각 1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 경영활동부문 결과

순위	기초시		기초군		자치구
1	용인시	196	울주군	195	인천중구	205
2	천안시/아산시	183	청원군	192	부산강서구	191
3	-		영암군	178	울산북구	190
4	과천시	179	달성군/증평군	176	서울중구	187
5	사천시/경주시	170	-	-	종로구	186
6	-	-	영광군	175	부산중구	182
7	부천시/화성시	168	곡성군	173	강남구/영등포구	174
8	-	-	의령군/괴산군	169	-	-
9	수원시/안산시	166	-	-	서초구/울산남부	172
10	-	-	함안군	168	-	-

시에서는 전년보다 9계단 상승한 용인시가 1위에 올랐고, 그 뒤를 이어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가 공동 2위를 차지하였다. 경영기초자원을 기반으로 경영활동을 측정하는 이 부문에서는 비교적 경기권의 우세가 확실히 보이고 다음으로는 충남과 경남이 그 빈자리를 메우기는 하였지만 충남의 약진이 상당히 인상 깊게 나타나고 있다.

군에서는 울산 울주군이 1위를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청원군이 2위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다음은 영암군이 3위에 올랐다. 이 분야에서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10위권 안에 경기도가 단 한 군데도 차지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다른 분야에서는 상당한 열세에 처해 있는 전라남도는 경영활동분야에서는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자치구에서는 인천 중구가 새롭게 1위를 차지하면서 상당한 약진을 예고하고 있고, 다음으로 부산 강서구가 2위, 울산 북구는 3위를 차지하면서 이 분야에서는 서울권의 자치구가 지방 자치구에 비하여 약세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천의 경우 2002년 이후 이 분야에서 3위권 안에 한 번도 진입하지 못하여 상당한 열세를 보여 왔으나, 앞으로의 가능성을 상당히 열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자원경영의 결과와 성과 설명하는 경영성과부문에서는 시에서 경북 구미시가 164점으로 1위에 올랐으며, 군에서는 부산 기장군이 157점으로 1위를, 그리고 자치구에서는 서울 중구가 170점으로 1위에 올랐다.

<표 4> 경영성과부문 결과

	기초시		기초군		자치구
1	구미시	164	기장군	157	서울중구	170
2	성남시	161	정선군	154	강남구	164
3	포항시/천안시	149	울주군	144	인천중구	162
4	-	-	가평군	140	서초구	155
5	수원시	145	여주군	139	종로구	154
6	창원시	144	영광군	137	영등포구	148
7	김해시	143	양양군/태안군	135	강서구	139
8	청주시	140	-	-	대구중구/용산구	133
9	여수시	135	단양군	134	-	-
10	부천시	130	연기군	131	부산중구	130

구미시는 2003년 1위에 올랐다가 2005년에는 3위, 2006년에는 1위로 재탈환함으로써 공업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보여주었다. 이는 주민소득과 재정자립도 등 경제적 기반여건이 타 도시에 비해 강점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여 진다. 그 뒤를 이어 경기도 성남시가 2위에 올랐고, 경북 포항시와 충남 천안시가 공동 3위를 차지하였다. 성남시는 지역경제여건과 함께 보건위생, 환경, 레저수준 등 주민생활의 질 개선에 대한 노력의 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포항시, 천안시는 주민소득과 재정자립도 등의 지속적인 향상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한 요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군에서는 부산 기장군이 1위로 도약한 가운데, 강원도 정선군과 울산 울주군이 2위와 3위를 차지하였다. 기장군과 울주군의 지역경제에 있어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타 군에 비하여 재정자립도가 높으며, 높은 주민소득 및 고용수준 역시 강점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최상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강원도 정선 역시도 주민소득 및 고용수준, 재정자립도 면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의료서비스, 여가 및 휴식 등 생활의 질적 부문에서 높게 나타났다. 강원도의 경우 다른 분야에서는 상당한 열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영효율성 측면에서 3위권 안의 진입은 상당히 높게 평가된다.

자치구에서는 서울 중구와 강남구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인천 중구가 3위를 차지하였다. 이들 세 개의 자치구는 공통적으로 우수한 지역경영자원들을 기초로 주민들의 소득수준과 고용수준이 기본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기타 의료, 주거, 교육문화, 사회복지 등 주민들의 삶의 질 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등 높은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매년 최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 서초구, 종로구 등도 상위권에 근접해 있는 지역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Ⅱ. 조사 결과 종합

1996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조사해오고 있는 KLCI의 2006년(제11회) 조사 결과, KLCI 시군구를 모두 포함하는 전국종합경쟁력 지수의 평균이 1000점 만점에서 439점인 것으로 산정되었고, 이를 다시 광역시와 도로 나누어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광역시가 481점을 획득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도(道) 중에서는 충청북도가 47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 <표>는 전국 평균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평균을 기준으로 15개 광역시도별 추이를 분석한 것이다.  비교표는 광역시도간의 총량적 경쟁력 비교가 아니고, 광역시도내에 속해 있는 자치단체(시군구)들의 평균을 통한 값이라는 점에 있다.

즉,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초시ㆍ군ㆍ구가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평균치가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게 되며, 이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전국 지역별 성장추이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과 기준을 제시하는데 있다.

<표5>전국 및 광역시도 대비[종합부문]       <표6>전국 및 광역시도 대비[경영자원부문]

구분	광역시․도 평균	전국평균 대비	수도권평균 대비
서울	459	20	26
부산	428	-11	-5
대구	433	-6	0
인천	410	-29	-23
광주	471	32	38
대전	451	12	18
울산	481	42	48
경기	431	-8	-2
강원	432	-7	-1
충북	477	38	44
충남	440	1	7
전북	405	-34	-28
전남	415	-25	-19
경북	417	-22	-16
경남	437	-2	4
종합부문 1000점 만점 [전국평균 439점, 수도권 평균 433점]

구분	광역시․도 평균	전국평균 대비	수도권평균 대비
서울	203	14	19
부산	183	-6	-1
대구	191	2	7
인천	167	-22	-17
광주	215	26	31
대전	209	20	25
울산	197	8	13
경기	181	-8	-3
강원	185	-4	1
충북	218	29	34
충남	178	-11	-6
전북	167	-22	-17
전남	167	-22	-17
경북	181	-8	-3
경남	186	-3	2
경영자원부문 400점 만점 [전국평균 189점, 수도권 평균 184점]

<표7>전국 및 광역시도 대비[경영활동부문]   <표8>전국 및 광역시도 대비[경영성과부문]

구분	광역시․도 평균	전국평균 대비	수도권평균 대비
서울	149	0	2
부산	148	-1	1
대구	142	-7	-5
인천	147	-2	0
광주	152	3	5
대전	142	-7	-5
울산	174	25	27
경기	146	-3	-1
강원	138	-12	-10
충북	156	7	9
충남	153	4	6
전북	146	-3	-1
전남	154	5	7
경북	143	-6	-4
경남	149	0	2
경영활동부문 350점 만점 [전국평균 149점, 수도권 평균 147점]

구분	광역시․도 평균	전국평균 대비	수도권평균 대비
서울	107	6	5
부산	97	-4	-5
대구	100	-1	-2
인천	95	-6	-7
광주	104	3	2
대전	100	-1	-2
울산	110	9	8
경기	104	3	2
강원	106	5	4
충북	103	2	1
충남	110	9	8
전북	92	-9	-10
전남	93	-8	-9
경북	96	-5	-6
경남	102	1	0
경영성과부문 250점 만점 [전국평균 101점, 수도권 평균 102점]

지역경쟁력에 대한 종합적 측면에서는 충북지역의 강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 및 당진-음성간 고속도로 건설 등 각종 SOC사업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행정도시 건설, 호남고속철도 분기점 확정 등 각종 상승효과와 함께 청원, 단양, 증평 등 12개 충북시군(3개시 9개군)이 전체적으로 지역경쟁력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전북과 전남, 경북의 경쟁력은 여전히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하여 극복 방안 등 다양한 시책이 요구된다.

그 외 자원, 활동, 성과 등의 부문별 경쟁력 측면에서는 광주, 울산, 충북의 강세가 전 부문에 걸쳐 눈에 띄며, 대구, 대전, 인천 등이 약세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기초시에서는 경기도 성남시가 종합부문 1위로 도약한 가운데, 기존의 상위권 도시들인 창원시, 천안시, 수원시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10위권 내의 도시들에 수도권도시 비율은 기초시 총 75개 중 40%인 4개를 차지하여 2005년 6개 지역보다 비교하여 2개 시가 더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지역이 비교적 탄탄한 인구를 기반으로 안정적 경영을 하는 반면, 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러한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하여 경쟁력 강화를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상위권에는 경기도 성남, 수원, 부천, 용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비수도권도시에는 경남 창원, 충남 천안, 경북 구미, 충북 청주 등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기초군에서는 충북권의 강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광역시권에 있는 군이 경쟁 우위를 보이고 있다. 한편, 광역시권 내의 군의 강세 현상은 울주군, 기장군, 그리고 달성군 등이 상위 10위권 내에 랭킹 되어 있고 그 외 충북 청원, 단양, 증평 등의 충북권과 강원 정선이 10위권 내에 유지를 하고 있으며, 경북 칠곡, 경기 여주, 전남 영광이 새롭게 진입을 하여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

자치구에서는 강남구가 종합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4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서울시 중구가 종합 3위로 1위 자리를 강남구에 넘겨주었고, 2위 자리를 서초구에게 넘겨주었다. 기초구의 추세를 살펴보면, 서울시 기초구들의 초 강세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영등포구가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하였다. 그 외 서울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지방자치구로서는 광주 동구, 인천 중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광주 서구 등이 대두되고 있다.

	Ⅲ. 조사 결과의 시사점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기본적으로 모든 자치단체들의 경쟁력 향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법ㆍ제도적인 지원이 수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KLCI는 국가적으로는 서울과 지방간의 격차 해소를 어떻게 해결하여 나갈 것인가, 그리고 자치단체에서는 자치경쟁력을 어떻게 강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공동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매년 지역경쟁력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지속 발전시키려는 자치단체의 노력에 일조를 하기 위한 것이다.

2006년 KLCI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군에서는 청원, 단양, 증평 등 충북권의 강세 현상 지속

: 그간 수도권과 지방의 산업도시에 비해 약세를 면치 못했던 충북권 지역들이 민선 4기에 이르러 여러 가지 정책적 호조와 자구적 노력에 의해 지속적인 도약을 하고 있음.

□ 시에서는 전국적 경합 현상 지속

: 시에서는 경기 성남, 경남 창원, 충남 천안, 충북 청주, 경기 수원ㆍ안양ㆍ성남ㆍ부천ㆍ과천, 군포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들 간의 전국적 경합 현상 지속되지만 아직까지 수도권 지역이 전반적으로 경쟁측면에서는 비교적 유리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 이제는 '광역지역 VS 광역지역'의 경쟁구도에서 ‘핵심도시 VS 핵심도시’의 경쟁구도로 바뀌고 있음

□ 수도권 위성도시들의 재도약

: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 온 경기 수원ㆍ안양ㆍ성남ㆍ과천 이외에 부천과 군포가 10위권 이내로 진입하면서 2002년 이후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자치구의 서울 독식

: 구에서는 서울 중구, 강남구, 종로구, 영등포구, 서초구 등 초상위권 1위에서 5위를 차지하면서 서울의 비교 우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전남북지역과 경북지역의 침체 현상 지속

: 전남․북과 경북지역의 상대적인 경쟁력 약화 현상이 지속되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지역들은 지리적인 불리와 지역경제의 침체 등 많은 악재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자체의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성과가 가시화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SOC 등 도시기본인프라의 중요성 증대

: 과거 제조업을 근간으로 하던 지역경제기반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경쟁력 패러다임으로서의 첨단지식 및 정보기술산업과 문화관광 그리고 환경자원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상위권에 진입한 자치단체들의 공통적 특징은 도시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곳들이라는 점이다. 즉, 도시발전의 근간으로서의 도로, 철도, 항구, 공항, 상하수도 등의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관광, 복지부문 등의 소프트웨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이 전반적인 지역경쟁력으로 이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Ⅳ. 5년간의 변화 추이

2002년 조사결과에서는 가장 큰 특징은 수도권 위성도시들의 약진이었으며, 2003년은 남도지역-제주, 경남, 전남권-의 도약, 2004년은 충북권의 약진, 2005년은 수도권도시들의 재약진이었다면, 2006년은 충북권의 약진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방균형발전의 현상이 나타났지만 수도권의 강세는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지방의 중심도시들-경남 창원, 충남 천안, 충북 청주 등-이 2004년을 기점으로 수도권의 도시들과 대등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시작함으로서 지방의 발전,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 해소, 그리고 지방균형발전 실현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종합경쟁력을 기준으로 하여 지난 5년간 10위권 내 시군구의 분포현황을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부산, 강원, 경북, 대구, 전북, 전남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약세인 반면, 서울, 광주, 울산, 경남, 경기, 충북지역은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9> 10위권 이내 광역시도별 기초자치단체 분포 추이(2002년~2006년)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비고
서울	25구	6	6	5	6	5	⇩
인천	8구 2군	1		2		1	⇧
울산	4구 1군	2	1	1	2	2	-
대전	5구	1	1	2	1	1	-
부산	15구 1군	1	2		2	1	⇩
광주	5구		1	1	1	2	⇧
대구	7구 1군	1	2		1	1	-
경기	25시 6군	8	5	7	7	5	⇩
강원	7시 11군	1	3	3	2	1	⇩
충북	3시 8군	1	1	4	5	4	⇩
충남	6시 9군	1	1	1	1	1	-
전북	6시 8군						-
전남	5시 17군	3	3	2	2	1	⇩
경북	10시 13군	2				3	⇧
경남	10시 10군	2	1	1	1	2	⇧
제주	2시 2군		2	1	1	제외	2006년 7월 1일 이전 기준임

수도권 자치단체들의 회복세 속에서 충청북도의 강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주, 청원, 진천, 음성 등 각 자치단체들의 문화관광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자구노력 및 정책적 호조에 힘입어 충북지역의 도약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발전구도가 지방으로 서서히 확산되어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기에는 아직까지 그 기반이 미약함을 알 수 있고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여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Ⅴ. 부록

■ 조사 배경 및 개요

민선 4기에 접어들면서 국가경쟁력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은 232개 지방자치단체 경쟁력의 총화라고 표현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KLCI(Korea Local-autonomy Competitiveness Indices :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조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력 지표개발과 지방의 경쟁력에 대한 정확한 측정 및 활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 하에 개발되어 1996년 이래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오고 있다.

2006년도 KLCI조사는 지난 5월 초에서 8월 초까지 전국 230개 시․군․구(제주특별자치도 제외)를 대상으로 hard data(정부간행통계물)를 수집하여 행하여졌다. KLCI는 국내최초의 지방자치경쟁력을 평가하는 ‘도시경쟁력연구’로부터 출발 현재 11회째 시행되고 있으며, 230개 전국 기초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보다 세밀하며 과학적인 조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

KLCI는 조사결과를 연차보고서로 매년 출간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정책필수자료로서, 기업에게는 투자 및 입지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서, 그리고 학교 및 연구단체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정보 및 조사 매커니즘 이해의 기초자료로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다 세부조사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미래정책방향 수립을 목적으로 심층진단도 실시하고 있다.

■ KLCI 조사대상 및 방법

KLCI 조사대상은 우리나라 전역의 230개 기초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제외)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시․군․구를 구분하여 별로 분석하고 있다. 시․군․구의 특성이 각기 다른 바, 이들을 하나의 틀에서 분석을 하게 될 경우 상대적 비교 논리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KLCI의 항목별 통계치는 ①전국통계연감 ②지방재정연감 ③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④ 고속도로교통량통계 ⑤ 철도통계연보 ⑦ 행정자치부 자체 통계자료 등의 공식 통계보고서로부터 발췌하였다. 그리고 이들 통계자료가 지역 상호간의 절대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Z-Score 방식을 이용한 표준화작업을 거쳐 평가부문별 평점을 구하고, 지표별 가중치체계를 적용하여 종합평점을 산출하였다.

KLCI의 조사체계는 경영자원부문, 경영활동부문, 경영성과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73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경영자원부문은 400점의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기초자원, 기술․정보, 기반시설, 사회화합 및 안정 등 4개 평가부문에 경제활동 인구비율 등 30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경영활동부문은 350점의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운용효율, 재정운용효율, 산업경영효율, 세계화/국제화 등 4개 평가부문에 공무원 1인당 인건비 등 25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경영성과부문은 250점의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경제, 생활의 질 등 2개 평가부문에 전년대비 인구성장율 등 18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 세부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 KLCI 구성체계

1. 경영자원 및 기반부문

부 문	관 심 영 역		지 표 항 목
	1차	2차
기초자원(7개)	인적자원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비율
			경제활동인구규모
	토지자원	행정구역면적	인구10,000인당 행정구역면적
	투자자본	금융자본	인구1,000인당 금융기관수
	환경자원	임야/녹지	임야면적비율
	생활자원	생활지수	공원면적비율
			체육시설면적비율
		생활기초자원	주택보급율
기술(1개)	기술개발 및 혁신	연구개발활동	연구 및 개발업체수
정보(2개)	정보수집 및 처리	정보수집및처리	인구1000인당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 관련종사자수
			정보화 예산비율
기반시설(15개)	도로	일반도로	도로포장율
		고속도로	고속도로 연장
			년간 이용차량 수
			전년대비 이용차량 수
	용수	상수도보급율	상수도보급율
		하수도보급율	하수도보급율
	상업용지	상업용지	상업용지면적비율 *
	공업용지	공업용지	공업용지면적비율
	철도	철도시설	일반철도 이용객 수
			고속철도 이용객 수
	항만	항만시설	하역능력
			접안능력
	공항	공항시설	여객 및 화물터미널 면적(㎢)
			연간 여객처리
			연간 화물처리
사회화합및안정(4개)	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	시설당 수용인원
			인구 1,000인당 사회복지시설 수
	공공안전	소방공무원	인구1,000인당 소방관서수
		치안 ․ 방범	인구1,000인당 지파출소수

2. 경영활동부문

부 문	관 심 영 역		지 표 항 목
	1차	2차
행정운용효율(6개)	행정서비스	서비스질	공무원 1인당 인건비
		효율성	공무원 1인당 경제활동인구수
		다양성	인구10,000인당 행정관서수
		수요대응력	범인검거율
	행정인력	전문성	일반직6급이상공무원비율
		규모	행정관서 1개소당공무원수
재정운용효율(6개)	재정규모	규모적정성	인구1인당세출액
	재정구조	구조건전성	지방채수입비율
		구조안정성	지방세수입비율
	재정운용	운영자율성	일반재원비율
		운영탄력성	투자적경비비율
		운영노력성	세수증가율
산업경영효율(5개)	고용	고용기회	사업체1개소당 취업자수
	자본장비율	기계장비율	대기업비율
		공장부지면적	광공업사업체1개소당 부지면적
	전문화	전문화정도	전국대비 지역산업전문화
	고부가가치제조업	기술집약제조업	기술집약제조업종사자비율
세계화/국제화(8개)	교류활동	통상교류	인구10,000인당 통신업체수
			10,000인당 항공운수업체수
			10,000인당 수상운수업체수
			10,000인당 호텔업시설수
		민간교류	10,000인당 상품중개업체수
	문화관광	서비스	관광사업체 등록건수
		수출관광	수출기반 관광사업체 비율
		관광성과	지역방문관광객수

참조 1. v232에서 대기업은 종사자수 500명 이상 사업체로 구분함

2. 지역제조업특화도는 LQ(Location Quotient)기법으로 제조업전체 특화도를 산정함

3. 경영성과부문

부 문	관 심 영 역		지 표 항 목
	1차	2차
지역경제(7개)	인구	인구성장	전년대비 인구성장율
	주민소득	주민소득	1인당 납부세액
	고용 및 임금수준	고용력	지역 고용율
			종사자 500인 이상 사업체수
		임금수준	500인 이상 사업체 취업자비율
	소비생활	소비자서비스업	소비자서비스업 취업자비율
	재정	재정자립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구성비
생활의 질(11개)	보건위생	의료서비스	인구1,000인당 의사수
	환경오염	수질오염	10,000인당 폐수율(-)
		자원보전	국토자원보전비
	레저수준	자동차보급율	가구당 자동차 등록대 수
	교육문화	교육의 질	1학급당 학생수(-)
			교원1인당 학생수(-)
			인구 1000인당 학교수
			교육 및 문화비
	체 육	공공체육시설	인구1,000인당 공공체육시설수
	여가 및 휴식	공원	인구1인당 도시공원면적
	사회복지	저소득층보호	저소득보호주민비율

<2002년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조사 조사결과>

1. 종합부문 결과

순위	기초시		기초군		자치구
	단체	평점	단체	평점	단체	평점
1	과천시	606	화성군	558	서울 중구	636
2	안양시	575	울주군		강남구	612
3	광양시	571	단양군	557	서초구	595
4	거제시	566	곡성군	555	종로구	589
5	창원시	565	여주군	542	인천 중구	558
6	성남시	564	가평군	537	영등포	554
7	안산시	552	연기군	525	울산 남구	548
8	구미시	550	영광군	521	유성구	547
9	수원시	540	달성군	520	부산 중구	538
10	포항시	538	횡성군	514	송파구	518

2. 경영자원부문 결과

순위	기초시		기초군		자치구
	단체	평점	단체	평점	단체	평점
1	안양시	277	달성군	246	강남구	246
2	성남시	266	화성군	243	서초구	243
3	과천시	260	가평군	238	서울 중구	237
4	춘천시	242	울주군	230	종로구	233
5	제주시	240	광주군	223	유성구	223
6	안산시	238	영동군	219	부산 동구	218
7	부천시	236	곡성군	218	금정구	217
8	마산시	226	여주군		광주 동구	216
9	포항시	225	음성군		영등포	213
10	창원시	222	완주군	216	인천 중구

3. 경영활동부문 결과

순위	기초시		기초군		자치구
	단체	평점	단체	평점	단체	평점
1	이천시	233	단양군	238	울산 남구	228
2	아산시	218	울주군	206	서울 중구	226
3	양산시	216	곡성군	206	강남구	211
4	창원시	215	여주군	203	영등포	209
5	천안시	205	연기군	199	서초구	207
6	군포시	204	옹진군	197	울산 동구	205
7	서귀포	203	영암군	193	인천 남동구	203
8	광양시	198	화성군		인천 중구	202
9	청주시	196	울릉군	188	부산 중구	196
10	안산시,수원시	195	완도군	187	종로구	195

4. 경영성과부문 결과

순위	기초시		기초군		자치구
	단체	평점	단체	평점	단체	평점
1	구미시	162	보성군	158	서울 중구	173
2	광양시	160	영광군	157	부산 서구	163
3	거제시	159	영월군	143	종로구	161
4	과천시	158	무주군		강남구	154
5	진주시	147	가평군	142	서초구	146
6	안동시	142	울릉군	141	강서구
7	상주시	141	의령군	140	대구 중구	145
8	강릉시		횡성군	139	부산 진구
9	이천시		정선군		인천 중구	143
10	여수시	140	함양군,영양군	138	부산 중구	141

<2003년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조사 조사결과>

1. 종합부문 결과

순위	기초시		기초군		자치구
	단체	평점	단체	평점	단체	평점
1	창원시	605	달성군	610	서울중구	626
2	안양시	603	울주군	608	강남구	624
3	과천시	602	기장군	585	종로구	622
4	광양시	573	연기군	573	유성구	558
5	제주시	537	보성군	542	영등포	553
6	군포시	533	곡성군	533	대구중구	548
7	태백시	528	영암군	533	서초구	540
8	화성시	526	옥천군	527	광주동구	537
9	수원시	524	정선군	525	강서구	536
10	서귀포시	520	양양군	525	부산중구	532

2. 경영자원부문 결과

순위	기초시		기초군		자치구
	단체	평점	단체	평점	단체	평점
1	제주시	273	울주군	253	서초구	239
2	안양시	272	달성군	252	서울중구	237
3	창원시/과천시	249	북제주군	226	강남구	231
4	-	-	홍성군	224	대구중구	226
5	성남시	237	연기군	221	영등포	220
6	마산시	236	기장군	218	종로구/부산동구	219
7	원주시	227	옥천군	217	-	-
8	진주시	226	장성군/곡성군	215	광주동구	211
9	광양시	224	-	-	금정구	210
10	춘천시/청주시	222	담양군/청원군	212	관악구	207

3. 경영활동부문 결과

순위	기초시		기초군		자치구
	단체	평점	단체	평점	단체	평점
1	이천시	215	영암군	205	종로구	231
2	화성시	214	양주군	204	서울중구	221
3	군포시	209	기장군	202	울산북구	216
4	창원시	208	남해군	200	유성구	213
5	하남시	207	울릉군	198	강남구/부산중구	212
6	과천시	205	보성군/포천군	196	-	-
7	광주시	201	-	-	강서구	211
8	구리시/광양시	197	여주군	195	영등포	199
9	-	-	강원 고성군/연기군	194	울산남구/광주동구	198
10	용인시	195	-	-	-	-

4. 경영성과부문 결과

순위	기초시		기초군		자치구
	단체	평점	단체	평점	단체	평점
1	구미시	153	옹진군	178	강남구	181
2	광양시	152	울주군	169	종로구	172
3	오산시	150	달성군/기장군	165	서울중구	168
4	과천시	149	-	-	대구중구	151
5	창원시	148	연기군	158	인천동구	146
6	거제시/진주시	146	울진군	155	부산동구/유성구	143
7	-	-	정선군	152	-	-
8	안양시	139	영암군	147	인천중구	138
9	강릉시	137	음성군/무주군	144	강서구	137
10	이천시/안동시	136	-	-	성북구	136

<2004년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조사 조사결과>

1. 종합부문 결과

순위	기초시		기초군		자치구
	단체	평점	단체	평점	단체	평점
1	과천시	612	진천군	576	서울중구	590
2	창원시/안양시	576	강화군	565	종로구	588
3	-	-	울주군	550	강남구	565
4	제주시	572	청원군	549	유성구	542
5	성남시	555	음성군	547	인천중구	541
6	강릉시	543	보성군	543	영등포구	531
7	목포시	540	양양군		서초구	530
8	천안시	538	정선군		인천서구	526
9	수원시	537	가평군	541	광주동구	516
10	청주시	535	포천군	539	대전서구	507

2. 경영자원부문 결과

순위	기초시		기초군		자치구
	단체	평점	단체	평점	단체	평점
1	성남시	276	강화군	279	종로구	235
2	안양시	275	음성군	222	광주동구	229
3	제주시	247	양양군	221	서초구/인천서구	222
4	과천시	246	진천군	220	-	-
5	청주시	241	홍천군/청원군	216	영등포구	213
6	수원시	240	-	-	유성구	212
7	춘천시	236	횡성군	215	강남구/서울중구	208
8	창원시	235	단양군	213	-	-
9	마산시	233	울주군	208	구로구	207
10	서귀포시	224	고창군	207	인천남구	200

3. 경영활동부문 결과

순위	기초시		기초군		자치구
	단체	평점	단체	평점	단체	평점
1	여수시	216	달성군/울주군	208	광산구	205
2	목포시	214	-	-	서울중구	203
3	강릉시	213	진천군	205	울산중구	200
4	과천시	207	양양군	204	울산남구	199
5	이천시/속초시	199	당진군	200	대전서구/유성구	190
6	-	-	의령군	199	-	-
7	시흥시	195	청원군	195	대전중구	189
8	순천시	192	청양군/고흥군	193	광주서구	188
9	동해시/용인시/군포시	190	-	-	부산중구/종로구	187
10	-	-	태안군	192	-	-

4. 경영성과부문 결과

순위	기초시		기초군		자치구
	단체	평점	단체	평점	단체	평점
1	창원시	161	평창군	166	강남구	180
2	과천시	159	가평군/기장군	165	서울중구	179
3	양산시	151	-	-	인천중구	169
4	천안시/용인시/거제시	144	포천군/정선군	161	종로구	166
5	-	-	-	-	서초구	149
6	-	-	보성군	158	대구중구	146
7	제주시	141	음성군	157	부산중구	144
8	김해/구미/서귀포/강릉	139	여주/양주/진천	156	영등포구	141
9,10	-	-	-	-	광주남구/유성구	140

<2005년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조사 조사결과>

1. 종합부문 결과

순위	기초시		기초군		자치구
	단체	평점	단체	평점	단체	평점
1	창원시	615	울주군	588	서울중구	619
2	안양시	614	기장군	583	종로구	618
3	성남시	606	청원군	565	강남구	584
4	과천시	575	양양군 단양군	561	서초구	562
5	수원시	567			영등포	544
6	천안시	556	보성군	557	유성구	530
7	제주시	555	진천군	555	울산남구	528
8	청주시	550	음성군	548	부산중구	515
9	순천시 군포시 부천시	544	정선군	547	광주동구	507
10			가평군 달성군	544	구로구	501

2. 경영자원부문 결과

순위	기초시		기초군		자치구
	단체	평점	단체	평점	단체	평점
1	안양시	296	울주군	238	종로구	243
2	성남시	287	기장군	235	서초구	232
3	춘천시	255	음성군	233	영등포	227
4	창원시	254	홍천군 청원군 가평군	231	강남구	226
5	청주시	246			서울중구	219
6	제주시	242			유성구	216
7	수원시	241	진천군	225	울산남구	207
8	군포시	240	단양군	224	구로구	206
9	과천시	239	양양군	221	대덕구	204
10	부천시 안산시	226	영동군 옥천군	219	광주동구	201

3. 경영활동부문 결과

순위	기초시		기초군		자치구
	단체	평점	단체	평점	단체	평점
1	순천시 여수시	218	달성군	204	서울중구	215
2			양양군	202	울산남구	194
3	창원시	210	당진군 칠곡군 울주군	201	강남구	193
4	양산시 강릉시	193			울산동구	190
5					울산북구 종로구	189
6	화성시	192	울진군	198
7	안산시	191	단양군	197	광주북구 대전서구	188
8	군포시	190	청원군	196
9	과천시 광주시 용인시	189	정선군 의령군	193	강서구 광산구	187 184

4. 경영성과부문 결과

순위	경영성과		경영성과		경영성과
	단체	평점	단체	평점	단체	평점
1	천안시	157	보성군	166	종로구	186
2	수원시	155	기장군	165	서울중구	185
3	구미시	154	가평군	156	강남구	165
4	창원시	152	연기군	154	서초구	155
5	용인시		영광군	153	인천중구	153
6	성남시	150	울주군	149	대구중구	147
7	과천시	147	정선군		부산중구	145
8	아산시	146	음성군	148	강서구	143
9	화성시	145	울진군		영등포	139
10	청주시	142	진천군	147	광주동구	138

문의 : 한국공공자치연구원 Tel. 02-784-0104(대표전화)

박재현 책임연구원 Tel. 02-2164-8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