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지역정책연구포럼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토론 자료)

설문자 유형 □ 1.취업희망자(취업준비생)  □ 2.중소기업인(고용인)  □ 3.지방공무원(일자리 창출)

정부는 「일자리 중심의 포용적 경제」의 실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정책의 비전		일자리 중심의 포용적 경제
3대 과제		① 경제ㆍ사회 시스템을 일자리 중심 구조로 재설계 ②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③ 일자리 질 높이기
< 5대 분야 >		< 10대 중점과제 >
일자리 인프라 구축		•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
공공일자리 창출		• 공공일자리 확충
민간일자리 창출		• 혁신형 창업 촉진 • 사회적경제 활성화 • 지역일자리 창출 •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ㆍ서비스업 육성
일자리 질 개선		•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 • 근로여건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 청년ㆍ여성ㆍ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문 1.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 및 내용이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적정하다      ② 적정하다      ③ 보통이다      ④ 적정하지 않다      ⑤ 전혀 적정하지 않다

(       ) ---------- (       ) -------- (       ) ---------- (       ) ------------ (       )

문 2. 다음의 「분야별 일자리 정책」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분야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하지 않다 ⑤ 전혀 만족하지 않다
(1) 일자리 인프라 구축	( ) -------- ( ) ------ ( ) ------- ( ) --------- ( )
(2) 공공일자리 창출	( ) -------- ( ) ------ ( ) ------- ( ) --------- ( )
(3) 민간일자리 창출	( ) -------- ( ) ------ ( ) ------- ( ) --------- ( )
(4) 일자리 질 개선	( ) -------- ( ) ------ ( ) ------- ( ) --------- ( )
(5) 맞춤형 일자리 지원	( ) -------- ( ) ------ ( ) ------- ( ) --------- ( )

문 3. 다음 원인이 일자리 문제(창출기반 약화, 실업 증가 등)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도 생각하십니까?

문제의 원인	① 매우 크다 ② 크다 ③ 보통이다 ④ 적다 ⑤ 전혀 없다
(1) 고용이 많은 제조업 쇠퇴와 기업의 해외이전	( ) --- ( ) --- ( ) --- ( ) --- ( )
(2) 첨단화ㆍ자동화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 ) --- ( ) --- ( ) --- ( ) --- ( )
(3) 구직자의 높은 눈높이(급여수준, 근로여건 등)	( ) --- ( ) --- ( ) --- ( ) --- ( )
(4) 일자리의 낮은 급여와 불안정한 고용조건	( ) --- ( ) --- ( ) --- ( ) --- ( )
(5) 경기침체, 불확실 경제로 기업의 신규투자 위축	( ) --- ( ) --- ( ) --- ( ) --- ( )
(6) 창업을 위한 정보ㆍ기술ㆍ지원제도 미흡	( ) --- ( ) --- ( ) --- ( ) --- ( )

문 4. 일자리 창출 및 취업 확대를 위한 방안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3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순서 없이 3개 : (      ) (      ) (      )

① 규제완화 등을 통한 기업의 적극적 투자 유도	②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③ 공공기관(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확대	④ 외국기업 유치 및 해외진출 기업의 U턴

⑤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의 정책 전환	⑥ 구직자 취업정보 및 전문기술 교육 지원 확대

⑦ 구직자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눈높이 낮춤)	⑧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일자리 지원 확대

⑨ 고용이 많은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    2교대->3교대 등 일자리 나눔(채용확대)

◆ 공공혁신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 T.02-6381-0211 ◆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53 월드메르디앙빌딩 1011호 www.kpa.re.kr