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자치연구원	보 도 자 료	제공일	2016. 7. 28
		담당자	연구기획본부 이상혁 선임연구위원
	2016년 7월 일( )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2-784-0104
		◆총: 13쪽 ◆사진: 없음

지방자치 20년 동안 KLCI 종합경쟁력 향상

부산 강서구 1위, 경남 거제시 2위, 부산 기장군 3위

○ 민선 원년인 1995년부터 2015년까지 20년 동안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종합 경쟁력 향상 1위는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서 212.96점이 향상된 부산 강서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위는 경남 거제시(+184.80점), 3위는 부산 기장군(+171.81점), 4위는 경기 파주시(+170.93점), 5위는 경남 사천시(+166.52점) 순으로 나타났다.

- 이어서 경기 화성시(+165.02점), 충북 보은군(+161.34점), 충남 아산시(+159.82점), 경북 영덕군(+157.27점), 경북 청도군(+157.05점) 순으로 나타났다.

○ 종합 경쟁력이 가장 높게 상승한 부산 강서구는 민선 원년에 371.83점으로 전국 232개 지자체 중 211위에서 2015년 584.79점으로 226개 지자체 중 31위까지 성장하였다. 이는 산업단지 조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 인프라 자원 향상,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 역량 등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환경안전, 복지확충, 교육문화체육 등 분야에서 골고루 지속적인 성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 두 번째로 높게 상승한 경남 거제시는 종합 경쟁력이 413.07점(전국 134위)에서 20년이 지난 2015년 597.87점(22위)으로 올랐다. 거제시 역시 조선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생산가능 인구 증가, 세수 증가 등의 요인이 있었다.

○ 부산 기장군은 387.51점(전국 123위)에서 559.32점(60위)으로 성장했는데 도로, 철도 등 교통망 확충에 따른 인구 유입 효과, 세수 증가, 보조금 획득 등 공무원의 노력, 복지보건 실적 향상 등에서 지수가 잘 나왔다.

○ KLCI 경쟁력 지수를 통해 지자체 통합 효과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창원시는 2005년 통합 전 608.01점(전국 3위)에서 2010년 644.88점(1위)으로, 청주시는 통합 전인 2010년에 598.53점(11위)에서 2015년 667.92점(1위)으로 종합 경쟁력 점수 및 순위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 (社)韓國公共自治硏究院(代表理事 李起憲)은 1996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Korea Local-autonomy Competitiveness Indices)』를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3부문으로 나누어 조사·분석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는 1995년부터 5년 간격으로 경쟁력을 분석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변동 추이를 살펴보았다.

첨부 Ⅰ. KLCI 20년 추이 분석 결과 종합,  첨부 Ⅱ. KLCI 해설(20년 추이 분석)

첨부 Ⅰ		KLCI 20년 추이 분석 결과 종합

1. 우리나라 전체 KLCI 경쟁력 변화 추이

1995년부터 2015년까지 20년간 비교가 가능한 공통 지표 59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임

○ 민선 원년(1995년) 전국 232개 기초지방자치단체 KLCI 종합 경쟁력 평균은 1,000점 만점에 425.24점이었으나 2015년은 226개 지자체 전체가 평균 528.11점으로 20년간 102.87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문별 경쟁력으로 경영자원부문에서는 1995년 141.52점에서 2015년 147.53점으로 6.01점, 경영활동부문에서는 131.69점에서 149.78점으로 18.08점, 경영성과부문에서는 152.02점에서 230.80점으로 78.78점 상승하는 등 전 부문이 상승하였다.

<그림 > 민선 20년간 전국 지자체 전체 경쟁력 추이

☞ 민선 20년간 경영자원부문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경영활동부문과 경영성과부문에서는 꾸준하게 성장한 것으로 보아 단체장과 공무원들의 노력이 컸다고 판단됨

2.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KLCI 경쟁력 변화 추이

○ 시, 군, 구의 KLCI 종합 경쟁력은 지난 20년간 모두 증가하였으며 시와 군의 종합 경쟁력이 구보다 더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1995년 68개 시의 종합 경쟁력은 평균 453.51점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 75개 시의 종합 경쟁력 평균은 557.47점으로 103.96점이 상승하였다.

- 1995년 100개 군의 종합 경쟁력은 평균 394.62점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 82개 군의 종합 경쟁력 평균은 500.26점으로 105.65점이 상승하였다.

- 1995년 64개 구의 종합 경쟁력은 평균 443.06점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 69개 구의 종합 경쟁력 평균은 526.00점으로 82.94점이 상승하였다.

<그림 > 자치단체 유형별(시·군·구) 종합 경쟁력 추이

☞ 민선 20년간 시의 경쟁력이 가장 상승하였으며 구의 경쟁력 상승도가 가장 낮았는데 민선 초기에는 시와 구의 종합 경쟁력 차이가 10.45점 수준이었으나 20년 동안 점점 격차가 나 2015년엔 31.47점 수준으로 벌어졌다.

○ 지난 20년간 시와 군의 KLCI 경영자원부문 경쟁력은 상승하였으나 구는 점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1995년 68개 시의 경영자원부문 경쟁력은 평균 159.98점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 75개 시의 경영자원부문 경쟁력 평균은 172.66점으로 12.68점이 상승하였다.

- 1995년 100개 군의 경영자원부문 경쟁력은 평균 127.29점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 82개 군의 경영자원부문 경쟁력 평균은 131.03점으로 3.74점이 상승하였다.

- 1995년 64개 구의 경영자원부문 경쟁력은 평균 144.16점에서 2015년 69개 구의 경영자원부문 경쟁력 평균은 138.14점으로 6.01점이 하락하였다.

<그림 > 자치단체 유형별(시·군·구) 경영자원부문 경쟁력 추이

☞ 민선 20년간 시의 경영자원부문 경쟁력이 가장 높게 성장했으며 군의 경영자원부문 경쟁력은 항상 가장 낮았다. 한편, 민선 초기에는 구와 군의 경영자원부문 경쟁력 차이가 16.87점 수준이었으나 20년 동안 구는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2005년 이후 군은 상승하여 2015년엔 7.11점 밖에 수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20년간 시, 군, 구 모두 KLCI 경영활동부문 경쟁력이 상승하였다.

- 1995년 68개 시의 경영활동부문 경쟁력은 평균 133.46점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 75개 시의 경영활동부문 경쟁력 평균은 147.80점으로 14.34점이 상승하였다.

- 1995년 100개 군의 경영활동부문 경쟁력은 평균 132.84점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 82개 군의 경영활동부문 경쟁력 평균은 149.41점으로 16.57점이 상승하였다.

- 1995년 64개 구의 경영활동부문 경쟁력은 평균 128.02점에서 2015년 69개 구의 경영활동부문 경쟁력 평균은 150.92점으로 22.90점이 상승하였다.

☞ 민선 20년간 시, 군, 구의 경영활동부문 경쟁력 변화가 많았다. 민선 초기에는 시의 경영활동부문 경쟁력이 가장 크게 성장하고 구의 경영활동부문 경쟁력은 가장 낮았으나, 최근 시와 군의 경영활동부문 경쟁력은 하락한 반면 구의 경영활동부문 경쟁력은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2015년엔 역전되어 구의 경영활동부문 경쟁력이 가장 크고 시의 경영활동부문 경쟁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 자치단체 유형별(시·군·구) 경영활동부문 경쟁력 추이

○ 지난 20년간 시, 군, 구 모두 KLCI 경영성과부문 경쟁력이 상승하였다.

- 1995년 68개 시의 경영성과부문 경쟁력은 평균 160.07점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 75개 시의 경영성과부문 경쟁력 평균은 237.01점으로 76.94점이 상승하였다.

- 1995년 100개 군의 경영성과부문 경쟁력은 평균 134.49점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 82개 군의 경영성과부문 경쟁력 평균은 219.82점으로 85.33점이 상승하였다.

- 1995년 64개 구의 경영성과부문 경쟁력은 평균 170.88점에서 2015년 69개 구의 경영성과부문 경쟁력 평균은 236.93점으로 66.05점이 상승하였다.

☞ 민선 초기에는 구의 경영성과부문 경쟁력이 가장 높았고 군의 경영성과부문 경쟁력이 가장 낮았으나, 최근 시와 구의 경영성과부문 경쟁력이 0.08점 차이로 역전되어 시의 경영성과부문 경쟁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림 > 자치단체 유형별(시·군·구) 경영성과부문 경쟁력 추이

3. 광역 시·도별 KLCI 종합 경쟁력 추이

광역 시·도간 비교는 소속 기초지자체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분석에서 제외함

○ 종합경쟁력을 민선 원년과 비교하면 광역 시·도 모두 상승하였으며 지역간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민선 원년인 1995년도의 광역 시·도 종합 경쟁력 격차는 65.83점(울산광역시 468.10 ↔ 전라남도 402.27)이었으나 20년이 지난 2015년의 격차는 61.74점(울산광역시 568.86 ↔ 전라남도 507.11)으로 소폭 줄었다.

- 2015년 1위인 울산광역시(568.86점)를 제외한 2위인 대전광역시(542.54점)와 꼴찌인 전라남도(507.11점)의 격차는 35.43점 밖에 되지 않아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광역 자치단체 14개 시·도가 점차 균형발전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 광역 시·도별 종합 경쟁력 점수 변동 추이

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서울특별시	446.18	471.49	494.52	515.25	527.24
부산광역시	419.02	439.03	458.48	493.11	508.81
대구광역시	447.47	472.65	467.81	502.91	526.00
인천광역시	441.44	453.23	476.71	503.33	520.95
광주광역시	440.85	458.48	479.90	515.89	532.51
대전광역시	457.31	489.05	508.80	532.01	542.54
울산광역시	468.10	481.74	503.65	539.68	568.86
경기도	449.82	475.79	511.23	535.23	540.32
강원도	428.68	455.57	477.06	500.76	507.55
충청북도	430.09	436.10	481.67	519.17	542.10
충청남도	414.99	427.58	467.29	500.35	541.13
전라북도	403.32	448.89	454.28	508.11	515.32
전라남도	402.27	422.34	453.02	491.49	507.11
경상북도	407.29	435.94	462.18	509.86	539.65
경상남도	407.43	440.73	483.14	501.61	523.20

<그림 > 광역 시·도별 종합 경쟁력 추이

○ 민선 20년 동안 지역간 종합 경쟁력 순위가 매번 바뀌어 2015년은 울산광역시(1위), 대전광역시(2위), 충청북도(3위), 충청남도(4위), 경기도(5위) 순으로 나타났다.

- 울산광역시(1위→1위)는 2000년에 2위, 2005년에 3위로 떨어졌다가 2010년부터 다시 1위로 올라 지난 20년간 1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전광역시(2위), 광주광역시(7위), 전라남도(15위)는 순위가 유지되었다.

- 충청남도(11위→4위)와 경상북도(13위→6위)는 20년 전에 비해 각각 7단계씩 뛰어올랐고, 충청북도(8위→3위)는 5단계 상승하였다.

- 대구광역시(4위→9위), 인천광역시(6위→11위), 강원도(9위→14위)는 5단계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경상남도(12위→10위)와 전라북도(14위→12위)는 2계단 상승하였고, 경기도(3위→5위), 서울특별시(5위→8위), 부산광역시(10위→13위)는 순위가 하락하였다.

<표 > 광역 시·도별 종합 경쟁력 순위 변동 추이

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년간 순위 변동
울산광역시	1	2	3	1	1	―	0
대전광역시	2	1	2	3	2	―	0
충청북도	8	12	6	4	3	↗	5
충청남도	11	14	11	13	4	↗	7
경기도	3	3	1	2	5	↘	-2
경상북도	13	13	12	7	6	↗	7
광주광역시	7	6	7	5	7	―	0
서울특별시	5	5	4	6	8	↘	-3
대구광역시	4	4	10	10	9	↘	-5
경상남도	12	10	5	11	10	↗	2
인천광역시	6	8	9	9	11	↘	-5
전라북도	14	9	14	8	12	↗	2
부산광역시	10	11	13	14	13	↘	-3
강원도	9	7	8	12	14	↘	-5
전라남도	15	15	15	15	15	―	0

4. 민선 20년간 종합경쟁력 상승 우수 지자체

○ 지난 민선 20년간 종합경쟁력이 상승한 기관으로 69개 자치구 중에서는 부산 강서구 +213.0(371.8⇒584.8), 대전 유성구 +130.9(477.7⇒608.5), 울산 북구 +129.9(410.8⇒540.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75개 시에서는 경남 거제시 +184.8(413.1⇒597.9), 경기 파주시 +170.9(435.7⇒606.6), 경남 사천시 +166.5(381.0⇒547.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82개 군 중에서는 부산 기장군 +171.8(387.5⇒559.3), 충북 보은군 +161.3(359.6⇒521.0), 경북 영덕군 +157.3(350.5⇒507.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 1995년부터 2015년까지 20년간 KLCI 종합 경쟁력 상승 상위 10개 기관

순위	자치구				기초시				기초군
	기관명	1995년	2015년	변동	기관명	1995년	2015년	변동	기관명	1995년	2015년	변동
1	부산 강서구	371.8	584.8	213.0	경남 거제시	413.1	597.9	184.8	부산 기장군	387.5	559.3	171.8
2	대전 유성구	477.7	608.5	130.9	경기 파주시	435.7	606.6	170.9	충북 보은군	359.6	521.0	161.3
3	울산 북구 울산광역시의 5개 구는 자치구로서 공식 통계로 처음 발표된 1997년 데이터를 비교를 위하여 1995년 데이터로 보여줌	410.8	540.6	129.9	경남 사천시	381.0	547.5	166.5	경북 영덕군	350.5	507.7	157.3
4	광주 광산구	477.1	593.1	116.0	경기 화성시	463.7	628.7	165.0	경북 청도군	364.9	521.9	157.0
5	광주 서구	433.4	549.0	115.6	충청 아산시	461.0	620.8	159.8	전남 영암군	415.7	571.8	156.1
6	서울 마포구	449.4	563.9	114.4	경남 통영시	359.0	514.8	155.8	경남 함안군	368.3	522.2	153.9
7	부산 연제구	396.0	510.3	114.3	충남 당진시	412.6	564.6	152.0	충남 금산군	376.9	528.8	151.9
8	서울 강서구	423.2	536.7	113.5	전남 여수시	413.6	563.9	150.3	경북 울진군	374.5	526.3	151.8
9	인천 서구	462.4	571.0	108.6	전남 나주시	413.6	563.6	150.0	경북 고령군	367.3	512.7	145.3
10	인천 연수구	432.4	539.7	107.3	경북 김천시	423.3	570.6	147.4	충남 태안군	352.4	493.4	141.0

5. 민선 20년간 부문별 경쟁력 상승 우수 지자체

○ 지난 민선 20년간 경영자원부문 경쟁력이 상승한 기관으로 69개 자치구 중에서는 부산 강서구(+50.0), 대전 유성구(+31.4), 인천 연수구(+26.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75개 시에서는 경기 화성시(+80.7), 경기 김포시(+56.7), 충북 청주시(+54.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82개 군 중에서는 부산 기장군(+34.4), 전남 무안군(+29.1), 전남 영암군(+28.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 1995년부터 2015년까지 20년간 KLCI 경영자원부문 상승 상위 3개 기관

순위	자치구				기초시				기초군
	기관명	1995년	2015년	변동	기관명	1995년	2015년	변동	기관명	1995년	2015년	변동
1	부산 강서구	107.4	157.5	50.0	경기 화성시	149.5	230.2	80.7	부산 기장군	105.5	139.9	34.4
2	대전 유성구	129.8	161.2	31.4	경기 김포시	124.2	180.9	56.7	전남 무안군	118.7	147.7	29.1
3	인천 연수구	118.1	145.0	26.9	충북 청주시	192.7	247.6	54.9	전남 영암군	130.2	158.3	28.2

○ 민선 20년간 경영활동부문 경쟁력이 상승한 기관으로 69개 자치구 중에서는 서울 동대문구(+53.4), 서울 광진구(+53.0), 서울 영등포구(+51.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75개 시에서는 경남 사천시(+63.1), 경남 거제시(+61.1), 경남 통영시(+55.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82개 군 중에서는 경남 창녕군(+49.5), 경북 봉화군(+48.4), 전북 완주군(+47.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 1995년부터 2015년까지 20년간 KLCI 경영활동부문 상승 상위 3개 기관

순위	자치구				기초시				기초군
	기관명	1995년	2015년	변동	기관명	1995년	2015년	변동	기관명	1995년	2015년	변동
1	서울 동대문구	100.5	153.9	53.4	경남 사천시	111.7	174.7	63.1	경남 창녕군	126.6	176.1	49.5
2	서울 광진구	97.1	150.2	53.0	경남 거제시	130.1	191.2	61.1	경북 봉화군	110.8	159.2	48.4
3	서울 영등포구	129.3	180.3	51.0	경남 통영시	107.5	163.2	55.7	전북 완주군	129.1	176.4	47.3

○ 민선 20년간 경영성과부문 경쟁력이 상승한 기관으로 69개 자치구 중에서는 부산 강서구(+125.2), 부산 연제구(+108.7), 대구 북구(+99.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75개 시에서는 전남 나주시(+119.1), 경북 안동시(+117.0), 경북 김천시(+114.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82개 군 중에서는 부산 기장군(+137.2), 충북 보은군(+116.3), 충북 단양군(+115.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 1995년부터 2015년까지 20년간 KLCI 경영성과부문 상승 상위 3개 기관

순위	자치구				기초시				기초군
	기관명	1995년	2015년	변동	기관명	1995년	2015년	변동	기관명	1995년	2015년	변동
1	부산 강서구	128.7	253.9	125.2	전남 나주시	109.4	228.5	119.1	부산 기장군	133.3	270.5	137.2
2	부산 연제구	145.9	254.6	108.7	경북 안동시	136.2	253.1	117.0	충북 보은군	110.3	226.6	116.3
3	대구 북구	156.8	255.9	99.1	경북 김천시	132.0	246.5	114.5	충북 단양군	132.8	248.1	115.3

첨부 Ⅱ		KLCI 해설(20년 추이 분석)

■ 조사 배경 및 개요

KLCI(Korea Local-autonomy Competitiveness Indices :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조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력 지표개발과 지방의 경쟁력에 대한 정확한 측정 및 활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 하에 개발되어 (社)韓國公共自治硏究院(理事長 朴羽緖)이 1996년 이래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오고 있다.

KLCI는 국내 최초의 지방자치경쟁력을 평가하는 ‘도시경쟁력연구’로부터 출발하여 올해로 21년째 시행되고 있으며, 226개 전국 기초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보다 세밀하며 과학적인 조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

KLCI는 조사결과를 연차보고서로 매년 출간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정책개발의 필수자료로서, 기업에게는 투자 및 입지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서, 그리고 학교 및 연구단체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정보 및 지방경쟁력 이해의 기초자료로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다 세부조사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미래정책방향 수립을 목적으로 심층진단도 실시하고 있다.

■ KLCI 조사대상 및 방법

KLCI 20년 추이 조사는 7월 말까지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①1995년부터 2015년까지 5년 간격의 전국통계연보 ②지방재정연감(행자부 재정고) ③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④관세청 수출입 통계 ⑤행정자치부 자체 통계자료 ⑦각 시·도 및 시·군·구의 통계자료 등의 공식 통계보고서로부터 117,000여 데이터를 발췌하였다.

KLCI의 지표 체계는 경영자원부문, 경영활동부문, 경영성과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9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도 제20회 KLCI 조사 78개 지표 대비 19개가 감소했는데 이는 20년간 비교 가능한 통계항목의 한계 때문임.

경영자원부문은 인적자원, 토지자원, 인프라자원, 경제문화자원 등 4개 평가 분야에 경제활동 인구비율 등 1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경영활동부문은 행정운용효율, 재정운용효율, 산업경영효율, 세계화/국제화 등 4개 평가 분야에 공무원 1인당 인구수 등 17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경영성과부문은 인구동태, 주민생활, 보건복지, 교육문화, 행재정, 환경안전 등 6개 평가 분야에 전년대비 인구성장률 등 2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통계자료가 상이한 성격의 지표 간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Z-Score 방식을 이용한 표준화작업을 거쳐 지표별 가중치체계를 적용하여 종합평점을 산출하였으며, 평점은 전체 1,000점 만점으로 경영자원부문과 경영활동부문은 각각 300점, 경영성과부문은 400점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

그 세부내용은 다음 KLCI 구성체계의 <표>와 같다.

■ KLCI 구성체계

1. 경영자원부문

분야		관 심 영 역		지표
분야명	지표수	1차	2차
인적자원	3	인적자원	총인구	인구 비율
			생산가능인구	생산가능인구 비율
			고령화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
토지자원	6	토지	행정구역용지	행정구역용지 비율
				인구 1인당 행정구역면적
			대지	대지용지 비율
		수자원	하천용지	하천용지면적 비율
		생산자원	공장	공업용지 비율
			농업용지	농업용지 비율
인프라자원	5	상하수도	상수도보급률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도로	일반도로	도로용지면적 비율
			고속도로	고속도로연장 비율
		철도	철도	철도용지면적 비율
경제문화자원	4	금융	금융기관수	인구 1,000명당 금융기관 수
		재정	지방세부담	인구 1명당 지방세징수액
			행정자산	공유재산비율
		관광자원	문화재	등록 문화재 비율
소계	18

2. 경영활동부문

분야		관 심 영 역		지표
분야명	지표수	1차	2차
행정운용효율	4	행정서비스	효율성	공무원 1명당 인구수
			다양성	인구 1,000명당 관공서 및 주요기관 수
			수요대응력	공무원 1명당 민원서류처리수
		행정인력	전문성	일반직 6급이상 공무원 비율
재정운용효율	4	재정규모	규모적정성	인구 1명당 일반회계세출액
		재정운용	운영탄력성	투자적경비 비율
			운영노력성	세외수입 비율
				보조금 획득 비율
산업경영효율	6	고용	고용기회	사업체 1개소당 종사자 수
				500명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 비율
		산업효율	대기업비율	대기업 비율(500명 이상)
			공장생산액	광공업사업체 1개소당 생산액
		유통업	유통업	유통시장 등 비율
		제조업	제조업	광업제조업종사자 비율
세계화/국제화	3	교류활동	통상교류	인구 100,000명당 관광호텔 수
			외국인	외국인 거주 비율
		문화관광	서비스	인구 10,000명당 관광사업체 등록건수
소계	17

3. 경영성과부문

분야		관 심 영 역		지표
분야명	지표수	1차	2차
인구동태	2	인구동태	출생	출생률
			혼인	혼인율
주민생활	7	주택․주거	주택	주택보급률
				아파트 비율
		교통편의	자동차보급	가구당 자동차 등록대수
			도로포장률	일반도로 포장률
			주차장시설	등록자동차당 주차면수 비율
		여가생활	휴식	공원면적 비율
			여가활동	여가활동용지면적 비율
보건복지	7	보건의료	의료인력	인구 1,000명당 의료인력 수
			보건예방	인구 1,000명당 예방접종 인원
			의료시설	인구 1,000명당 병원 수
				병원당 평균 병상 수
		사회복지	국민연금	국민연금가입자 비율
			국민기초생활수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 비율
			복지재정	사회복지재정 투입률
교육문화	4	교육	교육기관	초중고학생 100명당 교원수
				인구 10,000명당 청소년수련시설 수
		문화	문화시설	인구 1,000명당 문화공간 수
		체육	체육시설	인구 1,000명당 체육시설
행재정	2	행정	인허가	민원 중 인허가처리 비율
		재정	일반회계운영결과	일반회계잉여율
환경안전	2	환경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사업체수 대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비율
		공공안전	공공안전세출	공공질서 및 안전 세출 비율
소계	24

** 한국공공자치연구원 Tel. 02-784-0104

연구책임  이기헌 수석연구위원

연 구 원  이상혁 선임연구위원(010-6740-3690, leesh@kp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