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보조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민간자본보조사업은 1970년대 대표적 농촌잘살기 운동인 「새마을 운동」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되어 온 사업으로 주로 민간자본 형성과 지역경제발전을 도모위하여 민간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의 대상으로는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회관, 저장고, 비가림하우스, 양식장 등의 신축 및 개축 등이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전북의 00시의 2005년도 민간자본보조사업 실적을 보면 녹색농촌체험활동지원, 볍씨 발아기 구입, 송이환경개선사업 등 총 217억원이 지원되었고, 2006년도 예산은 총 234억원으로 사업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에 사업 주체가 민간사업자이다보니 시공업체 선정에서 준공, 정산에 이르기까지 제반과정이 불투명하고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체계에 대한 혁신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예산절감 및 투명성 확보로 신뢰행정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사업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 운영을 통해 고객과 성과중심의 지방행정을 구현함으로써 보조사업자에 대한 행정 만족도를 제고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행정혁신 브랜드 상품으로 개발하고 이를 타 지방자치단체에 확산시켜 혁신성과를 가시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림> 개선된 프로세스(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