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발적 지역발전모델 고찰과 담양군의 과제

- 선진국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장효천 책임연구원

1. 내발적 지역발전이란?

◦ ‘내발적 지역발전 패러다임’은 지금까지의 한국사회의 발전모델과는 다른 대안적 발전모델로서 주민중심적이고 공동체 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이며,  이런 대안적 발전모델은 우리나라의 21세기 새로운 지역발전모델일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모델이기도 함

2. 내발적 지역발전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

◦ 혁신, 지식 및 기술의 집적과 확산 등을 통하여 자연자원의 한계성을 극복하는 내생적 변수들의 성장을 통한 장기발전을 이룩함

◦ 핵심요인

■ 지역특성의 이해

■ 지식 및 기술의 집적

■ 지식 및 기술의 확산

■ 공공부문의 혁신(지역지향적 정책수단)

■ 주민혁신 및 주민참여

3. 내발적 지역발전모델 고찰

1) 일본 가나자와시 모델(지난번 연구자료 요약)

◦ 외부의 기업 특히 대기업이나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주민 스스로의 창의․학습과 노력을 통해 산업 진흥을 도모

◦ 지역 내 수급에 중점

◦ 개인의 영업 개선으로부터 시작해서 전체 지역산업의 개선으로 나아가고 가급적 지역내 산업연관을 만들어 가도록 하며 경제진흥만이 아니라 문화, 교육, 의료, 복지 등과도 연관되는 커뮤니티 만들기를 추구

◦ 4대 원칙(지난번 연구자료 참조)

2) 스페인 남부지역 모델

◦ 인구 7200만 스페인 안달루시아(Andalusia)지역으로서 15년 기간의 중소기업육성program을 소개함

◦ 스페인 남부지역의 내생적 산업화 전략으로서 Network Programme-Integrated Development Initiatives in Local Production System(2000-2006 산업육성개발시나리오)이 대표적임

(1) 마카엘(Macael)의 대리석제조산업시스템

◦ 약 200개의 영세기업들과 4,500명의 고용자 규모에도 불구, 마카엘은 스페인 대리석부문에서 그 비중이 가장 높음(스페인은 세계 3위의 대리석 생산국가임)

◦ 성공요인(CSF)

■ 요인분석을 통하여 전략적 기업군을 형성시킴

■ 시스템 대 시스템 접근법안에서의 벤치마킹 전략

■ 지역민들이 동일한 비전을 가짐

■ 지역문화의 반영

■ 그 지역 고유의 비전과 문화가 상품 및 디자인에 융합(지역성을 탈피한 많은 전략적 디자인들이 실패한 사례들이 있음

(2) 알메리아(Almeria)의 시설농업집적단지

◦ 스페인 동남부 해변가 입지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설농업단지가 위치함

◦ 매년 2백만톤 이상의 채소류 생산량 유지

◦ 성공요인(CSF)

■ 농업시설집적과 함께 지역 내부에서 포장, 경작기술, 농화학, 기계장비서비스 등 연관산업들이 최근 몇 년간 눈부시게 성장함

■ 이러한 산업들이 지역에 주는 직접적 효과는 부가가치의 창출이며, 그보다 더 큰 것은 기술혁신 및 확산속도, 전문화 등으로 인한 국제시장에서의 농산물 경쟁력 유지에 있음

3) 오스트리아 산악지역 모델

◦ 과거 수십년간 경제적/지리적 정책의 틀안에서 상향적 개발방법을 유도함

◦ 농업 및 지역정책이 오스트리아 산악지역의 주요정책으로 되어 왔음

◦ 농업부문을 지원하면서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경영하는 데에 관심을 가짐

◦ 쾌적한 자연환경에 기초하여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소규모개발을 유도

◦ 상향식 개발방법 추진 배경

■ 지리적 환경에 대한 고려: 인구가 여기저기 산재해 있고 그 수 또한 적으며 외딴 곳이 많은 유럽의 산악지대에 적합

■ 전통적으로 식량생산이 주요 기능이었던 것이 1980년대에는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정주공간의 유지로 바뀜

■ 농업기능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

- 고품질의 신선한 농산물 생산과 적정한 가격

- 토양, 물, 공기 등 기초자연자원의 질 유지

- 문화적, 여가적 기능에 적합토록 환경정비하고 보전함

- 주변지역으로의 인구유출을 막고 사회경제적 활동의 기초를 유지시킴

- 기초자원과 에너지의 공급

- 생태친화적농업육성법의 공급

- 지역경제에 재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동기의 부여

- 자연재해로부터 정주공간 및 인프라의 피해를 방지함

‘내발적지역개발국’의 창설

1979년 산악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이른바 내발적지역개발국‘Endogenous Regional Development(FER)'가 창설되었으며, 견고한 계획 및 재정지원으로 지속적인 성공을 거둠

‘내발적지역개발국’은 지역개발진흥을 위한 것으로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동기부여를 하는 것보다는 지역 컨설턴트 들을 통한 개인중심의 교육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역적 개혁과 지식의 전파에 노력함

(1) 레사챨(Lesachtal)의 농업관광프로그램

◦ 산악마을인 레사챨은 인프라가 부족했으며 지속적인 경제적 쇠퇴의 곡선을 경험하고 있었음

◦ 1988년 컨설팅기관과 지역주민들에 의해 새로운 개발모델이 제안되고 적용됨

◦ 환경친화적 관광정책을 주로 하였으며,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전통산악형 농법의 보존과 생태관광의 조화(Preservation of traditional mountain farming methods that characterize the Lesachtal area, in close cooperation with environmentally sound tourism)‘임

◦ 결과적으로 15년 후 그들은 목적하는 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으며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음

레사챨 개발프로그램의 핵심 포인트

1) 호텔 침대수 총량제 적용: 거주자 대 방문자의 비율이 1: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2) 호텔 침대수 상한제: 70개

3) 법규와 제도를 통한 전통건축물의 보존

4) 산악레져활동의 금지

5) 주도로에서 관광지까지의 일반교통수단 운행 불허(지정수단 이용)

6)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문화유산 및 조형물의 보존

(2) Almenland의 종합적 관광프로그램

◦ 초지지역으로서 농업, 임업, 제조업 및 문화관광산업의 강화를 목적으로 유럽공동체(EU)의 지원을 받아 시행함

◦ 특히 문화관광산업은 12C의 탄광, 제분소, 농업관련 유물, 벌목장 등을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전개하였음

◦ 각 부문간의 연계성을 중시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함(아래 표 참조; 가로 및 세로의 같은 line간에는 연계성을 갖음)

	특산품 “Weizer Bergland" 목축진흥 프로그램
목초지 관광 오솔길 network 역사적 유물들의 조합 관광가이드		농산물 직판장 지역간 network 구축
	조직 및 정보 Network 전략/마케팅 공유 networking 정보 pool	축산물 센터 wool 가공 센터 축산품 가공 센터
겨울스포츠 시설 개선 리프트 시설 개량 등		농가 관광 숙박시설을 통한 부가수익
	목재 센터 목재보관 및 저장 저가치 목재의 가공 가구제작

4) UN Agenda 21, Chapter 37

◦ 내생적 역량개발의 근본 목적은 민관공동으로 국가적, 지역적 역량을 발전시키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역량을 갖춤에 있음

◦ 내생적 역량개발을 위한 강조사항

■ 지역의 요구와 강점을 파악하기 위한 민관공동연구

■ 노하우와 기술의 확산을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

■ 새로운 방향에 맞는 제도의 구조적 조정을 위한 장기 계획

■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환경 및 개발에 대한 책임 강화

■ 모든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역량 강화

4. 담양군 내발적 개발(Endogenous Development) 프로그램의 추진방향

이하의 제언은 담양군수을 비롯한 지역의 LEADER들이 주도하여야 할 것들로서 21C 담양군 내발적 개발(Endogenous Development) 프로그램의 핵심선결과제들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담양군 프로그램의 Key Point

1) 조직사회보다는 개인의 역량 강화

2) 지역주민들이 효과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마련

3) 지도자(LEADER) 육성

4) 지역의 정체성을 보전

5) 지역경제 활성화

6) 지역산업의 집적화(clustering)

(1) 조직사회보다는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

◦ 최근의 내발적 개발 프로그램의 움직임은 종래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던 관점에서 탈피하여 개인들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담양군의 경우 농촌과 도시가 혼재되어 있는 곳으로서 이 지역 젊은 세대들의 행동양식 및 가치관은 각종 대중매체, 통학, 관광, 대학 등의 영향으로 기존세대들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임.  즉, 젊은 세대들에게 ‘참여(participation)'를 요구하는 조직적 프로그램을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며, 그보다는 이들은 ’조정(control)'할 수 있는 교육 또는 행사를 통하여 문제를 완화시켜 나감

(2) 지역주민들이 각종 개발사업의 초기단계부터 효과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함

◦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참여가 필수적임

■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물리적 계획

■ 환경국(실, 과)내 주민참여조직

■ 교통계획 등

◦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방향

■ 실제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신문고제도

■ 주민투표

■ 지역주민포럼

■ 주민심사

■ 핵심조직(LEADERS)

(3) 21C 담양군 내발적 개발(Endogenous Development) 프로그램은 기존의 사회적 문화적 구조의 불평등을 개선하고자는 것에 궁극적 과제를 두고 있지 않으며 그보다는 지도자(LEADER)들을 육성하고, 이들이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지역의 정체성을 보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있음

◦ 지도자(LEADER)들의 역할

■ 지역문화의 정체성 형성

■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진취적이며 동적인 지역문화 형성

■ 다양한 개발사업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 수행

■ 지역혁신(기술과 노하우의 전파)

◦ 지역의 공간구조와 문화는 지도자들의 역할이 반영되어 나타난 개발의 결과임

(4) 지역문화와 산업의 융합 및 집적화(clustering)를 전개함

◦ 주요 선진국들의 내발적 발전모델들은 경제 프로그램임과 동시에 문화 프로그램의 형태를 띔

◦ 각부문의 제조업, 유통부문, 서비스부문간을 긴밀히 연계시키는 '연관산업의 집적(集積)'을 창출하고, 산업생산의 초기단계 포장에 이르기까지 지역문화가 스며들게 함

◦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지역내의 전통적 기업과 기술을 집적화 시킴으로서 관리 및 보전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며, 성과측면에서도 집적경제효과와 함께 타생되는 모든 단계의 부가가치를 지역 내에 귀속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토대 위에 문화, 교육, 의료, 복지를 포괄하는 공동체의 건설을 지향하고 있음

(5) 담양 내발적 발전 프로그램 담당부서 창설

◦ 내발적 지역발전 프로그램은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자치단체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가장 적합한 그리고 자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임에도 불구, 개발압력 및 외부로부터의 대규모 자금 유입 등과 대응할 수 있는 매력을 현실적으로는 제공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갖음

◦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내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속시키려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담당부서를 창설할 것이 필요함

◦ 내발적 발전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치밀한 준비와 함께 그 전개 또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도 담당부서의 창설은 필수불가결함

◦ 프로그램 전개시 우선적으로 담양군 정책비젼의 재설정이 필요함(지역주민 호웅이 수반된 내발적 비젼 수립)

◦ 비젼수립 이후는 비젼을 이룰수 있는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수립 후 세부적으로 군에서 시행될 모든 지역개발사업에서 지역주민교육에 이르기까지 실행전략 및 계획을 수립함

(6) 담양 문화마케팅 프로그램

◦ 앞으로의 경제위기는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닌 문화적 이미지 상품의 부재에서부터 시작됨

◦ 고객의 소비패턴이 ‘품질’중심에서 ‘품격’중심으로 이행되고 있음

- 제품 및 서비스 수준의 상향 평준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기존의 ‘저원가’와 ‘고품질’전략은 더 이상 차별화전략으로 채택하기가 어려움

◦ 따라서 문화욕구를 충족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문화를 매개로 한 마케팅을 통해 차별화 및 고급화를 유도하여 신규수요를 창출

◦ ‘문화 CEO(Chief Entertainment Officer)'의 육성과 리더쉽(Leadership)- 담양시장 및 공무원들의 문화 애호와 관심이 문화마케팅 성공의 핵심관건임

- 담양시 공무원들의 문화적 소양이나 성향이 담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이것이 민간부문으로 전파되어 기업 및 주민사회의 평판을 높이는 데에 기여

◦ ‘담양문화’가 아닌 ‘문화담양’으로 이미지 창출

- 내적인 이미지 중시에서 이제는 외적인 이미지에 보다 많은 관심을 유도

- 좋은 문화는 좋은 이미지 형성에 기여하며 사회와 주민들과의 관계개선에 유리함

◦ ‘공공기관과 문화’, ‘민간기업과 문화’간의 파트너쉽 유지

- 공공부문은 사회적 책임 수행의 일환으로서 문화를 지원토록 하며, 민간기업에게는 수익의 일부를 문화영역에 환원토록 함으로서 담양지역사회 공생과 발전을 위한 장기적 투자로 인식시키며 정착시킴

- 문화재단, 협회 등 문화예술단체를 설립하고 지원하며, 이에 대한 세제혜택과 함께 일정비율의 보조금 지급형식을 상정할 수 있음

◦ 담양문화마케팅 장기전략의 수립 필요성

(7) 내발적 발전 지표의 설정

◦ 효과적인 ‘내발적 발전전략’의 추진을 위하여는 장기적인 안목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발전지표를 수립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됨

(8) 자치경쟁력진단(ex. KLCI 경쟁력진단 프로그램)의 정례화

◦ 매분기 또는 년단위 자치경쟁력진단(ex. KLCI 경쟁력진단 프로그램)으로 강약점을 파악하며, 개선방향을 수립함

(9) 행자부 지방소도읍육성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추진(지난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