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전면 시행

- 지자체가 행정수요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율조직 체계 확립-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다양한 행정수요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07년부터 전 지방자치단체에 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 시행할 계획이다.

○ '05. 2월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여 지금까지 1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실시한 결과, 일부제도를 보완하여 ‘07년부터 전 지방자치단체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 정원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총정원과 직급별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수요 증가 없이 과도하게 인건비나 인력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조직진단․분석을 통하여 이를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 또한, 하위직을 감축하여 상위직을 증설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권고기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 기구관리에 있어서는 상위직을 제외한 기구는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 본청의 과단위 기구, 사업소․한시기구 등 소속행정기관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 시범실시시 제기된 상위직 남설과 경쟁적 조직팽창 우려에 대해서는 상위직에 대한 적정관리를 통해 해결해 나가고, 향후 자율관리시스템의 정착과 함께 점차 자율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 총액인건비 산정에 있어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보건복지 기능 강화․소방 3교대인력 확충․외국인 거주자 증가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하였다.

- 총액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 배정에 반영되어 인건비 지원의 기준이 되며

-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실제 인건비를 총액인건비보다 적게 쓸 경우, 가용재원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 행정자치부는 총액인건비제가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 자율진단 모델 개발․지원, 우수사례 발굴․전파 등 지속적인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찾아가서 컨설팅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며,

○ 총액인건비제가 정착되면, 행정서비스 수준이 높아지고 자치역량이 강화되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1	총액인건비제도 주요내용

1. 도입목적

○ 지방분권 추진에 따라 지방조직관리의 패러다임을 지역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결정시스템으로 전환

2. 정원 및 기구관리

□ 정원 관리

○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총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

○ 종전 표준정원제하의 시․도 4급이상, 시․군․구 5급이상 정원, 한시정원 및 보정정원 초과 책정 등에 대한 승인 불요

□ 기구 관리

○ 시도 본청 및 국을 둘 수 있는 시군구에서는 과단위 이하 기구는 조례로 자율 설치

○ 사업소 등 소속행정기관은 특별한 수요가 있는 경우 설치요건에 따라 자율 설치․운영

○ 상위직의 무분별한 증설 방지를 위해 국단위 기구수 적정관리, 소속기관의 장 등의 직급을 3급이상으로 책정시 행자부장관과 사전협의

3. 지자체의 조직관리능력 강화

○ 지자체 조직운영에 대한 상시적 조직분석․진단, 컨설팅 지원

※ 현행 서열식 비교평가제도를 조직분석․진단제도로 변경 운영할 계획임

○ 행정환경 및 행정수요 변화에 부응하는 인력관리를 위해 기능․인력진단 모델, 분석지표 개발․지원

4. 표준정원제와 총액인건비제하의 조직권 범위 비교

구 분	표준정원제	총액인건비제
본청 기구	◦ 본청기구 설치기준(국․과) 설정 및 직급기준 적용	◦ 본청 4급(시군구는 5급)이하 과단위 기구는 자율설치, 직급기준 유지 - 다만, 국단위(국을 둘 수 없는 곳은 과단위) 기구는 기준 설정
소속 기관	◦ 한시기구 및 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 등 소속기관 설치시 행자부장관 승인 ◦ 직급기준 적용	◦ 소속기관 등은 조례로 자율설치 ◦ 직급기준 유지 - 시도 3급, 시군구 4급, 국을 둘 수 없는 시군구 5급이상 기구는 직급책정시 사전협의
정 원	◦ 총정원(표준정원+보정정원) 초과시 행자부장관 승인 ◦ 과장급 이상 상위직 책정시 행자부장관 승인	◦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운영

5. 중앙과 지방의 조직관리체계 비교

구 분	중 앙	지 방
총 정 원	∘국가 총정원, 기관별 총정원 관리(행자부) ※ 직제상 정원의 3%내 증원 인정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책정 - 총정원제한 없음 ※ 행정수요 증가없이 과도한 인건비 증가시 분석·진단 후 개선권고
직 급 별 정 원	∘4급이상 직제(대통령령)에서 관리(행자부)	∘자율책정(조례규정) - 다만, 직급별 비율을 권고기준으로 제시(행자부령)
기 구	∘국 단위 기구 관리 (대통령령) - 부처별 직제에 개별적으로 규정 ※ 과 단위 이하 기구는 자율결정	∘국단위 기구 준수기준을 설정 관리(대통령령) ※ 과 단위 이하 기구는 자율결정(국을 둘 수 없는 곳은 과단위 관리)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원 및 기구관리	∘설치 및 총정원은 자율결정 - 사업소․출장소․직속기관 등 설치요건 규정(대통령령) ∘소속기관 장의 직급이 시도 3급이상, 시군구 4급(국이 없는 곳은 5급)이상인 경우 직급기준 설정시 사전협의(행자부)
예 산	∘인건비 총액 관리(예산처)	∘총액인건비 산정․제시(행자부) ∘교부세 산정에 반영 ∘예산편성은 지자체 자율

참고 2	총액인건비 산정 및 적용

1. 총액인건비 산정

□ 산정의 기본틀

적정인력 산정		×	인건비 단가	=	총액인건비
행정수요 반영	보정
∘지자체 유형화(10개) ∘행정기능 분류(11개)	∘지역여건 반영 ∘인력운영 현실 반영	⇨	05년 결산액	⇨	지자체 총액인건비

□ 행정수요 반영

○ 지자체를 지자체 종류․특성을 고려 유형화(10개)하고, 행정기능을 분류(11개)하여 산정

- 행정기능별 산정 후, 지자체별로 행정수요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여건과 지자체 인력운영 현실을 고려 보정

○ 보건복지․소방․외국인 거주자 증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수요반영

□ 인건비 단가기준

○ '05년 인건비 결산액을 기준으로 하되, 지자체별 단가․지자체간 형평성을 고려 적용(예비산정 후 건의 반영)

2. 총액인건비 적용

○ 총액인건비는 지자체별 기구․인력 운영의 기준으로 적정수준으로 제시한 경비이므로 이를 준수토록 노력

※ 행자부가 산정한 총액인건비의 2.5%(인력기준 3%)를 조직분석․진단 판단기준으로 설정

○ 총액인건비가 지방교부세에 반영, 지자체가 총액인건비 보다 실제 인력을 적게 운영할 경우는 가용재원이 확대

○ 지방행정의 성과향상을 위해 도입하는 성과보수제도 중 ‘자율항목 수당간 조정을 통한 성과보수의 지급’은 ‘07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