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발 신 : 한국공공자치연구원           (784-0104)                 2005.8.17

수 신 :

제 목 :『2005년도 제10회 한국지방자치경쟁력조사(KLCI)』결과 발표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경쟁력이 가장 뛰어난 지역은 경남 창원시와 울산 울주군, 그리고 서울시 중구로 조사되었다.

韓國公共自治硏究院(院長 鄭世煜)에서 매년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경영기반, 경영활동, 경영성과의 세 가지 측면에서 각 부문별 지방자치단체 경쟁력의 추이를 조사하는 『한국지방자치경쟁력(KLCI)』조사결과(2005년도)에 따르면 지역의 전체적인 경쟁력을 나타내는 종합적인 경쟁력에서 시단위에서는 경남 창원시가 종합평점 615점으로 전체 1위에 올랐으며, 군단위에서는 울산 울주군이 588점으로, 자치구 중에서는 서울시 중구가  619점으로 각각 1위로 조사되었다.

	Ⅰ. 2005 KLCI 조사 결과

1. 한국지방자치경쟁력조사 종합부문 결과

순위	기초시		기초군		자치구
1	창원시	615	울주군	588	서울중구	619
2	안양시	614	기장군	583	종로구	618
3	성남시	606	청원군	565	강남구	584
4	과천시	575	양양군 단양군	561	서초구	562
5	수원시	567			영등포	544
6	천안시	556	보성군	557	유성구	530
7	제주시	555	진천군	555	울산남구	528
8	청주시	550	음성군	548	부산중구	515
9	순천시 군포시 부천시	544	정선군	547	광주동구	507
10			가평군 달성군	544	구로구	501

시단위에서는 경남 창원시가 2003년에 이어 2005년에 다시 종합 1위로 도약하였다. 다음은 안양시로서 4년 연속하여 2위를 지키고 있으며, 3위는 전년도 5위에서 2계단 상승한 성남시로 나타났다.  종합부문 1위를 차지한 창원시는 전체 도시들 가운데 가장 균형 잡힌 경쟁력을 보이는 도시로서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등 전 부문에 걸쳐 상위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2위를 차지한 안양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에서 나타나는 강점인 인적자원과 함께 벤처밸리를 바탕으로 한 정보화 기반, 투자자본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성남시는 전년에 비해 두 계단 상승한 3위에 올라 전년도에 비해 종합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군단위에서는 울산 울주군이 전년 3위에서 1위로 도약하였으며, 부산 기장군이 583점으로 2위에, 그리고 충북 청원군이 3위를 차지하였다.  울산 울주군은 매년 종합경쟁력 3위안에 포함되어 온 지자체로서 기반시설, 재정운용효율성, 산업경영효율성,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서의 경쟁력에서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산 기장군은 기초자원, 정보화, 사회화합 및 안정, 행정운용효율성, 생활의 질 등의 측면에서 상위의 경쟁력을 보임으로서 2위로 도약하였으며, 3위 충북 청원군은 전년도에는 4위로 조사되었으나, 기반시설 확충, 행정운용효율성 및 재정운용효율성의 상승,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기초군 종합부문 3위로 도약하였다.  지난해에 이어 2005년도 역시 충북권의 약진이 눈에 띄는데, 3위의 청원군과 함께 5위의 단양군, 7위의 진천군, 8위의 음성군 등 상위 10위권에 4개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 밖에도 양양과 정선 등 강원권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남권에서는 보성군이 꾸준히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자치구에서는 서울 중구가 4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서울 종로구가 종합 618점으로 2위에, 다음으로 서울 강남구가 584점으로 3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난해와 동일한 순위를 보이고 있다.  이들 상위 3개 구는 3년 연속하여 BIG 3를 형성하고 있으며, 4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한 서울 중구는 기초자원부문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 전국 최상위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2위 종로구는 재정운용부문과 산업경영부문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 그리고 3위 강남구는 사회화합부문과 행정운용부문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 고르게 경쟁력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한편 서울 서초구와 영등포구, 대전 유성구 등이 상위 3개 단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밖에 특기할만한 사항으로는 서울 구로구의 도약을 들수 있다.  서울 구로구는 기초자원, 산업운용효율성, 지역경제활성화 등에서 경쟁력 향상을 바탕으로 10위권 내로 진입하였다.

각 부문별로는 아래와 같은 조사결과가 나타났다.

지역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경영자원부문에서는 시단위에서 안양시가 296점으로 전체 1위에 올랐으며, 군단위에서는 울산 울주군이 238점으로, 자치구 중에서는 서울 종로구가  243점으로 각각 1위로 조사되었다.

2. 한국지방자치경쟁력조사 경영자원부문 결과

순위	기초시		기초군		자치구
1	안양시	296	울주군	238	종로구	243
2	성남시	287	기장군	235	서초구	232
3	춘천시	255	음성군	233	영등포	227
4	창원시	254	홍천군 청원군 가평군	231	강남구	226
5	청주시	246			서울중구	219
6	제주시	242			유성구	216
7	수원시	241	진천군	225	울산남구	207
8	군포시	240	단양군	224	구로구	206
9	과천시	239	양양군	221	대덕구	204
10	부천시 안산시	226	영동군 옥천군	219	광주동구	201

시단위에서는 성남시와 안양시가 자리바꿈을 하여 경기 안양시가 296점으로 1위에 올랐으며, 성남시가 287점으로 2위, 그리고 춘천시가 255점으로 3위를 차지하였다.  안양시는 풍부한 인적자원 외에도 자본, 기술, 정보자원 그리고 인프라 측면 등 전 부문에 걸쳐 고른 경쟁력을 보이면서 전년도 2위에서 1위로 상승하였다.  춘천시가 전년도 7위에서 3위로 도약하였는데, 이는 첨단기술 및 정보화 산업의 육성과 도로 등 SOC의 확충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군단위에서는 울산 울주군에 이어서 부산 기장군이 235점으로 2위에 올랐으며, 충북 음성군이 233점으로 3위를 차지하였다.  울산 울주군과 부산 기장군은 입지여건상 대도시권에 속해 있어서 도시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으며, 기초자원, 행정운용효율성, 그리고 생활의 질 등에서 타 군들에 비해 그 경쟁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충북 음성군은 쾌적한 환경자원과 인프라 그리고 사회화합 및 안정에서의 노력이 높게 반영되어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3위권 이내의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치구에서는 서울 종로구가 2년 연속 1위를 하고 있는데 이어 서울 서초구가 232점으로 2위에 올랐으며, 다음으로 서울 영등포구가 227점으로 3위를 차지하였다.  전통적으로 종로구와 서초구는 최상위의 자원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들이며, 영등포구가 전년도 6위에서 3위로 도약하며, 새로이 이들 상위 3개구를 형성하고 있다. 1위를 차지한 서울 종로구는 우수한 인적 및 물적 자원과 사회화합 및 안정을 바탕으로 전년에 이어 계속하여 1위를 유지하였다.

한편 지역경쟁력 창출 활동 및 경영프로세스를 설명하는 경영활동부문에서는 시단위에서 전남 순천시와 여수시가 218점으로 전체 1위에 올랐으며, 군단위에서는 대구 달성군이 204점으로 2년 연속하여 1위를, 그리고 자치구에서는 서울 중구가 215점으로 각각 1위로 조사되었다.

3. 한국지방자치경쟁력조사 경영활동부문 결과

순위	기초시		기초군		자치구
1	순천시 여수시	218	달성군	204	서울중구	215
2			양양군	202	울산남구	194
3	창원시	210	당진군 칠곡군 울주군	201	강남구	193
4	양산시 강릉시	193			울산동구	190
5					울산북구 종로구	189
6	화성시	192	울진군	198
7	안산시	191	단양군	197	광주북구 대전서구	188
8	군포시	190	청원군	196
9	과천시 광주시 용인시	189	정선군 의령군	193	강서구 광산구	187 184

시단위에서 2년 연속하여 1위에 오른 전남 여수시와 함께 전년보다 7계단 상승한 순천시가 공동 1위에 올랐다. 뒤이어 경남 창원시가 210점으로 3위에 오르는 등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방의 강세가 계속하여 나타나고 있다.  전남 여수시와 순천시는 행정운용효율성과 함께 재정확보의 건전성과 재정운용 효율성 등 도시내부경쟁력 창출과정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창원시는 재정운용효율성이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산업경영의 효율성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에 이어 시단위에서 1위와 2위가 모두 전라남도 지역들로서 전라남도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군단위에서는 대구 달성군이 2년 연속하여 1위를 한 데 이어서 양양군이 202점으로 전년보다 2게단 상승한 2위로 조사되었고, 다음은 충남 당진군, 경북 칠곡군, 울산 울주군 등이 201점으로 공동 3위에 올랐다.  대구 달성군, 강원 양양군, 울산 울주군, 충남 당진군 등은 매년 상위 5위권에 포함된 자치단체들로서 공통적으로 행정운용, 재정운용측면에서 그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북 칠곡군은 새로이 3위권내에 진입한 자치단체로서 행정운용효율성과 세계화부문에서의 노력이 돋보이고 있다.

자치구에서는 서울 중구가 215점으로 전년 2위에서 1위로 도약하였으며, 다음으로 울산 남구가 194점으로 2위, 서울 강남구가 193점으로 3위를 차지하였다.  서울 중구는 매년 3위 이내에 포함되어 온 최상위 자치단체로서 행정, 재정, 산업, 국제화 등 전 부문에서 고르게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행정운용효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울산 남구와 강남구 역시 전 부문에서 고른 경쟁력을 보이고는 있으나, 울산 남구의 경우 행정운용에 있어서의 효율성이 그리고 서울 강남구는 재정운용 부문에서의 경쟁력이 특히 강점인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다.

지역자원경영의 결과를 설명하는 경영성과부문에서는 시단위에서 충남 천안시가 157점으로 전체 1위에 올랐으며, 군단위에서는 전남 보성군이 166점으로, 그리고 자치구 중에서는 서울 종로구가 186점으로 3년 연속 1위로 조사되었다.

4. 한국지방자치경쟁력조사 경영성과부문 결과

	경영성과		경영성과		경영성과
1	천안시	157	보성군	166	종로구	186
2	수원시	155	기장군	165	서울중구	185
3	구미시	154	가평군	156	강남구	165
4	창원시	152	연기군	154	서초구	155
5	용인시		영광군	153	인천중구	153
6	성남시	150	울주군	149	대구중구	147
7	과천시	147	정선군		부산중구	145
8	아산시	146	음성군	148	강서구	143
9	화성시	145	울진군		영등포	139
10	청주시	142	진천군	147	광주동구	138

시단위에서는 충남 천안시가 157점으로 1위를 차지하였다. 충남 천안시는 산업단지를 기초로 한 지역경제활성화와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살린 안정적인 도시생활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임으로서 전년도 4위에서 2005년도에는 1위로 도약하였다. 뒤이어 수원시와 구미시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였다.  2003년에는 경북 구미시, 전남 광양시 경기 오산시 등 공단이 잘 조성되어 있는 도시들의 강세가 나타났고, 2004년에은 경남 창원, 경기 과천 등 이른바 계획도시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었다면, 2005년에는 충남 천안과 경기 수원 등 대도시권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 도시들은 특히 주민소득, 고용 및 임금수준 등 경제적 여건이 타 도시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위를 차지한 천안시는 특히 생활의 질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어 도농복합도시의 강점을 잘 살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군단위에서는 전남 보성군이 2002년에 이어 다시 1위로 도약한 가운데, 부산 기장군과 경기 가평군이 2위와 3위를 차지하였다.  특히 전남 보성군은 대도시권 인근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 하에서도 주민소득 및 고용수준향상 등 지역경제여건의 개선과 함께 보건위생, 환경오염, 교육문화 등 생활의 질 개선에 대한 노력의 성과가 높게 나타나 매년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경기 가평군은 인구성장과 함께 주민소득 그리고 주거수준 등에서 그 성과가 높게 유지되어 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기장군의 경우 타 군에 비하여 재정자립도가 높으며, 주민소득 및 고용수준 역시 강점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최상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치구에서는 서울 종로구, 중구, 강남구가 나란히 1,2,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세 자치단체는 공통적으로 우수한 지역경영자원들을 기초로 주민들의 소득수준과 고용수준이 기본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기타 의료, 주거, 교육문화, 사회복지 등 주민들의 삶의 질 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등 높은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매년 최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 서초구, 인천 중구, 대구 중구 등이 최상위권에 근접해 있는 지역들로 조사되었다.

	Ⅱ. 조사 결과 종합

1996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조사해오고 있는 KLCI의 2005년(제10회) 조사 결과, KLCI 전국종합경쟁력 지수는 470점(1000점 기준)으로 나타났으며, 광역시 가운데에서는 울산광역시가 509점으로, 그리고 도 가운데에서는 제주도가 503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래의 포트폴리오는 전국 평균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평균을 기준으로 16개 광역시도별 좌표를 분석한 것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광역시도간의 총량적 경쟁력 비교가 아니고, 광역시도내에 속해 있는 자치단체들의 평균을 통한 좌표라는 데에 있다.  즉, 성장하고 있는 기초시ㆍ군ㆍ구가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평균치가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경쟁력 강세를 보이게 되며, 이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전국 지역별 성장추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종합적 경쟁력측면에서 충북지역의 강세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및 당진-음성간 고속도로 건설 등 각종 SOC사업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행정도시 건설 등 각종 상승효과와 함께 진천, 음성, 청원, 단양 등 12개 충북시군(3시 9군)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4개 시군의 경쟁력 수준이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전북과 경북의 경쟁력은 여전히 낮게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자원, 활동, 성과 등의 부문별 경쟁력 측면에서는 제주, 경기, 강원, 울산, 대전 등의 강세가 전 부문에 걸쳐 눈에 띄며, 대구, 광주, 인천 등이 약세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기초시에서는 경남 창원시가 종합부문 1위로 도약한 가운데, 기존의 상위권 도시들인 안양시, 성남시, 과천시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10위권 내의 도시들에 수도권도시 비율은 55%로 2004년의 40%에서 약 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기도 안양, 과천, 성남, 수원, 군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비수도권도시에는 경남 창원, 충남 천안, 제주, 충북 청주, 전남 순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대표 도시들이 하나씩 고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강원, 경북, 경남, 전북 등 동남부권의 대표도시들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참여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초군에서는 충북권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역시권이 다시 경쟁력 우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충북 청원, 진천, 음성 그리고 단양군의 발전이 눈에 띄는 한편, 광역시권 군단위 자치단체의 강세현상은 울주군, 기장군, 그리고 달성군 등을 상위 10위권내에 포함시키고 있다. 2003년과 20044년에 나타났던 강원권과 전남권 강세 현상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원 양양군과 전남 보성군이 꾸준한 경쟁력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충북권과 대도시권 군단위 자치단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게 조사되었다.

기초구에서는 4년 연속으로 서울시 중구가 종합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전년과 같은 서울특별시의 기초구의 초 강세현상이 다시 나타났다.  서울 중구, 강남구, 종로구, 영등포구, 서초구 등 BIG 5가 상위 1~5위를 차지한 가운데 서울 구로구가 10위권내로 도약하면서 상위 10위권이내에 무려 6개의 자치구가 위치하고 있다. 다만 그간 꾸준한 경쟁력 향상을 보여온 대전 유성구만이 서울의 5대 자치구들과 비슷한 역량 수준을 보이고 있을 뿐, 지방의 상대적인 열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 외 서울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지방자치구로서는 광주 동구, 울산 남구, 부산 중구 등이 나타나고 있다.

	Ⅲ. 조사 결과의 시사점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기본적으로 모든 자치단체들의 경쟁력 향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법ㆍ제도적인 지원이 수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KLCI는 국가적으로는 서울과 지방간의 격차 해소를 어떻게 해결하여 나갈 것인가, 그리고 자치단체에서는 자치경쟁력을 어떻게 강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공동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매년 지역경쟁력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지속 발전시키려는 자치단체의 노력에 일조를 하기 위한 것이다.

2005년 KLCI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청원, 진천, 음성, 단양 등 충북권의 강세 현상 지속

: 그간 수도권과 지방의 산업도시에 비해 약세를 면치 못했던 충북권 지역들이 민선 3기에 이르러 지속적인 도약을 하고 있음.  최근 SOC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충북권에 대한 개발수요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2) 경남 창원, 제주, 전남 순천, 충남 천안, 충북 청주, 경기 수원ㆍ안양ㆍ성남ㆍ부천ㆍ과천, 군포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들 간의 전국적 경합 현상 지속

: 이제는 '광역 VS 광역'의 경쟁구도에서 ‘거점도시 VS 거점도시’의 경쟁구도로 바뀌고 있음

3) 수도권 위성도시들의 재도약

: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온 경기 수원ㆍ안양ㆍ성남ㆍ과천 이외에 부천과 군포가 10위권 이내로 진입하면서 2002년 이후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4) 서울 중구, 강남구, 종로구, 영등포구, 서초구 등 BIG 5의 비교 우위 지속

: 전통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여 온 서울의 5개 자치구들의 경쟁력 우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서 지난해 나타났던 지방의 도약 현상이 다시 약화되고 있음

5) 전북과 경북지역들의 상대적인 경쟁력 약화 현상 지속

: 전북과 경북지역의 상대적인 침체현상이 2002년 이후 지속되고 있음

6) SOC 등 도시기본인프라의 중요성 증대

: 과거 제조업을 근간으로 하던 지역경제기반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경쟁력 패러다임으로서의 첨단정보기술산업과 문화관광 그리고 환경자원이 부각되고 있으나, 상위권의 자치단체들의 공통적 특징은 도시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곳들이라는 점임. 즉 도시발전의 근간으로서의 도로, 철도, 항구, 공항, 상하수도 등 각종 기반시설의 중요성이 높은 경쟁력으로 이어짐을 의미하는 것임

	Ⅳ. 지난 4년간의 변화 추이

2002년 조사결과에서는 가장 큰 특징은 수도권 위성도시들의 약진이었으며, 2003년은 남도지역-제주, 경남, 전남권-의 도약, 2004년은 충북권의 약진이었다면, 2005년 조사결과의 가장 큰 특징은 수도권도시들의 재약진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방균형발전의 현상이 나타났지만 수도권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 중심도시들-경남 창원, 제주, 충남 천안, 충북 청주, 전남 순천 등-이 2004년을 기점으로 수도권의 도시들과 대등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시작함으로서 지방의 발전,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 해소, 그리고 지방균형발전의 실현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종합경쟁력을 기준으로 하여 지난 3년간 10위권 내 시군구의 분포현황을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부산, 대구, 전북, 경북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약세인 반면, 인천, 대전, 경기, 충북지역에서는 신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표 1> 10위권 이내 광역시도멸 기초자치단체 분포 추이(2002~2004)

구 분		2002	2003	2004	2005	비고
서울	25구	6	6	5	6	⇧
인천	8구 2군	1		2		⇩
울산	4구 1군	2	1	1	2	⇧
대전	5구	1	1	2	1	⇩
부산	15구 1군	1	2		2	⇧
광주	5구		1	1	1	-
대구	7구 1군	1	2		1	⇧
경기	25시 6군	8	5	7	7	-
강원	7시 11군	1	3	3	2	⇩
충북	3시 8군	1	1	4	5	⇧
충남	6시 9군	1	1	1	1	-
전북	6시 8군					-
전남	5시 17군	3	3	2	2	-
경북	10시 13군	2				-
경남	10시 10군	2	1	1	1	-
제주	2시 2군		2	1	1	-

수도권 자치단체들의 회복세 속에서 충청북도의 강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주, 청원, 진천, 음성 등 각 자치단체들의 문화관광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노력은 충북지역의 도약을 가능케 하고 있는 원동력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는 그간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던 전통 제조업을 대체할 새로운 지역의 성장엔진으로 평가되고 있다.

	Ⅴ. 부록

<조사 배경 및 개요>

민선 3기에 접어들면서 국가경쟁력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은 232개 지방자치단체 경쟁력의 총화라고 표현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KLCI(Korea Local-autonomy Competitiveness Indices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조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력 지표개발과 지방의 경쟁력에 대한 정확한 측정 및 활용이라는 두가지 목표 하에 개발되어 1996년 이래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오고 있다.

2004년도 KLCI조사는 지난 3월 초에서 6월 초까지 전국 234개 시 군 구(16개 광역시도 제외)를 대상으로 hard data(정부간행통계물)를 수집하여 행하여졌다.  KLCI는 국내최초의 지방자치경쟁력을 평가하는 ‘도시경쟁력연구’로부터 출발, 9회째 시행되고 있으며, 232개 전국 기초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보다 세밀하며, 과학적인 조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하고 있다.

KLCI는 조사결과를 연차보고서로 매년 출간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정책필수자료로서, 기업에게는 투자 및 입지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서,그리고 학교 및 연구단체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정보 및 조사 매커니즘 이해의 기초자료로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다 세부조사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미래정책방향 수립을 목적으로 심층진단 또한 실시하고 있다.

<KLCI 조사대상 및 방법>

KLCI 조사대상은 우리나라 전역의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시, 군, 구를 구분하여 조사를 하고 있다.  시, 군, 구의 특성이 각기 다른 바, 이들을 함께 묶어서 조사를 하게 될 경우 상대적 비교 논리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KLCI의 항목별 통계치는 ①전국통계연감 ②지방재정연감 ③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등의 공식 통계보고서로부터 발췌하였다. 그리고 이들 통계자료가 지역간의 상호 절대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Z-Score 방식을 이용한 표준화작업을 거쳐 평가부문별 평점을 구하고, 지표별 가중치체계를 적용하여 종합평점을 산출하였다.

KLCI의 조사체계는 경영자원부문, 경영활동부문, 경영성과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72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경영자원부문은 400%의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기초자원, 기술․정보, 기반시설, 사회안정 등 5개 평가요소에 경제활동 인구비율 등 27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활동부문은 350%의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운용효율,재정운용효율, 기업경영효율, 세계화/국제화 등 4개 평가요소에 공무원 1인당 인건비 등 29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경영성과부문은 250%의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경제, 생활의 질 등 2개 부문에 전년대비인구성장율 등 16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 세부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KLCI 구성체계>

1. 경영자원 및 기반부문

부 문	관 심 영 역		지 표 항 목	변수code
	1차	2차
기초자원 (6개)	인적자원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비율	v111
			경제활동인구규모	v1111
	토지자원	행정구역면적	인구10000인당 행정구역면적	v112
	투자자본	금융자본	인구1000인당 금융기관수	v113
	환경자원	임야/녹지	임야면적비율	v114
	생활문화자원	공원	공원면적비율	v115
		체육시설	체육시설면적비율	v116
기술(1개)	기술개발 및 혁신	연구개발활동	연구 및 개발업체수	v121
정보(1개)	정보수집 및 처리	정보수집및처리	인구1000인당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 관련종사자수	v131
기반시설 (5개)	도로	전체도로	도로포장율	v140
		고속도로	고속도로시설 및 이용량	v141
	용수	상수도보급율	상수도보급율	v142
		하수도보급율	하수도보급율	v143
	상업용지	상업용지	상업용지면적비율	v144
	공업용지	공업용지	공업용지면적비율	v145
	철도	철도시설	철도시설능력	v146
	항만	항만시설	항만시설능력	v147
	공항	공항시설	공항시설능력	v148
사회화합및안정 (3개)	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의 수	v151
	공공안전	소방공무원	인구1000인당 소방관서수	v152
		치안.방범	인구1000인당 지파출소수	v153

참조 1. 상업지역 = 정기시장+일반시장+대규모소매점+대형점+도매센터

2. v141 = f(v1411, v1412, v1413)   v1411 = 고속도로통행량    v1412 = 길이    v1413 = 전년대비증가율

3. v147 = 하역능력 + 접안능력

4. v148 = f(v1481, v1482, v1483   v1481 = 여객 및 화물터미널 면적(m2)   v1482 = 연간운행횟수

v1483 = 연간여객처리

5. v151 = f(v1511, v1512)     v1511 = 시설당 평균면적     v1512 = 인구1000인당 사회복지시설 수

2. 경영활동부문

부 문	관 심 영 역		지 표 항 목	변수code
	1차	2차
행정운용효율(6개)	행정서비스	서비스질	공무원 1인당 인건비	v211
		효율성	공무원 1인당 경제활동인구수	v212
		다양성	인구10000인당행정관서수	v213
		수요대응력	범인검거율	v214
			민원대응저리	v2141
	행정인력	전문성	일반직6급이상공무원비율	v215
			공무원 1인당 교육비	v2111
		규모	행정관서 1개소당공무원수	v216
재정운용효율(6개)	재정규모	규모적정성	인구1인당세출액	v221
	재정구조	구조건전성	지방채수입비율	v222
		구조안정성	지방세수입비율	v223
	재정운용	운영자율성	일반재원비율	v224
		운영탄력성	투자적경비비율	v225
		운영노력성	세수증가율	v226
산업경영효율(4개)	고용	고용기회	사업체1개소당 취업자수	v231
	자본장비율	기계장비율	대기업비율	v232
		공장부지면적	광공업사업체1개소당 부지면적	v233
	전문화	전문화정도	전국대비 지역산업전문화	v234
	고부가가치제조업	기술집약제조업	기술집약제조업종사자비율	v235
세계화 국제화 (7개)	교류활동	자치단체교류	지자체간 교류	v241
		통상교류	인구10000인당 통신업체수	v242
			10000인당 항공운수업체수	v243
			10000인당 수상운수업체수	v244
			10000인당 상품중개업업체수	v246
		민간교류	10000인당 호텔업시설수	v245
	문화관광	서비스	관광사업체 등록건수	v247
		수출관광	수출기반 관광사업체 비율	v248
		관광성과	지역방문관광객수	v249

참조 1. v232에서 대기업은 종사자수 500명 이상 사업체로 구분함

2. 지역제조업특화도는 LQ(Location Quotient)기법으로 제조업전체 특화도를 산정함

3. v245 = f(v2451, v2452)     v2451 = 호텔업 시설 수     v2452 = 객실 수

3. 경영성과부문

부 문	관 심 영 역		지 표 항 목	변수code
	1차	2차
지역 경제 (8개)	인구	인구성장	전년대비인구성장율	v311
	주민소득	주민소득	1인당 납부세액	v312
	고용 및 임금수준	고용력	지역 고용율	v314
			종사자 500인 이상 사업체수	v315
		임금수준	500인이상 사업체 취업자비율	v316
	소비생활	소비자서비스업	소비자서비스업 취업자비율	v317
	재정	재정자립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구성비	v318
생활의 질 (7개)	보건위생	의료서비스	인구1000인당 의사수	v321
	환경오염	수질오염	10000인당 폐수배출업체수	v322
	주거수준	주택사정	주택보급율	v323
	교육문화	교육	교육의 질	v324
	체 육	공공체육시설	인구1000인당 공공체육시설수	v325
	여가및휴식	공원	인구1인당 도시공원면적	v326
	사회복지	저소득층보호	저소득보호주민비율	v327

참조 1: v324 = f(v3241, v3242, v3243)      v3241 = 1학급당 학생수(-)      v3242 = 교원1인당 학생수(-)

v3243 = 인구1000인당 학교수

<2002년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조사 조사결과>

1. 종합부문 결과

순위	기초시		기초군		자치구
	단체	평점	단체	평점	단체	평점
1	과천시	606	화성군	558	서울 중구	636
2	안양시	575	울주군		강남구	612
3	광양시	571	단양군	557	서초구	595
4	거제시	566	곡성군	555	종로구	589
5	창원시	565	여주군	542	인천 중구	558
6	성남시	564	가평군	537	영등포	554
7	안산시	552	연기군	525	울산 남구	548
8	구미시	550	영광군	521	유성구	547
9	수원시	540	달성군	520	부산 중구	538
10	포항시	538	횡성군	514	송파구	518

2. 경영자원부문 결과

순위	기초시		기초군		자치구
	단체	평점	단체	평점	단체	평점
1	안양시	277	달성군	246	강남구	246
2	성남시	266	화성군	243	서초구	243
3	과천시	260	가평군	238	서울 중구	237
4	춘천시	242	울주군	230	종로구	233
5	제주시	240	광주군	223	유성구	223
6	안산시	238	영동군	219	부산 동구	218
7	부천시	236	곡성군	218	금정구	217
8	마산시	226	여주군		광주 동구	216
9	포항시	225	음성군		영등포	213
10	창원시	222	완주군	216	인천 중구

3. 경영활동부문 결과

순위	기초시		기초군		자치구
	단체	평점	단체	평점	단체	평점
1	이천시	233	단양군	238	울산 남구	228
2	아산시	218	울주군	206	서울 중구	226
3	양산시	216	곡성군	206	강남구	211
4	창원시	215	여주군	203	영등포	209
5	천안시	205	연기군	199	서초구	207
6	군포시	204	옹진군	197	울산 동구	205
7	서귀포	203	영암군	193	인천 남동구	203
8	광양시	198	화성군		인천 중구	202
9	청주시	196	울릉군	188	부산 중구	196
10	안산시,수원시	195	완도군	187	종로구	195

4. 경영성과부문 결과

순위	기초시		기초군		자치구
	단체	평점	단체	평점	단체	평점
1	구미시	162	보성군	158	서울 중구	173
2	광양시	160	영광군	157	부산 서구	163
3	거제시	159	영월군	143	종로구	161
4	과천시	158	무주군		강남구	154
5	진주시	147	가평군	142	서초구	146
6	안동시	142	울릉군	141	강서구
7	상주시	141	의령군	140	대구 중구	145
8	강릉시		횡성군	139	부산 진구
9	이천시		정선군		인천 중구	143
10	여수시	140	함양군,영양군	138	부산 중구	141

<2003년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조사 조사결과>

1. 종합부문 결과

순위	기초시		기초군		자치구
	단체	평점	단체	평점	단체	평점
1	창원시	605	달성군	610	서울중구	626
2	안양시	603	울주군	608	강남구	624
3	과천시	602	기장군	585	종로구	622
4	광양시	573	연기군	573	유성구	558
5	제주시	537	보성군	542	영등포	553
6	군포시	533	곡성군	533	대구중구	548
7	태백시	528	영암군	533	서초구	540
8	화성시	526	옥천군	527	광주동구	537
9	수원시	524	정선군	525	강서구	536
10	서귀포시	520	양양군	525	부산중구	532

2. 경영자원부문 결과

순위	기초시		기초군		자치구
	단체	평점	단체	평점	단체	평점
1	제주시	273	울주군	253	서초구	239
2	안양시	272	달성군	252	서울중구	237
3	창원시/과천시	249	북제주군	226	강남구	231
4	-	-	홍성군	224	대구중구	226
5	성남시	237	연기군	221	영등포	220
6	마산시	236	기장군	218	종로구/부산동구	219
7	원주시	227	옥천군	217	-	-
8	진주시	226	장성군/곡성군	215	광주동구	211
9	광양시	224	-	-	금정구	210
10	춘천시/청주시	222	담양군/청원군	212	관악구	207

3. 경영활동부문 결과

순위	기초시		기초군		자치구
	단체	평점	단체	평점	단체	평점
1	이천시	215	영암군	205	종로구	231
2	화성시	214	양주군	204	서울중구	221
3	군포시	209	기장군	202	울산북구	216
4	창원시	208	남해군	200	유성구	213
5	하남시	207	울릉군	198	강남구/부산중구	212
6	과천시	205	보성군/포천군	196	-	-
7	광주시	201	-	-	강서구	211
8	구리시/광양시	197	여주군	195	영등포	199
9	-	-	강원 고성군/연기군	194	울산남구/광주동구	198
10	용인시	195	-	-	-	-

4. 경영성과부문 결과

순위	기초시		기초군		자치구
	단체	평점	단체	평점	단체	평점
1	구미시	153	옹진군	178	강남구	181
2	광양시	152	울주군	169	종로구	172
3	오산시	150	달성군/기장군	165	서울중구	168
4	과천시	149	-	-	대구중구	151
5	창원시	148	연기군	158	인천동구	146
6	거제시/진주시	146	울진군	155	부산동구/유성구	143
7	-	-	정선군	152	-	-
8	안양시	139	영암군	147	인천중구	138
9	강릉시	137	음성군/무주군	144	강서구	137
10	이천시/안동시	136	-	-	성북구	136

<2004년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조사 조사결과>

1. 종합부문 결과

순위	기초시		기초군		자치구
	단체	평점	단체	평점	단체	평점
1	과천시	612	진천군	576	서울중구	590
2	창원시	576	강화군	565	종로구	588
3	안양시		울주군	550	강남구	565
4	제주시	572	청원군	549	유성구	542
5	성남시	555	음성군	547	인천중구	541
6	강릉시	543	보성군	543	영등포구	531
7	목포시	540	양양군		서초구	530
8	천안시	538	정선군		인천서구	526
9	수원시	537	가평군	541	광주동구	516
10	청주시	535	포천군	539	대전서구	507

2. 경영자원부문 결과

순위	기초시		기초군		자치구
	단체	평점	단체	평점	단체	평점
1	성남시	276	강화군	279	종로구	235
2	안양시	275	음성군	222	광주동구	229
3	제주시	247	양양군	221	서초구/인천서구	222
4	과천시	246	진천군	220	-	-
5	청주시	241	홍천군/청원군	216	영등포구	213
6	수원시	240	-	-	유성구	212
7	춘천시	236	횡성군	215	강남구/서울중구	208
8	창원시	235	단양군	213	-	-
9	마산시	233	울주군	208	구로구	207
10	서귀포시	224	고창군	207	인천남구	200

3. 경영활동부문 결과

순위	기초시		기초군		자치구
	단체	평점	단체	평점	단체	평점
1	여수시	216	달성군/울주군	208	광산구	205
2	목포시	214	-	-	서울중구	203
3	강릉시	213	진천군	205	울산중구	200
4	과천시	207	양양군	204	울산남구	199
5	이천시/속초시	199	당진군	200	대전서구/유성구	190
6	-	-	의령군	199	-	-
7	시흥시	195	청원군	195	대전중구	189
8	순천시	192	청양군/고흥군	193	광주서구	188
9	동해시/용인시/군포시	190	-	-	부산중구/종로구	187
10	-	-	태안군	192	-	-

4. 경영성과부문 결과

순위	기초시		기초군		자치구
	단체	평점	단체	평점	단체	평점
1	창원시	161	평창군	166	강남구	180
2	과천시	159	가평군/기장군	165	서울중구	179
3	양산시	151	-	-	인천중구	169
4	천안시/용인시/거제시	144	포천군/정선군	161	종로구	166
5	-	-	-	-	서초구	149
6	-	-	보성군	158	대구중구	146
7	제주시	141	음성군	157	부산중구	144
8	김해/구미/서귀포/강릉	139	여주/양주/진천	156	영등포구	141
9,10	-	-	-	-	광주남구/유성구	140

문의 : 한국공공자치연구원 T.02-784-0104(대표전화)

장효천 책임연구원 Cell.011-9982-9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